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북한 관련 발언을 방첩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했던 방위병이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그가 숨진 지 42년 만에 뒤늦게 이뤄진 명예 회복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반공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고 신충관 씨의 배우자와 두 딸 등 유족 3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가 실형을 확정받은 지 50년, 사망한 지 42년 만이자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만이다. 신씨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A씨로부터 북한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신씨가 A씨로부터 “이북에 있는 공장과 건물은 크고 시설이 좋다”, “새 옷과 새 신발을 줬고, 돌아올 때 선물도 받았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소 당시 신씨는 방위병 신분이었으며, 1976년 군법회의에 회부돼 불고지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1984년 숨졌다. 이후 신씨의 아내와 딸은 지난해 경찰과 보안부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신씨가 1972년 10월 경찰에 연행된 이후 1976년 12월 군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4년여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초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정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신빙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개시 이후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오랜 억울함이 풀렸음을 표현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27명이나 되는 관련자들이 함께 처벌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이 남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 이행안을 마련하고, 폐교 매입 주체 범위를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폐교 태스크포스(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로, 이 가운데 자체 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53개가 관리 중이다. 오는 3월에는 폐교가 8곳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교를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해 폐교를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 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하되, 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 목적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에 우선 기회를 부여한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땐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 목적 주체들이 폐교 활용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폐교 활용이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별 폐교 중 1곳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학교 연혁과 사진, 졸업 앨범, 교육 자료 등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기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겨 보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김치냉장고 내부 온도를 최저로 설정해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고, 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통화는 하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지만,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범행은 11개월 만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주식 투자 문제로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을 말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표준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진이 탄소섬유의 표면 화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공식 출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한남대학교 배인성 교수 연구팀과 ㈜아인폴이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탄소표면 개질에 대한 XPS 정량 분석 방법 국제표준개발’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해당 성과는 2025년 12월 말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공식 출판됐다. 탄소섬유는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 항공우주와 자동차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 표면을 산화시켜 수지와의 결합력을 높이는 표면처리 공정에서 산소와 탄소 비율 등 화학적 특성은 복합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 탄소섬유 표면 특성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복합재 제조 과정에서 품질 편차와 성능 불균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 제정으로 X선 광전자 분광법(XPS)을 활용해 탄소섬유 표면의 화학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은 한국(KIST, FITI, NNC, KCL, KBSI), 미국(LBNL), 중국(Soochow Univ.) 등 3개국 7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 실험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이를 통해 소재 기업과 완성품 제조 기업 간 기술 연계성이 강화되고, 복합재 품질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박규순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ISO 국제표준 제정은 국내 탄소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된 기술 기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 개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40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A사가 테마파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금융 대주단이 해당 사업에 405억 원을 대출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A사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실시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17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한루원 맞은편 춘향테마파크 일대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루지, 집라인 등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다.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5억 원을 조달해 2022년 6월 완공했다. 시설 완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수요 과다 추정과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듬해 2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금융 대주단이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감액 요구에 대해서도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시민 혈세로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중단해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 중단을 결정한 단체장의 책임론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양식 사료로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 전북에서 제시됐다. 녹조를 제거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생태 순환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도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안전한 녹조류 증식 방법과 녹조를 활용한 토하(새뱅이·사진) 친환경 양식 방법 등 3가지 기술을 개발해 특허로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어업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실험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그동안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무해 녹조류를 직접 배양해 토하의 사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토하가 녹조를 섭취하는 생태적 특성을 지닌 민물새우라는 점에 착안해 먹이생물로 활용하는 양식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양식에서 가장 큰 부담이던 시판 배합사료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먹이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레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양식장이 하나의 ‘수질 정화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 돼 기존 무환수 양식 기술과 결합될 경우, 물 교체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생산비 절감 효과가 더 커진다. 이는 기존 토하 양식 기술과 비교해 한 단계 진화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전북도가 기존에 보유한 토하 관련 특허 4건이 특정 품종 선별과 배합사료를 활용하면서도 물 교체를 줄이는 ‘무환수 양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기술은 사료를 녹조로 대체해 양식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번 공동 출원으로 전북도와 국립생태원이 확보한 토하 관련 특허는 등록·출원을 포함해 총 7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이 기술을 실험실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제시와 부안군 44개 어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토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어업인 참여형 검증을 거쳐 기술 이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국립군산대학교가 참여하는 ‘농업 부산물 사료화’ 연구과제도 병행해 녹조와 농업 부산물을 연계한 친환경 사료 체계를 구축하고, 토하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하 친환경 양식 기술은 환경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증진,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태·경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개그맨 김범준(활동명 ‘귀촌이’)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안착한 일상이 잔잔한 공감과 웃음을 전하고 있다. 28일 남원시에 따르면 김범준은 지난해 남원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주거 지원 정책사업 ‘남원에서 살아볼 가(家)’에 선정돼 현재 주천면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월세 1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주거 환경에서 실제 귀촌인의 삶을 체험하며, 남원의 생활 여건과 농촌 공동체의 일상을 몸소 경험 중이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김범준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천면 하주마을에서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김범준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시니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는 등 주민들과 웃음을 나누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 시골 마을 특유의 정과 느린 일상, 사람 중심의 삶이 김범준의 귀촌 생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도 이어졌다. 남원시 삼성스토어 공설시장점 김경찬 대표와 협업해 하주마을 경로당에 목·어깨 안마기 등을 기부하며, 지역 공헌을 실천했다. 귀촌 한 달 차, 김범준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골살이가 방송을 통해 전국 시청자들과 만난다. KBS2 TV는 오는 29일 오후 6시35분 생생정보 ‘나나랜드’ 코너를 통해 이를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김범준이 거주 중인 주택과 하주마을 풍경, 주민들과 어우러진 일상을 중심으로 꾸며져 남원 귀촌 정책과 농촌 공동체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 귀촌이’로 불리는 김범준은 남원시 홍보대사로서 홍보영상 제작은 물론, 개인 유튜브 채널 ‘산타는 개그맨’을 통해 실제 귀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원천초등학교 장학금 기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어르신 물품 기부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이어가며 귀촌인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김범준의 귀촌 체험과 이를 담은 방송을 계기로 남원시의 귀농·귀촌 정책과 사람 냄새 나는 농촌 공동체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품질을 인정한 전북 완주의 대표적 특산물인 ‘완주곶감’을 설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장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완주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천변 주차장에서 ‘제10회 완주곶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완주감생산자협동조합이 주관하며, 고산면·비봉면·운주면·화산면·동상면·경천면 등 6개 면의 감 재배 농가가 참여한다. 농가들은 직접 생산한 곶감을 비롯해 감말랭이, 감식초 등 다양한 감 가공품을 선보이며,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완주곶감 특유의 깊은 단맛과 쫀득한 식감, 전통 제조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해 완주곶감의 신뢰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강춘길 완주감생산자협동조합 대표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최고 품질의 완주곶감을 소비자에게 가까이서 소개하고, 설 명절 선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대표적 곶감 주산지로 꼽힌다. 두레시 곶감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도립공원의 차갑고 신선한 바람으로 자연 건조해 쫄깃하면서도 달콤한 식감이 일품이다. 동부 산지 동상면 일대에서 주로 나는 고종시 곶감은 씨 없는 감을 깊고 차가운 골짜기에서 건조해 만드는데,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에 꼽힌 까닭에 지금도 그 유명세를 달리한다. 두레시·고종시 완주곶감은 이런 품질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인증인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64호로 등록되며, 품질과 전통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완주곶감의 브랜드 가치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완주곶감연합회 소속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 제작을 지원하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영 실패의 결과로 치부되기 쉬운 임금 체불을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로 규정하고,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알트론을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미지급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알트론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임금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낮과 밤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일터에 헌신한 노동자들의 청춘이 배신당했다”며 “수백 명의 생계를 무너뜨리고도 징역 몇 년으로 끝나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난 가장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임금 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 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근로자 200여 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5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치료 약을 중단한 뒤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든 채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패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약물 중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