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북 한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한 시의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구민 B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거나 C씨 주거지 인근에 물품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총 17만9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띠 착용 요구에 격분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운전 중인 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52분쯤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 갓길에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안전띠 착용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내가 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떡할 거냐”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고, 경찰 도착 당시에도 운전자와 승객 모두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행 상태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경비를 모두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집해 100억원대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병합해 징역 9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 가입자를 대거 모집해 100억원 이상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행사는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뒤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후불제 여행 상품 가입 회원도 수천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 퇴직 기념 여행 등을 기대하며 매달 회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여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납부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2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액은 100억원대로 불어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해외여행이 중단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도 회원들의 연락을 피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지역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연계 추진되는 등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국토관리청과 함께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준공·착공·설계 등 단계별로 맞물리며 지역 교통체계 전반의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총 2조4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는 국도 16개(총연장 168.2㎞) 사업과 5300억원 규모의 국지도 7개(〃 42.9㎞) 사업 등 모두 23개 도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우선 국도 30호선 성수~진안3(5.0㎞) 구간이 다음달 중 개통된다. 이 구간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 구조와 불량한 선형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곳으로, 개통 이후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 감소, 지역 간 이동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인접한 국도 30호선 무주 설천~무풍(7.4㎞) 구간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서해안 핵심 기반 시설로서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8.8㎞·조감도) 사업도 지난달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4217억원 규모의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70분가량 걸리던 부안∼고창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대거 단축될 전망이다. 설계를 마친 사업들도 공사 단계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 고창 상하~해리(5.8㎞)와 부안 운호~석포(5.3㎞) 구간은 지난 3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발주 절차에 들어가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국토관리청은 총사업비 협의와 실시설계, 도로구역 변경 고시,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 추진하며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도로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제조업 체계 변화 속에서 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KOCETI) 제4대 원장에 부임한 김정대 원장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의 취임식은 이날 군산 본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내부 행사로 진행됐으며, 연구원의 미래 운영 방향과 연구개발(R&D)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 현장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연구·실증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와 실증, 산업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쓸 것”이라며 “조직 내 소통과 협업 문화 역시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산업기술과 규제 개선, 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관료 출신이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건설기계와 산업기계 분야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실증,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소방 당국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특수 재난에 대비한 합동 훈련을 군산에서 벌여 화학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드높였다. 전북도소방본부는 11일 군산시에 있는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청사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소방서 대응요원들과 함께 화학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산업현장과 물류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서 간 유기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화학 사고 초기 대응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유해화학물질 특성 이해 △개인보호장비(Level A·C) 착용과 제독 절차 △화학물질 누출 차단과 긴급조치 △다중 측정 장비 활용 △현장 안전관리 △관계 기관 공조 체계 운영 등을 실제 상황을 반영한 종합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해 선착대 초기 대응부터 상황 전파, 인명 구조, 누출 차단, 제독, 현장 수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며 대응요원 간 역할 분담과 현장 지휘 체계 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장수 119특수대응단장은 “화학 사고는 초기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전형 훈련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어떠한 화학 사고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산업재난, 방사능·생물학적 위험물질 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을 전담하고 있으며, 도내 화학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합동훈련과 전문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만원임대주택(피움하우스 3호점)’ 입주자 25세대를 최종 확정하고 11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모집에는 총 79세대가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부영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입주 전에는 도배와 장판, 싱크대 교체 등 기본 수선 공사를 진행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남원시는 지난해 피움하우스 1호점 11세대를 시작으로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3호점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만원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vN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박서준, 정유미, 최우식이 전북 남원시의 생활인구 등록제도인 ‘남원누리시민’에 직접 가입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남원 관광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꽃보다 청춘: 리미티드 에디션’에 박서준 등 세 배우가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 방문에 앞서 ‘남원누리시민’ 제도를 접하는 장면이 소개됐다. 방송에서 배우들은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하면 광한루원 입장료가 무료라는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차량 이동 중 각자 스마트폰으로 남원시 누리집에 접속해 즉석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가입을 마친 뒤 발급된 남원누리시민증을 확인한 배우들은 “입장료 무료뿐만 아니라 맛집과 숙박 할인 혜택도 많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배우들은 실제 광한루원 입구에서 남원누리시민증을 제시해 무료입장 혜택을 받았고, 남원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방송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원 여행 전에 꼭 가입해야겠다”, “남원 여행 필수 혜택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누리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 할인과 지역 가맹점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글로벌 스타들이 직접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다”며 “현재 89개소인 누리시민 가맹점을 더 확대하고 숙박·식비·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반값 여행’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소방본부가 관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치안 정책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최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의 준법의식 제고와 다문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지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5만3284명으로 2021년 3만300명보다 75.7% 증가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도 올해 1분기 기준 1만2105명으로 3년 전 6900명보다 75.8% 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 지역 분석과 지역별 관리 등급 지정 등을 통해 맞춤형 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다국어 알림 조명(로고젝터)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등과 협력한 외국인 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함께 범죄예방교실, 외국어 운전면허교실, 다국어 안내 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의 치안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체류 외국인 5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 전북도 가족센터와 함께 ‘119통역봉사단 소통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신고자 대응체계 강화와 통역 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119 신고 증가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통역봉사단원 27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현재 119통역봉사단은 베트남·중국·일본·몽골·태국·러시아어 등 14개국 언어, 111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신고가 접수되면 ‘119상황실-신고자-통역 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으로 긴급 통역을 지원한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외국인 신고자에게 언어 장벽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정적인 공공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한 119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이 가수 최수호와 협업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을 알리는 공익 홍보영상 제작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와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수호와 함께 1분 분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달부터 약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따라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사전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영상에는 약물 운전의 개념과 위험성,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등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최수호의 대표곡인 ‘큰 거 온다’를 활용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처벌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제작된 영상을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하고, 지자체와 운수업체 등 관계 기관에도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약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