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한 뒤 내려오다 중상을 입은 회원이 소송 끝에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민사단독 백소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A씨가 반소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회원 A씨는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계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가 기구 사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팔꿈치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해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헬스장 업주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 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그러자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 기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설치 구조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헬스장 측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약 16㎝로 매우 좁았고, A씨가 운동 초보자임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기구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지도가 없었던 점, 헬스장 내 관련 안전 안내문이 비치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 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운동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기 전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 1억1900만원 중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제한했다.

평화통일지도자 전북도협의회가 새로운 회칙 개정과 임원 선출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확정했다. 평화통일지도자 전북도협의회(공동회장 김희수·정병수)는 5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위치한 전북UPF 회의실에서 도와 각 시군 운영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임원을 개선했다. 그 결과 2년 임기의 새 회장단으로 상임공동회장에 김희수·윤석화·정병수씨가 선임됐으며, 공동회장에는 김금남·이현준·온영두·김종철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자문위원장에는 신백식씨, 도부회장에는 유학수(남원), 이담희(김제), 임동남(고창), 엄순모(임실), 최길석(순창), 박홍민(장수)씨가 추가로 선임됐다. 감사는 유임됐다. 신임 상임공동회장단은 “전북협의회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실천 활동에 힘을 모으고, 평화통일 활동에 더욱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 오는 날 도로 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건너다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시민에게 관할 지자체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노미정 판사는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총 299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고는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택 앞 도로를 건너기 위해 과속방지턱 위를 무단횡단 하던 중 넘어졌다. 당시 도로는 비로 젖어 있었고, 과속방지턱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사선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종아리뼈와 발목 골절, 발목 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시에 보상을 요구하자, 전주시는 “사고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기에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과속방지턱이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일상적으로 밟으며 통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 전부터 미끄럼 위험을 이유로 이전 설치를 요청했으나,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 구조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전주시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속방지턱이 주거지 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된 데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경고가 없었고, 우천 시 미끄럼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점, 사고 전 제기된 민원을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이전 설치를 완료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영조물 설치·관리자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역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 1억1300만원 중 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전북 완주군이 마을버스에 ‘승하차 매니저’를 배치해 이동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실질적 지원인 동시에 노인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결합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마을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승하차 지원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승하차 매니저는 총 30명으로, 권역별 차고지를 중심으로 마을버스에 탑승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안내를 비롯해 버스 탑승과 하차 과정에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중에는 인사와 대화를 통해 친절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시 완주군이 도입한 초정밀 라이브 버스 정보 시스템을 함께 확인하며 이용을 돕는다. 운전원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공단과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이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양지뜰은 지역 노인들이 기존의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공단은 승하차 매니저를 포함한 노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근무 수칙과 친절 교육, 시스템 활용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 적응을 도왔다. 완주군의 시도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지역에서 반복돼 온 교통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읽힌다. 농촌 마을버스는 고령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이지만, 승하차 과정의 불안과 불친절,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을 꺼리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승하차 매니저 배치는 이러한 구조적 불편을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무 강도와 처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운전자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마을버스에 친절과 정을 더해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이동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가 국가균형발전 전략 변화와 맞물리며 다시 정치·지역사회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와 자동차연합회 등 9개 경제단체는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을 전북 재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통합이 성사될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등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날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통합은 전북 중소기업이 국가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호영 의원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며 “통합 광역권 중심 정책 환경에서 전북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전북형 메가시티’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존 태도에서 선회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 재점화의 배경에는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재정과 정책을 집중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특별자치도 체계인 전북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통합 논의를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행정 통합 추진 여부는 결국 정부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 수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반면, 완주 지역에서는 통합 절차와 정당성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전날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 발전 전략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자치권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주·완주 통합을 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어린 시절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뒤 줄곧 조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육군 제35보병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 소속 한종혁(33·사진) 대위는 4일 꾸준한 기부와 헌혈 활동에 대한 계기를 이같이 밝히고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위는 2018년 7월 학사장교 63기로 임관한 때부터 매달 15만원씩 대한적십자사에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형 산불과 여객기 사고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기부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후원금은 1000만원을 웃돈다. 헌혈 활동 역시 꾸준하다. 그는 임관 이듬해부터 헌혈에 동참해 현재까지 총 100회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도 수상했다. 그의 나눔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 시작됐다. 전북 익산이 고향인 그는 학창시절 한부모가정 문화카드를 통해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책을 구입하며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됐고, 자연스레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전북 순창·장수 주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신청해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엿보게 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률이 평균 89%에 달했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군민의 87%인 2만4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군도 지난달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91%인 1만9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신청이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도와 두 지역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 대응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읍·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접수 인력 추가 배치로 초기 혼선을 최소화했고,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신청 사각지대를 줄였다. 신청자는 이달부터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병행된다. 순창군과 장수군은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 징수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도·군·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해 소득이 다시 지역경제로 순환되도록 하고,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공동체 발굴, 창업 유도 등으로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 사회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차인들은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다세대 빌라를 인수한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을 통해 다세대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 또는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해 총 4억9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다 채무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최초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 분석 등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범행 구조와 피해 규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과 전북도 금융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4일 전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운영 방향과 지역 상생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를 포함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군복무·출산 크레딧 발생 시점 적립,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 전략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 이사장은 밝혔다. 공단은 투자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전문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직 채용과 함께 대졸 미경력자를 주임 운용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해 취약계층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상생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북도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16개소 유치,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읍 인재개발원 착공, 마을자치 연금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일부 사무소에 상주 인력이 배치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추가 금융기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북 금융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전북도와 정부와 협력해 안정적인 연금 운용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동업자를 차로 치어 살해 뒤 단순 사고사 위장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급가속한 모습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에 비춰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