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올해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을 돕기 위해 나선다. 행안부는 27일 경북 영양군의 교촌에프앤비 자회사인 농업회사 법인 ‘발효공방1991’에서 교촌에프앤비와 ‘지역·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은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행안부가 대구가 고향인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에게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제안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앤비는 안동시, 영덕·영양·의성·청송군의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해 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직원 식당 식재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 계란·사과, 영덕 계란·벌꿀, 영양 고춧가루·찹쌀·콩, 의성 계란·딸기·오이, 청송 딸기·토마토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발효공방1991은 7월 은하수 막걸리에 이어 구들 고추장 및 된장을 출시하고, 교촌에프앤비는 올 하반기 신제품인 김치 토마토 치킨 개발을 끝낼 예정이다. 교촌에프앤비는 27∼31일 진행되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경기장 내 부스를 운영해 사랑의 과일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행사 땐 5개 시·군 농축산물을 활용한 K푸드존을 통해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경북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롯데웰푸드를 시작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나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웰푸드와 충남 부여군을 연계해 부여 밤을 활용한 ‘밤이 아름다운 부여’ 9종 제과 제품을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한 달 만에 완판됐다. 행안부는 21일 이마트24, 경남 산청·하동군과도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마트24는 산청 곶감과 부추, 하동 토마토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협약식에서 “지역과 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 지역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직원 300여명의 80% 이상이 중장년인 노인 돌봄 전문 회사다. 지난달 3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 채용 설명회와 현장 면접을 진행해 40∼60대 64명을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만족도는 높다. KB골든라이프케어 이신영 인사팀장은 “재단의 온·오프라인 홍보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60대 이상의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았고 다수 인력을 동시에 모집해 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며 “채용자들의 직무 적응력과 성실성도 높아 향후 신규 채용 시 재단과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을 통해 이 기업에 취업한 중장년들도 만족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그만둔 사례가 거의 없다. 최근 경기 불황과 맞물려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중장년이 코인 투자 같은 사기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적잖은 가운데, 이처럼 믿을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중장년 재취업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들 사이에선 기업과 중장년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위해선 상시적인 인력 풀과 고용 인센티브 등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19년과 지난해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중장년들은 50∼52세에 1차 퇴직 위기, 55세 전후의 2차 퇴직 위기로 소득 공백기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중장년 인구의 약 29%인 105만명이 해당된다. 두 시기에 중장년층 임금 근로자가 감소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 중장년 인구가 약 298만명으로, 2019년(약 321만명)보다 23만명 정도 줄었는데 남성의 경우엔 여성과 달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레 약 4만명 늘었다. 재단은 “소득 활동을 중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중장년 남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기적인 소득 보전이나 복지보다 질 좋은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장년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재단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2022)를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76.4%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자리를 계속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56.0%는 ‘나이가 너무 많아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취업 정보 부족(51.6%), 경험 부족(37.4%), 기술·학력 부족(27.5%) 등도 구직 시 어려움으로 지목됐다.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들도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그간 재단 사업에 참여한 10개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재단의 심층 인터뷰에서 중장년 채용의 장점으로 성실성과 책임감, 고객 응대, 장기 근속 경향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중장년 수시 채용이 가능한 인력 풀, 관련 제도 등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통합 포털 구축과 함께 수요 연계형 인턴십 정례화 등을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또 중장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장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업에 4대 보험을 지원하거나 세제를 감면해 현행 실업급여 중심의 구조를 지속적인 고용 유도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용 지원금제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나면 증가 인원 한 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240만원) 지원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 측은 “요양보호사 직군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임직원 중 수혜자가 2∼3명 수준”이라며 요양보호사를 지원 대상에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계자는 “중장년층이 강한 근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노동시장 진입은 여전히 연령 차별과 정보 단절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용 연계는 물론, 교육과 고용 유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와 이를 위한 공공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강서구에 세계 70여개국의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2000명이 모인다. 강서구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가 내년 3월30일∼4월2일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세계대표자대회는 수출 상담회가 골자인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다. 대회의 부대 행사인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에선 국내 중소기업 320곳이 전시 부스를 운영해 해외 한인 경제인 등과 일대일 상담을 한다. 취업 설명회와 해외 인턴십 네트워킹, 시 우수 제품 전시, 해외 유통 설명회 등도 진행된다. 구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 주관하는 내년 세계대표자대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구의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인프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민물고기 쉬리가 최근 서울 청계천에서 발견됐다. 청계천이 친환경 도시 하천으로 성공적으로 복원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서울시설공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청계천 어류종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청계천 전 구간에 다양한 어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계천 중류에서 쉬리 외에 가물치, 돌고기, 모래무지, 줄몰개, 향어, 상류에선 버들치, 붕어, 잉어, 참붕어, 피라미, 중하류에서 갈문망둑, 얼룩동사리, 참마자 등이 발견됐다. 청계천은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연장 8.12㎞인 도시 하천으로, 올해로 복원 20주년을 맞았다. 쉬리는 2019년 공단의 어류 생태 모니터링과 2022년 서울시의 한강 생태계 조사 당시에도 발견된 바 있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계천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태 환경 보전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지금이 ‘대전환기’라는 데 이견은 없다. 해법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교육·노동·연금 등 개혁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교육·노동·연금 개혁이 사실은 다 연결돼 있다”며 “개혁안을 따로따로 논의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전환이란 관점, 하나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기존과는 접근법을 달리하자는 제안이다. 권 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 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초고령화와 인공지능(AI) 로봇 시대의 관점에서 교육·노동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안도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에서 노동 인구가 줄면 고령 인구도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년 연장과 직결된다. 저출산은 대학 입학 정원 미달, 초고령화는 연금 고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국책 연구 기관인 연구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대전환기 국가 역량에 대한 연구를 2027년까지 3년간 진행한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 공직 사회의 조직 역량, 행정제도 역량이 달라져야 대전환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권 원장은 지난해 9월 제13대 원장에 취임했다. 권 원장은 “사회가 변했는데 과거의 관점에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지식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지방행정 체제는 산업 생산에서 농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던 시절에 형성됐습니다. 농업 시대엔 인구가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야 합니다. 토지가 생산 수단이니까요. 지식산업은 지역이란 2차원적 면이 아니라 1차원의 지점, 한 벤처 타워에 전문 인력이 집중돼 활동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식산업의 ‘핫스팟’을 만들어 생산적 인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해요.” 권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기관은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자가 아니라서다. 권 원장은 “지난 20년간 공공기관 이전, 혁신 도시를 통해 지역 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행정기관이 옮겨 가면 인구 증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쓴소리했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권 원장은 “기존 부처를 분리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식은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며 “하드웨어 개편보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처 장관에 대한 권한 위임, 정책 문제엔 해당 부처가 전문성을 발휘해 의사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식의 개선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이는 개헌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권 원장은 “지금까진 개헌 논의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행정 관료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정치와 행정의 관계’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공무원의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을 지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행정 차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차관까지만 할 수 있게 하되, 행정 라인은 정무 라인과 거리를 두고 운영하는 거죠. 행정 차관이 부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 전문성을 보장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어요.” 이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 공무원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으로 수렴된다. 권 원장은 연구원의 ‘2024년 공직 생활 실태 조사’에서 낮은 보수를 이유로 공무원 이직 의향이 조사 이래 최고치였던 점을 들면서 “국민들이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원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의 처우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보수나 처우가 형편없는데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향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창조적으로 일하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공 부문이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존중을 통해 서비스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원장은 그 방안으로 직무 난이도 등을 분석해 임금에 반영,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직무 기반 보상 체계’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통합 잠재력’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역설했다. 권 원장은 “연구원의 ‘2024년 사회 통합 실태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공동체 연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답했다”며 “통합을 수용하려는 정서적 기반이 존재한다는 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가 항공우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캠프’를 운영한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참가자 1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다음 달 14일, 2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항공우주캠프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비행 시뮬레이터 실습’을 통해 비행 원리를 배우고 항공기 조종의 기본기를 체득해 비행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드론 아케이드 실습’에서 블록 코딩을 통해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을, ‘항공 정비 실습’에선 실제 산업 현장과 관련된 정비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에어버스 A300기 관람,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박물관 견학, 항공대 재학생 및 입학 관리팀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항공우주캠프를 통해 관내 중학생들이 항공우주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직업 선택에 도움을 얻어 꿈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가 최고 49층 2436가구, 목동10단지는 최고 40층 405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2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패스트 트랙)’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4·10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경관 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6486가구 규모다. 시는 연내 목동1∼14단지 정비 계획 결정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동4·10단지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선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주거 환경 정비사업 부문)’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가 올 초 발표했던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의 법적 실행력이 확보됐다. 다음 달 2030 기본계획 고시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나 학교 주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 기여율이 실제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 적용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민간사업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돼 공원 면적, 설치 비용에 비례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종상향 기준은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면적만큼 종상향한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시행해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6개월 이상 추가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불투명한 운영 등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시는 올해 6∼10월 5개월간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 452건을 분석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상대로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시는 동일한 사항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조합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조치하고, 배임·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소방 산업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함께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1회를 맞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8∼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25개국 80개사를 포함한 427개 기관·단체가 부스 1521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국제전시인증(UFI)을 받은 아시아 3대, 세계 5대 소방 전시회에 속한다. 소방 업체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수출 상담을 연계해 소방 산업을 진흥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국제 소방 리더십 강화, 소방청 홍보관인 미래 혁신관 구성·운영,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주요 소방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국제 소방 리더십 회의’, 소방 안전 관련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인증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 세미나’가 진행된다. 야외엔 차체가 높아 대형 산불 방어선 구축과 진압에 효과적인 대구소방안전본부의 험지 펌프차, 고층 건물의 재난 대응을 위한 굴절차, 현대로템이 만든 무인 소방 로봇 등 소방 차량들이 전시된다. 소방청은 이날 이 같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 계획과 함께 올해 소방 산업 진흥 정책도 발표했다. 올해 정책은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 시장 진출 강화 △소방 산업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소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소방 산업 우수 기술·제품 개발 촉진이라는 4대 전략으로 수립됐다. 개발도상국 소방 차량 무상 양여 등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을 통한 국제 협력과 해외 인증 획득 등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 인하, 이자 비용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산업 발전을 돕는다. 소방청은 소방 산업 진흥 정책과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통해 2029년 소방 산업 국내 매출액과 해외 수출액이 각 23조2333억원, 264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소방 사업체 9856곳의 매출액은 19조4676억원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화재 진압 장비와 차량의 국산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도 “구급·구조 장비의 경우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 국산화가 사실 좀 어려워 향후 연구·개발(R&D)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산업 진흥은 단순히 소방 관련 업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게 아니다”면서 “더 견고하고 품질 좋은 소방 용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국내 소방 산업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는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여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은 폐지한 바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기여(기부 채납) 시설에 공공 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이 추가됐다. 시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 예식장 등 수요가 있는 공익 시설을 공공 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공공 기여 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에서 250%,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36세대 미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체·정신적 장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연령을 9∼39세로 확대했다. 기존엔 9∼34세였다. 이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춘 것이다. 개정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범위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중 의무 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을 감안해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35~39세 지원 대상자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 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