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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서울 용산구를 필두로 한 수도권의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역~당정역 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18일 용산구에 따르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협의회’(회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해당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엔 서울 구로·금천·동작·영등포·용산구, 경기 군포·안양시가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남북을 관통하는 지상 철도인 경부선은 1904년 개통됐다. 개통된 지 120년이 훌쩍 지나 도심 내 지역 단절, 소음·진동 피해, 도시 미관 저해, 주변 주거 환경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협의회는 2012년 출범해 서울역~당정역 구간 지하화를 위한 기본 구상 공동 용역,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 지하화 반영 관련 기관 협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 건의 등을 함께 추진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올해 1월 시행됐다. 정부는 올 2월에 부산, 대전, 경기 안산시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지로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선도 사업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경부선 지하화는 단지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것을 넘어 수도권의 미래 도시 구조를 바꾸는 국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은 이어 “구민들 염원을 담아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이 21대 대선 공약에 반드시 채택돼 오래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9 06:00:00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 교통망 개선 착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코레일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설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8일 SH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27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2031년 상반기 도로를 개설하는 게 목표다. SH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에 ㈜태조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강변북로 연결 도로(A-2)’는 ㈜동일기술공사 컨소시엄,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와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는 ㈜제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도로 신설을 위한 조사·분석, 인허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도심지 지하 도로 다중 안전 방재 시스템 등 특화 설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4개 도로가 신설되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 지역 동서축이 연결되고 강변북로 등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이 완화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5.05.19 06:00:00
고기동 행안장관 직무대행,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서 “2차 피해 없게 상황 관리 만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80%로, 대기질엔 이상 없는 상태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고 대행은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 경찰, 산림, 군 등 관계 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할 환경청과 지자체에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18 13:12:06
“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로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시 누리집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매달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6개월 단위로 4차례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 예산 24억84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올 상반기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는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전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월세 환산율로는 2023년 12월 기준인 5.5%가 적용된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가 다태아이거나 지원 기간 중 또는 종료 뒤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시는 8~9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가구엔 올 12월 첫 6개월분이 지급된다. 시는 7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12월쯤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2025.05.16 06:00:00
‘전광훈 알뜰폰’ 업체에 과태료 1200만원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휴대폰 사업자가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는 중국, 일본 등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넘겨 과징금·과태료 약 14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의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 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더피엔엘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국본은 회원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 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테무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등 다수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테무는 또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는가 하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까지 했다.
2025.05.16 06:00:00
성동, 은둔 청년 위한 ‘가상 회사’ 운영
서울 성동구가 관내 19∼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위한 청년 힐링 프로그램 ‘점프 컴퍼니’ 운영에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점프 컴퍼니는 올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온라인 기반 가상회사 체험과 오프라인 활동을 결합한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구는 우선 매일 아침 기상과 출근, 목표 설정, 신체 활동, 식사 등 실제 회사와 유사한 일과를 통해 청년들이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 같은 가상회사 체험을 마친 뒤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청년에겐 지역사회 일터에서 하루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관내 관련 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할 예정이다. 구는 점프 컴퍼니 1기 참여자 10명을 2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청년센터 성동’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2025.05.15 06:00:00
대선 20일 앞으로…고기동 행안장관 직무대행 “정보 시스템 안정성에 만전”
다음 달 3일 제21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대선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고 대행은 이날 선거인명부 열람,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주민등록 시스템, 229개 시군구 누리집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 시스템의 모니터링 현황과 장애 예방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 서비스 상황 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 대행은 현장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거 관련 주요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끝까지 유지해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4 19:48:31
서울 서초·성동구, 英 비영리단체 국제 환경상 수상 쾌거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가 권위 있는 국제 환경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서초구는 ‘방배숲환경도서관’, 성동구는 ‘성동형 스마트 쉼터’로 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우수한 친환경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한 전 세계 관공서나 기업, 단체에 주어진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에 있는 친환경 특화 공공 도서관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태양광 전기 발전 시스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온실가스 2만3179㎏을 저감하는 등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성동구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미래형 버스 정류장이다.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패널, 단열 필름 등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5.13 16:57:01
‘6·3 대선’ 선거운동 시작…정부 “‘공명선거’ 위해 선거범죄 철저 수사”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는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고 대행은 또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12 11:43:41
이기재 양천구청장 “2025 ‘Y교육박람회’ 화두는 기후위기” [2025 서울 구청장에 묻다]
“환경이야말로 조기교육을 통한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영어만 조기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구 자체가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보려는 거죠.”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15∼17일 구 전역에서 열리는 ‘Y교육박람회 2025’의 주제가 ‘그린 스쿨링(Green Schooling)’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린 스쿨링이란 기존의 교실·지식 중심 교육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자는 환경 교육 모델로, 구가 만든 신조어다. 이 구청장은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늘 새로움을 더해 가는, 익숙함과 이별하는 ‘혁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Y교육박람회에서도 매년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지론을 폈다. 그는 구가 ‘교육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다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체험형 교육 박람회인 Y교육박람회를 만들었다. 2023년 1회 때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지난해 2회는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참가자가 지난해 5만3000명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Y교육박람회는 교육부 후원 등으로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의 강연과 포럼, 전국 수학 구조물 경진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사흘간 이어진다. 또 양천공원에 4차 산업과 창의 수학, 친환경 에너지 체험 공간과 함께 양천문화회관 앞 광장엔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미니 동물원이 마련된다. 이 구청장은 ‘학교 밖 공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관내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진학·진로 상담을 위한 양천교육지원센터, 인공지능(AI)·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목동미래교육센터와 넓은들미래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올해는 호주 사립학교인 힐크레스트 크리스천 칼리지 학생들과 관내 학생들이 화상으로 공동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구청장은 “글로벌 미래 교육이 중요한데 학교의 평준화 교육은 한계가 있다”며 “공교육을 보완하지 못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연결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관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선 저소득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에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하는 ‘꿈꾸는 공부방 사업’을 하고 있다. 2만6629가구에 이르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와 2256가구의 신월시영 아파트 재건축, 45개 구역 재개발도 구의 역점 사업이다. 이 구청장은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며 “도시 정비 사업을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경기 김포시로의 신정차량기지 이전도 구의 현안이다. 이 구청장은 “신월동엔 지하철 역사가 없고, 김포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포시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신정지선 연장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김포시와 협의해 기본 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는 게 첫 단추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동의 중심인 옛 홈플러스 부지엔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감정 평가가 끝나면 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토지 가치를 홍보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공개 매각을 위한 일반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구민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다. 그는 “최근 신월7동 오솔길공원 옆 자투리땅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각종 정책·현안을 일단락하는 게 이 구청장의 당면 목표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구의 7대 숙원 과제를 설정해 3년간 추진해 왔다”며 “대부분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지만 결실까진 맺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