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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봄철 지리산 접근성 높인다”…남원 ‘정령치 순환버스’ 전 구간 운행 재개
봄철을 맞아 전북 남원 지리산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이 재개된다. 남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내에서 정령치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노선은 남원역을 출발해 지리산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셔틀버스로, 그동안 동절기 도로 통행 제한으로 인해 달궁까지만 단축 운행다. 이번 통행 제한 해제로 내달부터는 정령치까지 전 구간을 제한 없이 오갈 수 있게 돼 봄철 지리산 탐방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이용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기존과 동일한 10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저렴한 요금에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이 더해지면서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환버스는 KTX 도착 시간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강점이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별도의 교통수단을 찾지 않고도 바로 지리산으로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광한루원 등 관광지를 지리산 일대를 연결해 관광 동선도 효율적으로 이어주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동절기 통행 제한 해제로 봄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순환버스를 이용해 남원의 자연경관을 편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30 13:33:20
종량제 봉투 사재기 확산… 전북 지자체마다 긴급 대응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확산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 수급 우려가 번지며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는 829만여 매로 향후 5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영향으로 체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주와 군산에서 일시적인 품귀가 두드러진다. 전주시는 현재 재고가 7일분 수준까지 줄어 300만매를 추가로 제작 중이며, 완료되면 70여일분이 확보된다. 군산시 역시 103만매를 긴급 생산하고 있어 확보 물량이 80일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익산에서도 일부 시민들의 대량 구매로 판매점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100장 이상 구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봉투 가격 인상 우려가 퍼지면서 미리 사두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원자재 가격에 즉각 연동되지 않는 구조라며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격은 조례로 정해지며, 인상을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지방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간 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각 지자체는 사재기 차단과 수급 안정에 동시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시군 간 원료를 조정해 추가 생산을 유도하고, 구매 제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1인당 5매 이내로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 확보가 어려우면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무상 수거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유통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도는 판매소의 봉투 은닉이나 매점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재기 후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재생 원료만으로도 종량제 봉투 18억장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막연한 불안으로 인한 사재기가 오히려 공급 혼란을 키울 수 있기에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2026.03.29 13:58:04
‘전북새일센터’ 3년 연속 A등급…여성 취업 지원 ‘전국 최상위’ 입증
전북여성가족재단 산하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7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새일센터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사업 수행 역량과 취업 지원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새일센터와 전북광역새일센터는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 훈련과 사후 관리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광역새일센터는 도내 8개 기초 새일센터를 총괄하는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가 미치기 어려운 7개 군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여성 고용 기반을 넓혔다. 센터는 올해 인종지능(AI)과 디지털 분야 등 미래 유망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참여수당 지급과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무 상담과 지도, 기업 환경 개선 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 사업도 병행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양질의 취업 지원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전북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29 06:45:07
“일상서 문화 향유”… 익산·남원,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확대
전북 익산시와 남원시가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를 확대 운영하며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섰다. 익산시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운영해 전시·공연·강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을 늘려 기존 체험 중심에서 공연·강연·전시로 프로그램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과 보석박물관, 마한박물관, 시립도서관, 가람문학관, 만경강문화관, 백제문화체험관 등 11개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익산시청 1층에서 특별전 ‘시청 안 미술관-마중’을 열고 지역 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장품을 선보이며, 가람문학관은 5월부터 ‘난초·서예작품’ 전시회를, 6월에는 주요 관광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경강문화관 ‘만경강 행복한 문화소풍’과 백제문화체험관 ‘역사탐방 백제’, 가람문학관 ‘시조 창작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석박물관 ‘주얼리 만들기’, 마한박물관 ‘오감만족 공예’, 마동·유천·황등·부송도서관 ‘만들기 일일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남원시도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잇달아 개최하며 문화 접근성 확대에 나섰다. 남원아트센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이을 작가의 ‘춘향 Re: PLAY’ 전시가 진행 중이며, 4월부터는 경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예 명작전이 예정돼 있다. 예가람 문화공간에서는 4월 김종숙 작가의 민화 개인전을 시작으로 5월 한국화와 서예·회화 전시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마련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전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남원시 관계자도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9 06:44:50
“지속가능 혁신·학생 중심 대학”…김강주 신임 총장, 재도약 비전 제시
국립군산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임명된 김강주 교수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혁신,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이뤄 대학의 재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임 총장은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까지 4년간 총장 임기를 수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총장 선거에서 60.84%의 지지를 얻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 임명됐다. 김 총장은 취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 구축과 학생 중심 교육혁신, 연구 경쟁력 강화, 소통과 공감의 대학 운영, 구성원 복지 개선, 지역 사회 상생협력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재정 다각화를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무형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체계 구축과 친환경 캠퍼스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기획부처장과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공학연구소장 등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정책을 이끌어온 교육·연구·행정 전문가다. 환경·수자원 분야 권위자로서 다수의 연구 성과를 축적했고, 최근 2년 연속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6.03.29 06:44:28
전북대·전주기전대·전주대… 전주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전북 전주시가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주시는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나머지 식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별도 예산을 투입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왔으며, 올해는 전주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사업은 1학기 개강에 맞춰 잇달아 시작됐다. 지난 4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전주기전대는 17일, 전주대학교는 24일부터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은 주로 평일(월~금)에 이뤄지며, 전주대학교는 화~목요일만 제공한다. 지원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아침에 제공되는 식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주재료로 활용해 학생 식비 지원과 동시에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그만큼 이 사업이 청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9 06:24:53
“벚꽃부터 청보리까지”… 주말에 즐기기 좋은 전북 꽃길 여행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즘, 전북 곳곳에서는 계절의 색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즐비하다. 차로 한두 시간 이내, 혹은 도심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행지들이 이어진다. 바쁜 일상에서 가볍게 떠나는 주말 나들이라면, 화려함보다는 여유와 감성을 담은 코스가 제격이다. 전주 도심에서는 ‘완산칠봉 꽃동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겹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연분홍 꽃잎이 층층이 쌓이며 특유의 풍성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사이로 철쭉이 더해지면 색감이 한층 짙어진다. 가파르지 않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오르다 보면 도심 풍경과 봄꽃이 어우러진 전주만의 봄을 마주하게 된다. 돗자리 하나 챙겨 가볍게 앉아 쉬어가기에도 좋다. 조금 더 여유로운 풍경을 원한다면 군산 은파호수공원이 어울린다.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은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흩날려 걷는 재미를 더한다. 낮에는 잔잔한 물결과 함께 한적한 산책을 즐기고, 해가 지면 물빛다리와 음악분수가 더해져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하루를 길게 쓰고 싶은 날이라면 낮과 밤을 모두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 군산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간 이곳 수변무대 일원에서 ‘벚꽃야시장’을 연다.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정읍천 벚꽃길을 추천할 만하다. 5㎞에 이르는 벚꽃길은 구간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줘 지루할 틈이 없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라 시야가 탁 트여 있고,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에도 좋다.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낮과는 또 다른 고요한 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인기 가수들과 함께 하는 ‘2026 정읍 벚꽃축제’를 연다. 조용하고 감성적인 여행지를 찾는다면 남원 옛 서도역이 제격이다. 오래된 목조건물 역사가 남아 있는 이곳은 꽃잔디와 등나무꽃이 어우러지며 한 편의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북적이는 관광지보다 한적한 공간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특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자연 속에서 걷고 싶다면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이나 상관 편백나무숲, 김제 금산사 벚꽃길도 빼놓을 수 없다. 물가를 따라 이어지는 길과 사찰로 이어지는 벚꽃길은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닌다. 구이저수지는 물과 산이 만들어내는 차분한 풍경이 인상적이고, 금산사로 향하는 길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봄을 느끼기에 좋다. 조금 더 색다른 풍경을 찾는다면 시선을 들판과 호수로 넓혀보자. 임실 옥정호 작약꽃밭은 호수를 배경으로 화사한 꽃밭이 펼쳐져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꼽힌다. 초록빛 봄을 느끼고 싶다면 고창 청보리밭이 제격이다.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보리 물결은 벚꽃과는 또 다른 봄의 색을 보여준다. 노란 봄을 좋아한다면 부안 수성당 유채꽃밭이나 진안 꽃잔디 동산이 좋은 선택이다. 변산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채꽃과 진안읍 산자락을 따라 퍼지는 꽃잔디는 각각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루 일정으로 두세 곳을 엮어 이동해도 부담이 크지 않아 주말 코스로 적당하다. 특정 축제를 목표로 떠나기보다, 그날그날 날씨와 개화 시기를 맞춰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봄 여행을 더 즐기는 방법일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 꽃을 보고, 천천히 걸으며 잠시 머물거나 사진 몇 장 남긴 뒤 돌아오는 짧은 여정만으로도 봄 분위기는 충분히 기억에 남는다. 올봄은 전북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봄을 따라 걸어보는 게 어떨까.
2026.03.28 13:29:41
전북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적정’ 통과…“글로벌 산업거점 도약” 기대
전북도가 추진 중인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등이 정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최종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적정성위원회 심사를 통해 비수도권 20개 후보 과제 중 4개 과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4개 과제는 전북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 ‘의료목적 미량 칸나비노이드’,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등이다. 특히, 전북의 동물의약품 과제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하는 규제 유예 제도로, 지정 시 실증 연구개발(R&D)과 기반 시설 구축, 사업화 지원 등 각종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 특구가 최종 지정되면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9.77㎢ 부지에서 내년부터 4년간 총 490억원이 투입돼 3개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첨단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과 자가백신 품목 확대, 동물용 의약품 독성시험자료 일부 제출 면제 등이다. 전북은 익산 동물의약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평가·인허가를 아우르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특구 추진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자가백신 등 신시장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587억원, 고용유발 352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북도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사에 대응할 계획이며, 최종 지정 여부는 오는 5월 결정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적정성 평가 통과는 전북이 동물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8 08:51:46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 없어…” 전북 지자체들 사재기 차단 총력
중동발 유가 불안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설이 확산되며 전국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전북 지자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민 자제를 요청했고, 익산시는 구매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도입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전주시는 28일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만일 재고 부족 시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도 “조례 개정 없이는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 전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확산되는 등 사재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100장 이상 구매 사례가 이어지며 재고 소진이 빨라지고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즉각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며, 입법예고와 지방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배출을 허용하고, 임시 종량제봉투 제작과 스티커 부착 방식 등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다. 익산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판매소 공급량을 전년도 평균 수준으로 조절하고, 소비자 1인당 구매량을 5매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개인의 과도한 구매를 차단하고 시민 간 공정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창군은 현재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6개월분 이상의 물량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은 “가격 인상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추진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대량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전북 지자체들은 “종량제봉투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과도한 사재기가 오히려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재기 후 재판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3.28 06:26:46
“보호의무 소홀”…재소자 폭행 사망에 국가 공동배상 책임 인정
교도소 내 폭행으로 재소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 재소자 보호 의무와 국가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사5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교도소 내에서 숨진 A씨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가해 재소자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 재소자 3명에게 사흘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후 의식 저하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복강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7월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당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용변 처리도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의료 수용동 과밀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가 A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해 혼거실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 수용동이 과밀하더라도 독거 수용 등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당 교도관들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가해 재소자들보다 제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6.03.28 06: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