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자광이 재산세 등 세금을 체납해 시가 부동산을 압류를 진행 중인데도 수억원을 들여 불꽃놀이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세금 징수 책임이 있는 광역·기초단체장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자광은 11일 오후 전북도청 인근 대한방직 부지 21만여㎡에서 관광탑 건립과 35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을 알리는 ‘기공비전페스타’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지역 가수 공연과 비전 선포, 불꽃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그러나,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 재산세 8억4300만원과 임대료 변상금 등을 포함해 총 11억원가량을 체납한 상태다. 이에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 자광 소유 대한방직 부지 10필지에 대해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자광 측은 분납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 대한방직 부지를 가로지르는 전북도·전주시 소유 배수로 부지 1만6000여㎡를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무단 점유 중이며, 이에 따른 사용료와 변상금 2억5000여만원도 미납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세평등 원칙에 따라 분납을 허용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시행사 확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행이 안 되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압류가 진행 중인 부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금과 임대료를 체납한 채 압류 부지에서 행사를 연 것은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지자체장들이 초고가·고밀도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 행사에 참석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징계도 요구했다. 한편, 자광홀딩스는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22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26억원만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 238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부안군은 잔금 납부 기한을 올해 10월까지 연장했으며, 이를 둘러싼 특혜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은 고 김범수 대위 순직 22주기를 맞아 12일 사단 영내 신병교육대대 김범수관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고인의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을 기렸다. 행사에는 사단 장병과 유가족을 비롯해 보훈지청과 ROTC 중앙회 관계자, 학군사관 후보생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석 35사단장은 추모사에서 “고 김범수 대위는 책임감과 군인정신으로 정예 신병 육성에 헌신한 소대장이었다”며 “고인의 희생과 용기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참군인의 뜻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35사단은 추모에 앞서 박종원 대위와 전은혁 중사, 양영삼 사무관 등 7명에게 ‘충경 김범수 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매년 초급장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확대했다. 고 김범수 대위는 2002년 학군사관 40기로 임관해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2004년 2월 18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자 이를 감싸안고 현장에서 순직했다. 고인은 사후 대위로 추서됐으며,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35사단은 사단 역사관 내 추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회의실을 ‘김범수실’, 신병교육대대 대강당을 ‘김범수관’으로 명명했다. 김범수관 앞에는 흉상을 세워 군인정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27%가량을 기록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16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공단이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방침이다. 실예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하면, 공단이 28만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한다. 여기에 군산시가 2만8000원을 추가 적립해 근로자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북 임실군수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과 관련된 식사 자리에 주민 수십명이 단체로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식비 대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임실 지역 한 음식점에서 열린 후보자 관련 식사 자리에 선관위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는 주민 80~90명이 모였으며, 음식값은 100만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출동했으며, 도착 당시에는 식사 자리가 대부분 마무리돼 참석자들이 귀가하거나 정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원 규모 등 기본적인 상황을 확인했다”며 “식사 비용 부담 주체나 후보자 관여 여부 등은 선관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선관위는 “조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음식 제공 의혹이 제기된 후보 측은 “할 얘기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음식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여부는 비용 부담 주체와 후보자의 관여 정도, 제공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구 2만5000명 남짓한 전북 임실군의 연간 생활인구가 2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인구의 100배에 가까운 규모로, 축제와 관광, 정주, 산업을 연계한 종합 전략이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라는 분석이다. 11일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임실군의 2024년 연간 생활인구는 232만493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상반기 109만8343명이던 생활인구는 지난해 상반기 110만2754명으로 4411명이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와 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인구정책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문화·소비 매력이 높다는 의미이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임실군은 특히 체류인구 지표에서 전북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연평균 체류인구 배수는 6.5배, 지난해 상반기 6.1배로 무주군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머무는 체류형 인구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체류인구의 지역 내 카드 사용액 비중도 2024년 55.9%, 지난해 상반기 45.4%로 집계돼 방문객이 지역 상권의 핵심 소비 주체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임실N치즈’를 중심으로 한 관광 자산 육성 전략에서 비롯됐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등은 장기적 투자와 콘텐츠 축적을 통해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사계절 축제와 체험형 콘텐츠 확대로 방문 수요를 꾸준히 끌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 귀농·귀촌 임시 거주 시설과 스마트팜 영농단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 교육·체육 기반 시설 확충 등 정주 기반 정책을 병행하며 생활인구의 재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 머무르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실군은 오수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과 반려문화 체험 콘텐츠 운영, 성수산 힐링 공간 확장 등 체류형 관광정책을 확대해 ‘사계절 천만관광 임실’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는 방문객 증가를 넘어 지역에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광 성과와 정주 기반 확충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가 방위산업 분야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 정원제 산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20여개 방산기업과 협력해 계약 정원제 석사과정 25명 정원의 계약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 산학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 정원제는 기업과의 사전 채용 협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2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협약 기업에 입사하는 채용 보장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대학은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과 연구 과제에 반영하고, 기업은 교육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구조다. 전북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우주항공AI 첨단 방산 융합교육산업단 주관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12개 첨단 방위산업 기업 관계자와 참여 학생, 지도교수, 운영위원, 전문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과 채용 연계라는 공동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준수 전북대 우주항공AI 첨단 방산 융합교육사업단장은 “계약 정원제는 대학의 교육 역량과 기업의 인재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산학협력 모델”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7개 직종에 대한 교육공무직원 237명을 공개 채용한다. 전북교육청은 교무실무사와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종별 채용 인원은 교무실무사 15명, 조리실무사 162명, 특수교육지도사 30명, 늘봄실무사 21명, 교육복지조정자 1명, 교육복지사 7명, 위(Wee)센터 임상심리사 1명 등이다.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자격과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응시자는 접수 기간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원서 제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기관 신설과 퇴직자 발생에 따른 결원을 고려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 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저소득 가정 학생 1인당 4만원을 설 명절맞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사업을 통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 1만8568명에게 총 16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난달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일과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으로, 생일축하 지원금 4만원과 설·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각각 4만원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명절의 따뜻함을, 가정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해 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아동학대 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볍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평소 의붓아들이 비행을 일삼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집에 있던 계부와 피해자의 친형을 추궁하자, 모두 폭행을 시인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형이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A씨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진범은 피해자의 형”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의붓아들을 직접 밟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형이 ‘아버지가 폭행을 지시했다’고 한 진술 역시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평소 학대를 받던 큰아들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벌여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형이 동생을 폭행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의붓아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치사죄의 권고형을 웃도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북 도민 10명 중 8명가량이 지역 치안 상태를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이 11일 발표한 ‘전북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량이 전북 지역의 치안 상태를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체감 안전 수준과 치안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도민 5275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안전과 범죄 예방, 수사,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전반적인 안전도’가 84.6%(5점 만점 기준 평균 4.16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범죄예방’ 78.5%(4.09점), ‘수사’ 77.6%(4.07점), ‘사회적 약자 보호’ 73.8%(3.97점), ‘교통안전’ 72.9%(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안전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요구로도 이어졌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과 공원·산책로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확충과 순찰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112 신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출동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분야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건 해결과 수사 절차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비(PM)와 이륜차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단속과 계도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 안전 조치 확대, 법률·심리 상담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요구를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로 선정해 치안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 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