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직종을 늘리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이동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로, 올해부터 지원 직종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기존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에 더해 보험설계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 부담분의 90%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다. 사업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지난 14일 공고 이후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 쉼터(제주센터·연동센터·서귀포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등이며, 자격 확인과 보험료 납부 내역 검증을 거쳐 차례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관리 번호를 직접 조회해 제출해야 했지만, 해당 절차가 폐지되면서 신청 편의성이 개선됐다.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지만, 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17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45분쯤 군산시 대야면 공덕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주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앞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옆으로 주행하면서 즉시 화재 사실을 알린 뒤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서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사고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90㎞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데다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곳이어서 2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90m여 지점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는 등 현장 안전까지 함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응은 평소 생활 안전교육과 화재 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최 대장은 지난달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안전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용소방대가 일상 속 위험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도로 위 화재 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는 노모를 장기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고려됐지만, 존속살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장성군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장남으로서 25년여 동안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근래 들어서는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박씨가 농사일을 하는 동안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거나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돌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유가족들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을 미끼로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에서는 수천만원대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17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관서를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라 도민과 사업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사기범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리튬이온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본부 명의의 ‘리튬이온 소화기 설치 안내’ 공문을 정교하게 위·변조해 문자로 전송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최근 이 같은 수법으로 385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화기나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 결제,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식 공문은 우편이나 관용 메일로만 발송되며 문자로 전달되는 공문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방관서 사칭 전화를 받으면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뒤 해당 소방서에 직접 문의하고, 구매 강요나 보조금 언급 시 즉시 거절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공문을 받았을 때도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112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부 통제 절차를 무시한 채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을 몰아주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고 실무 책임자로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출 한도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19억원 가량은 회수되지 않아 금고 손실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자금을 맡긴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이원택 국회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 도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도의원은 당초 부안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관위가 의혹의 중대성과 파장 등을 고려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공천이 사실상 무산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도의원은 이원택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일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신의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도의원을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사태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맞물린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임 등을 노리는 현직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규모는 4조2233억원이며 전체 증액분 429억원 중 98%에 해당하는 420억원을 ‘에너지 안심지원금’에 투입해 41만여 세대에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현금성 지원 흐름이 두드러진다. 산청군은 군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1인당 30만원씩 총 14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6월 지방선거 직전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구 군위군 사례는 재정 건전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군위군은 올해 초 전 군민에게 1인당 54만원씩 총 124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재정자립도 8% 수준에서 재난이나 세수 감소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전북 지자체들도 선거 전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정읍시는 올해 초 전 시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진행하는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까지 50만원 지급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책과 선거 공약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밖에 충남 금산군은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는 500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정치권에서도 현금성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물론 교육감 후보들까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경남, 대전, 인천 등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 생활안정금, 청년수당 등 명목은 다양하지만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현금 지원이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고 단기간 내 골목상권 매출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그쳤다. 전북·전남·경북 등 일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0%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강동필 영남대 사회교육원 교수(행정학)는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산업과 일자리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기금 운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현금 지원 경쟁이 지역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될지, 재정 부담을 키우는 단기 처방에 그칠지는 정책 설계와 집행, 그리고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공예 분야 최초로 단일 분야 대통령상 훈격을 갖춘 옻칠 목공예대전에서 남진우 작가의 ‘나전 흉배 국화문 의복함’이 최고상에 선정됐다.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옻칠 목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제29회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 결과 남진우 작가의 ‘나전 흉배 국화문 의복함’이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전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옻칠, 목공예, 나전칠기, 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일반 참관인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총 47점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된 ‘나전 흉배 국화문 의복함’은 조선시대 관복함 형식을 응용한 목심저피칠기 기법의 작품이다. 뚜껑 변죽을 모접기한 경사면으로 처리해 형태감을 살렸으며, 흑칠 바탕에 주칠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섬세한 직선의 끊음질기법의 나전 국화무늬와 곡선미가 살아 있는 주름질 기법의 운학·봉황 문양을 정교하게 구현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대웅 심사위원장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섬세한 문양 표현과 안정된 형태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전통 기법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예술성을 구현한 수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전에서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 작가의 참여율이 전년 대비 57%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전통 기법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면서 옻칠 목공예 분야의 세대교체와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일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전시는 제96회 춘향제 기간에 맞춰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이후 전주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서울 공예트렌드페어에서도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옻칠 목공예의 체계적인 계승과 산업화를 위해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립 옻칠 공예 전문 기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통령상 격상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발굴됐다”며 “옻칠 목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책임 수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6일 경북 칠곡군 달오지구 측량 현장에서 민간 대행자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2026년 지적재조사 민·관·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일선에서 측량을 수행하는 민간 대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주화 LX 부사장은 민간 대행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열린 협의회에서는 경북도청과 칠곡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공정관리, 추진 방안,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이주화 LX 부사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무엇보다 현장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보건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는 총 3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635개 지구,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칠곡군 달오지구는 373필지 규모로, LX와 민간 대행자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전북도가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배치했지만, 그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 187명을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의료 취약지에 배치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배치는 의정 갈등과 복무 여건 변화 등으로 공중보건의 신규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년 253명보다 66명(26%) 줄어든 규모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는 100명에서 63명으로 37% 감소해 필수 의료 공백 우려가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 55곳에는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 진료와 책임 의료기관 의료진 파견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보건지소 73곳에는 한의과 공보의를 배치해 기본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1차 진료 기능을 보완하고, 의약분업 지역은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예방 중심의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제한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 확대 등 보완 대책을 병행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료 인력 감소 상황에서 취약 지역 중심의 효율적 배치에 중점을 두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