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완주, 2025년 방문객 2400만명 돌파… ‘2천만 관광시대’ 안착
전북 완주군의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해 2400만명을 넘어서 ‘2천만 관광시대’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4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완주군 방문객이 240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0만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는 통신사·카드사·내비게이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방문객을 분석하며, 상주인구와 단순 통과 인구, 반복 방문이 잦은 생활권 인구를 제외하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한 인원만을 집계한다. 이번 분석에서 완주군 내 주요 인기 관광지는 대둔산·모악산을 비롯해 송광사·오성마을, 고산자연휴양림, 아쿠아틱파크아마존, 대아수목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휴양·체험형 관광지가 고르게 상위권에 오른 것이 특징이다. 관광 관심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완주’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42.3% 증가해 완주 관광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를 수치로 입증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체류형 관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테마형 관광상품 운영, 온라인 미디어 홍보 강화, 지역 특화 축제 활성화, 교통 기반 개선, 스포츠 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방문객 유입을 확대해 왔다. 향후 수도권과 타 시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테마형 관광열차와 힐링 시티투어버스 운영, 미식관광 육성, 유관기관 팸투어 등을 추진해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연평균 20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완주를 찾은 것은 지역 관광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방문이 체류로 이어지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단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3000만 방문객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7:36:06
‘만원주택·기숙사비·임대보증금’… 전북 지자체, 청년·근로자·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 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잇따라 확대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월 1만원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주택을 추가 조성했고, 군산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정읍시는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전북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남부 평화동에 ‘청년 만원 주택’ 청춘별채를 추가 조성하고 4일 준공식을 열었다. 청춘별채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 정책이다. 이번에 준공된 청춘별채는 원룸 3호와 투룸 21호 등 총 24호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3㎡ 중심으로 설계해 실용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각 호실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생활가전을 기본 설치해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다. 또 건물 1층에는 공동 빨래방과 커뮤니티룸을 마련해 입주 청년 간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시는 시설 점검을 마친 뒤 다음 달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한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5실 늘어난 105실로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단 또는 개별 입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속 5년 미만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읍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5억7000만원을 들여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올해 들어 LH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이다. 저소득층 지원에는 1억2000만원을 배정해 정읍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LH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일 경우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이 청년 유출 방지와 산업 인력 확보, 지역 정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7:18:15
‘월 1만원’ 청춘별채, 전주 남부 평화동에도 24호 추가 공급
전북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만원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 만원 주택’ 청춘별채를 추가로 조성했다. 전주시는 4일 남부 평화동에서 신축 청춘별채 준공식과 제막식을 열고 청년 주거 안정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했다. 청춘별채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1만원의 저렴한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 정책이다. 시는 시설 점검을 마친 뒤 다음 달 말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평화동 청춘별채는 원룸 3호와 투룸 21호 등 총 24호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3㎡ 중심으로 설계돼 실용성과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각 호실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주요 생활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청춘별채는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건물 1층에는 공동 빨래방과 커뮤니티룸이 마련돼 입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향후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와 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춘별채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착을 고려한 전주형 청년주택 모델”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7:00:39
“수준급 체육 시설 덕분에”… 고창군 ‘동계 전지훈련 성지’ 각광
전북 고창군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유소년과 학생 선수단까지 잇따라 유치하며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급 체육 시설을 기반으로 선수단 체류가 이어지면서 숙박과 외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동계 전지훈련 시즌 동안 전주 기전중·고 농구부를 비롯해 전국 씨름 초등부 선수단, 남양주시 한강리틀야구단,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선수단 등 다양한 종목 선수단이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가 인원은 450여명으로 집계됐다. 선수단은 대부분 합숙 형태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집중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이 증가하면서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전지훈련에는 호주와 중국 선수단 24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 선수단이 전지훈련 목적으로 고창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체육 인프라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전국 씨름 초등부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 20개 팀이 참가해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선수단은 전용 씨름장과 체력단련실을 활용해 기초 체력과 실전 기술 향상에 집중했다. 고창군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배경에는 종합 체육 기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 3면과 야구장 1면, 실내야구 연습장이 조성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집적돼 종합 전지훈련지로서 강점을 갖추고 있다. 군립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도 함께 활용되며 실내·외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종목별 특성과 일정에 맞춘 시설 운영 역시 선수단과 지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육시설 전반을 개보수했다.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선제적 시설 개선이 전지훈련 유치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는 종목별 맞춤형 유치 전략과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동계뿐 아니라 하계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 선수단 방문을 통해 고창군이 국제 전지훈련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여 선수단이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5:30:06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사진)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2024년 6월 발의 20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주시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권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 아동 보호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가정 내 분쟁 해결과 소년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복지적·후견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문 법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으나, 전북에는 별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24년 6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조계 등을 상대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과 전주의 사법 서비스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히 통과돼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3:40:34
군복 입고 헌혈 100번, 기부만 1000만원…한종혁 대위가 '명예장' 받은 이유
한겨울에도 조용한 나눔으로 온정을 전하는 현역 장교가 있다. 육군 제35보병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 소속 한종혁 대위다. 4일 35사단에 따르면 한 대위는 대한적십자에 1000여만원을 정기 후원하고 헌혈도 100회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 대위는 2018년 7월 학사장교 63기로 임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15만원씩 대한적십자사에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형 산불과 여객기 사고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추가 기부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헌혈 활동도 눈에 띈다. 한 대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회의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선행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말 한 대위에게 헌혈 유공 명예장을 수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장도 줬다. 35사단은 한 대위의 이런 행보가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공동체를 위한 군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그는 이를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 속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종혁 대위는 “처음에는 작은 나눔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니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6.02.04 11:08:51
전북도, 모든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
전북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자녀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돼 외국인 자녀 406명이 보육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영아의 경우 0세 17만5000원, 1세 15만4000원, 2세 12만7000원이며, 3∼5세 유아 8만4000원이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분담된다. 도는 이달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이용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는 전액 자부담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른 보호자와 보육 현장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도의회,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군에 한정됐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6.02.04 06:00:00
‘로맨스 스캠’ 직감… 피해 막은 은행원
“평소 교육에서 접했던 내용이 그대로 겹쳐 보여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인 ‘로맨스 스캠’에 연루된 70대 노인을 한 은행원이 예리한 눈썰미로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익산시 익산농협 동산지점에 근무하는 이승호(51·사진) 대리가 한 70대 여성 고객을 마주한 것은 지난달 20일 오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창구 업무를 보는데 이 고객이 정기예금 500만원을 갑자기 인출하겠다고 요청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짧은 설명뿐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고령 고객의 중도 인출은 드물지 않기에 처음에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체를 위해 고객이 내민 휴대전화 화면 속 SNS 대화 내용이 이 대리의 시선을 붙잡았다. 금괴가 가득 담긴 영상과 함께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함께 투자해 돈을 벌자’는 메시지였다. 순간 로맨스스캠을 이용한 투자사기를 직감했다. 2009년 농협에 입사해 17년째 은행원으로 근무 중인 그는 예·적금 업무를 담당하며 전화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즉시 상급자와 상의한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이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 로맨스스캠 방식의 투자사기에 속아 대출금과 예금을 송금하려던 상황임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제한돼 있었고, 은행 직원과 경찰의 설명조차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30분여간 이런 유형의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집요하게 설득해 결국 송금은 중단됐고, 추가 예방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승호 대리는 “말로만 듣던 사기 피해를 처음으로 직접 마주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전했다.
2026.02.04 06:00:00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3월 14~15일 개최…체험형 콘텐츠 강화
전북 진안군의 대표 봄 축제인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다음 달 14일과 15일 이틀간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군은 ‘맑은 산속, 건강 한 모금’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축제를 통해 고로쇠 수액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생태건강치유도시’의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축제 기간 전통 방식의 고로쇠 채취 재현을 비롯해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진안고원길 걷기 행사 등이 운영되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진안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장터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축제 열기에 맞춰 진안의 대표 숙박시설인 진안홍삼빌 호텔도 방문객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서 축제 기간 진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로쇠 축제 연계 숙박 프로모션’을 진행해 객실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02.03 16:55:29
“배상금 조기 상환·구상권 청구…” 최경식 남원시장, 관광지 민간개발 패소 후속 조치 발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3일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불합리한 민자사업 구조로 인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법적 판단을 구했으나,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남원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데 대해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남원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실시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민간 금융 대주단에 배상금 408억 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 판결이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판결 내용과 행정적 판단을 분리했다. 다만, 시는 판결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상금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발행이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과 재정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정리해 재정 손실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 소유인 모노레일 등 시설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수한 뒤 안전 점검과 재단장을 거쳐 정상 운영을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최 시장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해 함파우 일대를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체장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가 안고 있는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 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익을 부풀려 재정보증을 회유하는 민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17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다. 광한루원 맞은편 춘향테마파크 일대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루지, 집라인 등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5억 원을 조달해 2022년 6월 완공했다. 시설 완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취임한 최경식 현 시장은 수요 과다 추정과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듬해 2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금융 대주단은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해 법적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2026.02.03 16: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