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형사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기존엔 수사 단계에서만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개정안이 시행돼 무죄가 확정되면 1·2·3심을 통틀어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2020년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보험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보호·지원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사소송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 AI(인공지능) 미래융합혁신지구’ 활성화와 지역 중심의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초 AI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구가 5일 엘타워에서 연 출범식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KT, 서울대, 카이스트(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 스타트업, 관련 협회 등 공공·민간·학계 31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초 AI 혁신 네트워크는 4대 추진 방향으로 △AI 실증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AI 인재 양성 및 주민 교육 △AI를 통한 행정 혁신과 대민 서비스 향상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설정했다. 운영협의회를 통해 주요 사업과 정책을 조정하고 성과를 점검해 나간다. 아울러 구는 구정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AI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 현안 해결, 청년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주민 디지털 교육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AI 기술은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초 AI 혁신 네트워크가 지역과 산업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실질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직 소방공무원 15명의 위패가 소방충혼탑에 봉안된다. 소방청은 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내 소방충혼탑에서 이들의 위패 봉안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들과 허석곤 소방청장, 동료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고인들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소방충혼탑은 2001년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방화 사건을 계기로 순직 소방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건립됐다. 2022년 국가보훈처가 공식 현충 시설로 지정했다. 현재 소방충혼탑엔 449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소방충혼탑 위패 봉안 대상은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이다. 이번에 봉안되는 15명은 1995∼2024년 사고, 질병 등으로 순직했다.

서울 관악구가 학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학부모들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이음단’을 발족했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함께이음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함께이음단은 관내 52개 초중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부모 대표 15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명이 대표로 발대식에서 선서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간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문화 확산 △아이들 꿈을 위한 차별 없는 돌봄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활동 등의 의지를 다졌다. 함께이음단은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의 주요 운영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구는 함께이음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전통 공예, 원예 등 자기 계발 기회를 가지며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함께이음단은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라며 “함께이음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서북부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 구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주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새 정부 출범 국정 과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5일 밝혔다. 새 정부는 은평구 발전과 관련해 수색 역세권 개발, 고양신사선 추진, 신사고개역 신설, 녹번·수색·응암 지역 중학교 건립, 제2통일로(세검정 구파발 터널) 개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는 그간 구가 적극 추진해 온 숙원 사업들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정책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은평구는 새 정부 출범 국정 과제 대응 TF를 통해 주요 지역 현안을 재점검하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이 3일 끝났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도 포함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248만여건 늘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4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60일간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 28곳에서 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105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최장 15년(개인 사생활 관련은 30년) 동안 열람, 사본 제작 등을 불허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21만8423건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이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은 77건이다. 문 전 대통령 기록물은 1116만3115건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39만3000건(3.5%), 비밀 기록물은 200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자 기록물이 777만8305건, 비전자 기록물이 587만1800건이다.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721만4981건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비서실엔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권한대행 3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527만4966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자문위원회 52만8765건, 인수위원회 10만2951건이다. 나머지 52만8442건은 정책 브리핑 관련 웹 기록물이다. 윤석열정부에서 마지막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최종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동의나 법원 영장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일반 기록물도 이관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며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5만6099㎡에 조성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시의 투자 유치 전담 조직인 인베스트서울은 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50여개사를 상대로 ‘서울 포워드(Seoul Forward)’란 서울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인센티브 등 서울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일대일 상담 등을 진행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동행해 글로벌 기업 본사 유치 전략 수립, 현지 기업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에 나선다. 시는 6일까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비전과 입지적 강점을 소개해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뉴욕대 도시과학진보센터를 찾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도입 관련 추진 방식, 순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시는 미국 방문에서 수집한 해외 사례와 투자자 피드백 등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 공급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기반 시설 조성과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미국 방문은 서울이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기회”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합한 유치 인센티브를 정교화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앵커(선도) 기업이 서울을 찾아오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산 남측 순환로 팔각안내센터와 체력 단련장을 잇는 460m 구간에 보행자 전용 데크(사진)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4일 남산 순환로에 이 같은 연결 안전 데크를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남산 생태 보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남산 지형을 따라 차량 및 자전거도로와 분리된 보행자 전용 데크 등을 조성했다. 데크 초입과 주변엔 남산 고유의 자생식물 등을 심어 남산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렸다. 기계 시공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시는 남산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행 데크 근처 480m 길이의 샛길을 폐쇄했다. 국유림인 남산은 다양한 자생식물과 야생식물이 서식해 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그간 곳곳에 샛길이 만들어져 자연이 훼손됐다. 시는 시민들이 샛길 대신 보행 데크를 이용하게 해 숲으로의 진입을 막고 생태를 복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데크 설치, 남산의 자연성과 생태적 가치 회복을 위한 샛길 폐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면서 “샛길의 추가 폐쇄 등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도시, 정원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었던 서울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 조정을 거쳐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양측이 6개월 만에 합의하면서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만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를 통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사례다.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지체되거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시가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을 파견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는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 건축·계획·정비·행정, 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민간 전문가 198명이 시의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나 조합이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자치구가 신청하면 사유를 검토해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며 “신청 없이 직권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은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 일대 7만2822㎡에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로 1499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인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9월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착공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시공사 측은 설계 변경, 연면적 증가 등으로 922억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원 등 2194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더해 마감재 변경 등을 이유로 219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총 2413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올해 4월 노량진6구역에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를 보내 조합과 시공사, 동작구와 함께 4자 회의를 수차례 가졌다. 시공사와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지난 4월29일 공사비 1976억원을 증액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달 31일 이 내용의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 외에 은평구 대조1구역, 서초구 신반포4지구에서도 정비 사업 코디네이터를 통해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조1구역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 3771억원 증액을 요구해 일반 분양과 준공 지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3월 2566억원을 증액하기로 접점을 찾았다. 또 노량진8구역, 성동구 행당7구역 등 5곳에서도 시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 만큼, 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 사업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에 이어 명품 브랜드인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두 곳 모두 고객 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디올은 올해 1월쯤 발생한 사고를 지난달 7일 인지했다고 10일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티파니는 4월쯤 발생한 사고를 지난달 9일 인지했다고 22일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대상, 안전 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또 두 회사가 이용 중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인 고객 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 계정 정보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란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이중 인증 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인터넷 주소)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