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2개국 예술가 363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제6회 정읍국제예술축제(아트페스티벌)’가 다음 달 30일까지 전북 정읍시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전시 주제는 ‘문화와 예술(Culture and Arts): 함께 손잡고’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국경과 언어를 넘어 소통하는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전시와 연계해 이날과 22일에는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1박2일간 팸투어를 진행한다. 정읍의 문화와 지역 자원을 소개하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전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예술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감염목이 급증했지만 전체 감염목의 37.3%가 방제되지 않은 채 산림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율은 1년 만에 26.7%포인트 떨어졌지만 산림청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고, 감염목 대부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방제 시기를 놓친 감염목이 추가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중 방제된 나무는 111만1472그루(62.7%)이다. 나머지 66만1513그루(37.3%)는 방제되지 못했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148만6000그루)보다 19.3% 늘었지만 방제량은 오히려 16.4%(21만7528그루)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제율은 지난해 89.4%에서 올해 62.7%로 급락했고, 미방제 감염목은 1년 만에 4.2배가량 불어났다. 전체 방제 실적이 증가했다는 산림청의 설명과 달리 감염목 방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고사목 처리량이 늘었을 뿐 확산 방지의 핵심인 감염목 방제 물량은 전년보다 21만그루 이상 줄었다. 감염목은 2024년 약 89만그루에서 지난해 약 148만그루로 65.3%(약 59만그루) 급증했지만 방제 수요 증가에 걸맞은 예산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의 올해 국비 본예산은 1008억4100만원이다. 지난해(1007억9000만원)보다 5100만원(0.05%) 느는 데 그쳤다. 예방 나무주사와 수종 전환 등 주요 방제 사업 예산도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목 발생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해 수준의 예산으로 방제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방제 공백은 지자체 관리 산림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전체 감염목의 97.8%인 173만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지만 방제율은 61.9%에 머물렀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 99.9%와 비교하면 38.0%포인트 낮다. 현장 인력 부족도 문제다. 윤 의원은 “시·군·구의 산림 병해충 전담 인력이 평균 0.87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방제 수요를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염목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매개충을 통해 인근 소나무로 병이 퍼질 수 있어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 66만그루는 내년 산림을 초토화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예비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국가 책임 방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잉 논란이 제기됐다.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 대규모 압수수색,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은 부임 전 사건인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규모와 기소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절제된 수사였다고 보고한 사람이 전주에 있느냐”며 당시 수사를 절제된 수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을 이끈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거론하며 “증거 기록에 편철된 진술이 125명이고 증거 순번도 2097번까지다. 증거서류가 3만 페이지에 100권이 넘는다”며 “2억원 남짓한 뇌물 의혹 사건을 이렇게까지 수사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 전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같은 해 12월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려 업무에 복귀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김 의원은 또 “3년간 수사하다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으니,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청이 과거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언론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19건 보내고, 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을 찾아가는 등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출판사와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 등 30곳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없었는데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청장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후임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지적한 수사 과잉 등의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전주지검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2021년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2억17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수사·지휘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정치적 결론을 정해둔 채 진행됐고, 혐의와 수사 대상이 바뀌는 등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문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서면 접수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열린 ‘제8회 이서 황토 향어축제’에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만2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들이 판매용으로 준비한 향어가 조기에 모두 팔리는 등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탰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향어영어조합법인과 한국향어양식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완주군 이서면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본사 잔디마당 일원에서 열렸다. 방문객은 1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1만여명보다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에서는 대표 체험 행사인 ‘황금 향어를 잡아라!’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맨손으로 향어를 잡는 재미를 즐겼으며, 금 반 돈 경품도 관심을 모았다. 어류 전시와 금붕어 잡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이어졌다. 행사장 배치와 무대 위치를 개선해 취식 공간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이서 지역 주요 거점과 행사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주민 공연과 풍선·버블 공연, 초대 가수 무대도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18일 열린 ‘KESCO와 함께하는 지역 주민 가요제’ 본선에서는 주민들이 노래 실력을 뽐냈다. TBN교통방송과 연계한 동시 송출로 축제 현장의 열기를 청취자들에게도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제공과 가요제 운영 등을 지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축제에서 확인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향어의 맛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서 황토 향어축제를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사건으로 폐쇄된 전북 전주 옛 자림원 부지가 장애인의 자립과 교육, 고용을 지원하는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전북도는 전북도교육청, 전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900억원가량을 투입해 내년까지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옛 자림원은 2009년부터 수년간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이 원장과 국장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내부 직원의 고발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다. 전 원장 등 2명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발생해 자림원이 폐쇄됐다. 전북도는 전 원장과 이사 등 10명에 대한 임원 해임을 명령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옛 자림복지재단은 법적 분쟁과 소송을 거쳐 2018년부터 청산 절차를 밟았으며, 최근 절차가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2019년 옛 자림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 타운 조성에 나섰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4월 문을 열었으며, 장애인에게 문화·여가·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훈련과 체험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문화·여가·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은 1만1077명, 자립 훈련 참여자는 1123명이며 체험홈 이용자는 3306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직업교육 특화 특수학교인 가칭 ‘전주보름학교’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18학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했으며 내년 3월 개교가 목표다. 학교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와 음식·외식, 농업·생명과학 등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고용교육연수원을 건립한다. 사업비는 291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12월 착공해 2029년 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157억원을 투입하는 장애인 일자리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 사업 연계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농업·생명과학 분야 직업훈련을 특화한 센터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도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돌봄농장과 농업 실습·훈련 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함께 사업을 위한 진입 도로를 조성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기관이 특수학교와 고용교육연수원, 일자리 지원 시설 등을 연계해 장애인이 교육부터 직업훈련, 취업과 자립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 80대 동료 상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또래의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하다 자신을 ‘가시내(계집아이의 방언)’라고 부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발을 밟은 뒤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은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목이 급증했지만 전체 감염목의 37.3%가 방제되지 않은 채 산림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율은 1년 만에 26.7%포인트 떨어졌지만, 산림청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고, 감염목 대부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방제 시기를 놓친 감염목이 추가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중 방제된 나무는 111만1472그루(62.7%)로, 나머지 66만1513그루(37.3%)는 방제되지 못했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148만6000그루)보다 19.3% 늘었지만 방제량은 오히려 16.4%(21만7528그루)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제율은 2025년 89.4%에서 올해 62.7%로 급락했고, 미방제 감염목은 1년 만에 4.2배가량 불어났다. 전체 방제 실적이 증가했다는 산림청의 설명과 달리 감염목 방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고사목 처리량이 늘었을 뿐, 확산 방지의 핵심인 감염목 방제 물량은 전년보다 21만 그루 이상 줄었다. 감염목은 2024년 89만여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여 그루로 65.3%(59만여 그루) 급증했지만, 방제 수요 증가에 걸맞은 예산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의 올해 국비 본예산은 1008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1007억9000만원보다 5100만원(0.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방 나무주사와 수종 전환 등 주요 방제 사업 예산도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목 발생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해 수준의 예산으로 방제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방제 공백은 지자체 관리 산림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전체 감염목의 97.8%인 173만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지만 방제율은 61.9%에 머물렀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 99.9%와 비교하면 38.0%포인트 낮다. 현장 인력 부족도 문제다. 윤 의원은 “시·군·구의 산림 병해충 전담 인력이 평균 0.87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방제 수요를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염목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매개충을 통해 인근 소나무로 병이 퍼질 수 있어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에 침투한 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를 치료하기 어려워 감염목을 제거하는 방제가 주요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매개충 활동이 본격화하기 전 감염목을 신속히 제거하지 못하면 다음 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 66만 그루는 내년 산림을 초토화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예비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국가 책임 방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DWS자산운용이 19일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NPS)과 20년 넘게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전북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WS자산운용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연금빌딩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외른 바이서트(Joern Beissert)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마커스 코블러(Markus Kobler)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바네사 왕(Vanessa Wang) 아태지역 최고경영자(CEO), 올리비에르 듀보스트(Olivier Dubost) 글로벌 대체투자 총괄, 이태영 한국법인 CEO, 박현남 도이치뱅크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전주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13곳으로 늘었다.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하면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40곳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DWS는 뉴욕과 런던, 홍콩 등 주요 금융도시를 거점으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다. 2002년 한국법인을 설립해 국내 채권과 해외 부동산·주식·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해 왔다. DWS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경험과 운용 전문성을 지역 금융 생태계와 연결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의 협력은 2004년 8월 국내 채권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외 부동산과 주식, 기반 시설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혔으며, 독일 본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협력해 왔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는 이번 개소가 유럽계 금융자본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년 넘게 국민연금과 협력해 온 DWS자산운용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주가 글로벌 금융기관이 모여드는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WS자산운용은 다음 달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한국 법인명을 ‘도이치자산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북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DP) 월드스쿨 최종 인증을 받았다. 교사들의 공동 연구와 탐구 중심 수업, 학생의 성장을 중시하는 평가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온 결과로, 전북지역 수업 혁신 확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중앙여고는 2024년 6월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로 선정된 뒤 월드스쿨 인증을 준비해 왔다. 교원들은 IB 연수와 대학 연계 IB 교육자 인증 과정(IBEC)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 방식을 공동 연구했다. IB DP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개 교과군과 핵심 과정을 운영해 탐구력과 사고력, 표현력,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배움을 확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주중앙여고는 학교 교육철학인 ‘기발한 중앙 IDEA’를 IB 교육과정과 연결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정체성(Identity), 꿈(Dream), 공감(Empathy), 성취(Achievement)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과별 수업 계획과 평가 기준을 공동 개발하고 학생의 자기 성찰과 동료 평가를 강화하는 등 수업·평가 혁신도 추진해 왔다. 학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IB DP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주도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만들어 온 뜻깊은 성과”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B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가 전북의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과 매수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북 지역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후보(현 국회의원)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사 대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시공사 대표 B씨와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잔금 4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8월 전주시 완산구의 신축 건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C씨에게 추가 보증금을 내면 인테리어 공사를 앞당겨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애초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신탁된 상태여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추진해 피해금을 갚으려 했으며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자금 사정과 건물 진행 상황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과 건물 진행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실질적인 변제나 청산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데다 그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후보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가 2018년 6월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의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후보는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