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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800㎿급 공공 사업시행자 공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사업의 핵심인 800㎿급 공공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전북도는 부안군 인근 해역 12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800㎿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관 기관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업 내용과 운영 기간, 참여 자격 및 조건, 선정 절차, 향후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사업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승인받은 ‘확산단지1(1GW)’에 포함된 구역으로, 전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중추적 공공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공공투자 방식의 발전단지라는 점을 고려해 대표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참여는 제한 없이 허용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전단지 조성 역량을 비롯해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산업 기반 구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 200㎿와 부안 800㎿를 포함한 확산단지1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 공모 지침서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달 초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북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으로, 부안은 물론 고창 해역 등 전북 전반의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확산단지2(1GW) 역시 집적화단지 지정이 진행 중인 만큼 민간 부문 발전사업자 선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최초로 공모가 진행된 고창 200㎿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해 12월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마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6.01.27 14:13:08
입영 지원금 이어 “군 상해 보험료까지”… 정읍시 청년 지원책 확대
전북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 지원금을 인상한 데 이어,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상해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다. 직업군인인 부사관과 장교,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대체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해 청년 개인의 비용 부담은 없다. 특히 다른 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질병 사망 △상해·질병 입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전우 수술비 △골절 발생 위로금 △화상 발생 위로금 등 총 13개 분야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영 지원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입영 시 교통비·생활 준비 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은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청년이며, 제도 시행 이전에 10만 원을 이미 받은 입영자에게도 차액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7 14:12:03
중고거래 허위 판매글 올려 15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충북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했다”며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거래나 안전거래 방식 등을 선택하고, 판매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7 11:57:56
국민 83%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찬성”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며 본격적인 유치 단계에 탄력받게 됐다. 전북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방 도시 전주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수행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설비 1조7608억원(25.5%), 운영비 5조1478억원(74.5%)이다. 전북도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건립 예정 시설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경기장은 총 51개로, 도내 32개와 타 지역 19개로 분산 배치된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어젠다 2020+5’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방 도시의 기반시설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대회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민 여론도 뒷받침됐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전 국민의 82.7%, 전북도민의 87.6%가 전주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다. 전북도는 향후 전북도의회 올림픽 유치 동의안 의결을 거쳐 문체부에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등 공식 행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2026.01.27 06:00:00
과기부, 전북서 피지컬 AI 제조혁신 본격화…지역 AX 사업 추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혁신을 통해 전북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들과 피지컬 AI 기반 제조 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인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된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과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향후 지역 AX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제조 혁신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검증된 성과를 향후 지역 AX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사전 검증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국비 229억 원을 들여 전북대를 주관으로 KAIST, 성균관대, 캠틱, 자동차 분야 실증 기업 등이 참여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대(제조)와 KAIST(물류)에 실증랩을 구축하고, 자동차 분야 수요 기업 공정에 피지컬 AI 기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머신텐딩(기계의 로딩·언로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체계를 적용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다. 특히 전북대 제조 실증랩은 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플랫폼으로, 조립·검사·라벨링·유연생산 등 기능별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생산 영역(P-Zone)과 혁신 영역(I-Zone)으로 구획해 실험과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 검증 결과, 주요 참여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품질, 공정 효율이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 DH오토리드는 생산량 7.4% 증가와 제조 원가 80% 절감 효과를, 대승정밀은 생산량 11.4% 증가와 불량률 19.4% 감소, 제조 원가 75% 절감 성과를 거뒀다. 동해금속 역시 생산량 5.1% 증가와 생산 처리시간 10% 단축, 제조 원가 14.3% 절감 효과를 보였다. 각 기업은 자율주행 이동로봇을 활용한 무인 운반과 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 유연생산체계 등을 도입해 기존 수작업 중심 공정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확인됐다. 실증랩 개소식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기업 대표와 대학 연구진,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제조 혁신의 현장 내재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확산을 위해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안된 의견을 향후 지역 AX 사업 설계와 정책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 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로봇·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현장 실증을 통해 독자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지역 AX와 5극3특 전략을 연계해 피지컬 AI 제조 혁신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6 23:05:33
수소 승용차 구매시 ‘3450만 원’…전주시 지원 확대
전북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민간 구매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올해 총 48억 원을 들여 수소 승용차 30대와 수소 고상버스 10대 등 총 40대의 민간 구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수소승용차의 경우 1대당 3450만 원, 수소고상버스는 1대당 3억8000만 원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과 법인·단체는 올해 12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단체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자는 우선 배정 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은 차량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제조·판매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전주 전역에는 총 7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 등을 통해 현재까지 130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해 왔다”며 “지속적인 수소차 보급 지원으로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6:15:37
전북도교육청 ‘심리상담·치료 지원 사업’ 박차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서적 고충을 해소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 상담·치료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 심리 상담·치료 지원 사업’은 직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정서 문제, 대인 관계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치료 기관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이 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해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담 기관 43곳과 치료기관 23곳 등 총 66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지원을 이어간다. 상담은 개인과 집단으로 나눠 운영하며,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개인 상담은 희망자가 직접 상담·치료 기관에 신청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집단 상담은 구성원 간 갈등 해소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 기관을 연계해 준다. 지원 규모는 개인 상담의 경우 1인당 연간 10회, 최대 90만 원까지이며, 집단 상담은 연간 4회, 최대 80만 원까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이면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 중 전문 상담·치료 기관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5:49:50
‘생활 속 재활용 참여 확대’… 익산시, 종이팩·폐건전지·아이스팩 교환 사업 추진
전북 익산시가 시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익산시는 재활용률 향상과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종이팩과 멸균팩은 용량별로 200㎖ 50개, 500㎖ 25개, 1000㎖ 15개당 화장지 1개로 교환해 준다. 폐건전지는 15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과 멸균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펼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환 물품이 소진될 경우 교환이 제한될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도 병행한다. 젤 유형 아이스팩 5개를 제출하면 종량제 봉투 20ℓ 1매로 교환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3매까지 가능하다. 훼손된 아이스팩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시민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고 말했다.
2026.01.26 15:29:22
전주 하계올림픽 ‘경제성 입증’, ‘국민 82.7% 지지’… 전북 유치 본격화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며 본격적인 유치 단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전주 하계올림픽은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결론이다. 지방 도시 전주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수행한 법정 절차로, 전북은 이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 사타 결과 총사업비는 6조9086억 원으로 산정됐다. 시설비 1조7608억 원(25.5%), 운영비 5조1478억 원(74.5%)이다. 전북도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와 임시시설, 건립 예정 시설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경기장은 총 51개로 도내 32개, 타 지역 19개로 분산 배치된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방 도시의 기반 시설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재정 효율성과 대회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권에는 개·폐회식을 비롯해 수영,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인기 종목이 집중 배치된다. 육상,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국제 규격과 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분산 개최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여론도 유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1100명과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전 국민의 82.7%(910명), 전북도민의 87.6%(438명)가 전주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지역경제 발전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스포츠 교류 활성화, 국민 여가 활동 증진 기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IOC가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중시하는 ‘국민 지지’ 항목에서 전주가 뚜렷한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미국 보스턴과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국민 지지 부족으로 유치를 철회한 사례와 대비된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수도권 중심의 국제행사 구조를 전환하고, 기존 경기 시설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스포츠산업 성장, 생활체육 저변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6일 전북도의회에서 올림픽 유치 동의안을 의결받은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등 정부 승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이날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북 장애인체육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대사 및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전북 장애인체육회 참석자 대표 19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돼 장애인체육인이 직접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에 나서는 상징성을 더했다. 전북 장애인체육 홍보대사로는 최철순 전 전북현대 축구선수가, 올림픽 홍보대사로는 김아랑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와 서승재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올림픽은 지방 도시가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라며 “경제성과 환경, 국민 공감대를 두루 갖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체육을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14:43:41
전주농협 조합장 집행유예에 노조 “검찰 즉각 항소해야”
농협 조합 예산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전주농협 조합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죄질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조합장 직무 정지, 조합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애초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즉시 항소해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는 조합장 직무를 정지하고, 대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결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합장 개인 재판으로 부과된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조합의 직무수행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금융기관의 장임에도 금융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19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부과된 벌금과 2022년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으로 납부해 총 285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전주농협 간부급 직원과 가족 등이 연루된 불법 대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은폐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불법 대출 사건은 직원들이 허위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84억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중징계와 형사 고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임 조합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전주농협분회는 그러나 “노동조합 불법 탄압과 부당해고와 징계, 농민 조합원 부당 제명, 공금 횡령과 불법 선거 조장 등 불법 비리가 누적돼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주지검 담당 검사 면담을 요구하고 농민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6.01.26 14: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