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 예산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벌금 납부에 사용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조합장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위반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돈으로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조합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조합 자금이 모두 2700만원에 달한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예산을 사용했을 뿐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형사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조합의 직무 수행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하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조합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와 벌금을 납부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칼럼·언론 기고문 표절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상습적 표절과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호성 교수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기고와 칼럼의 무단 인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칼럼을 무단 인용했다는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이 2024년이었고, 이후 인터뷰 요청을 한 일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와 반성을 전해왔다”며 “하지만,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과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오해도 생겼다.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또 “40여 년간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오면서 돌아보니, 상당수 칼럼에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인용 글의 초기 생성자인 원저자와 통계청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전북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자로서 도덕과 양심에 남은 이 상처를, 저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겠다”며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더 투명하고 겸손한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기고문 10여 편에서 무단 인용과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감 출마 선언 이후 표절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교원단체 등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해 왔다. 표절 논란을 둘러싼 천 교수의 공식 사과에도 교육시민단체와 경쟁 후보 등에서 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육감 후보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교육감 후보 자질이 의심되는 내로남불식 천호성 교수의 논문·칼럼 표절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천 교수의 칼럼 표절은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십여 편에 걸친 상습적 행위”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문단 단위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천 교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항소했다”며 “이는 표절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 교수는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칼럼 표절을 반복해 온 천 교수 스스로 교육감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교수이자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의 표절 행위는 학생과 미래 세대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천 교수의 논문과 칼럼 전반에 대한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교육단체, 언론이 참여하는 ‘논문·칼럼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기업과 행정 간 소통 창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기업들이 행정을 보다 가까운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다는 평가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2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도입한 이후 접수된 애로사항은 지금까지 총 5641건에 달한다. 이 중 63.2%(3565건)가 이미 해소됐고, 1년 이내 해결이 예정된 단기 검토 건을 포함하면 실질 해소율은 78.2%(125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인력 관련 애로가 842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경·안전 745건(13.2%), 판로·마케팅 730건(12.9%), 자금 704건(12.4%) 순이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연결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도 전담 500개사와 시군 전담 2297개사 등 총 2797개 기업이 대상이다. 전담 공무원은 월 1회 현장 방문과 주 1회 유선 면담을 원칙으로 기업 경영 전반을 살피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부서와 연계한다. 처리 결과는 다시 기업에 신속히 전달하는 구조로,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3년 54.6%에 머물렀던 해소율은 2024년 61.5%, 지난해는 73.4%까지 높아졌다. 도는 이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며 기업과 행정 간 신뢰가 축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군 단위로 제도가 확대되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와 제초·제설 등 환경 정비, 단순 제도 문의 등 생활 밀착형 애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기업들이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게 느끼고, 사소한 불편까지 편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경영 개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새만금 산단에 신축공장을 건설하던 A기업은 전기 수급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전담 공무원이 관계기관과 한국전력 등을 잇는 협의를 주도해 연도별 전력 사용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장 준공과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B기업은 원료 수급 애로를 전담 공무원의 연결로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220t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2024년에는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C기업이 전담 공무원의 밀착 지원을 계기로 도내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단지 지원 시설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1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5년 들어서는 시군 차원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진안군은 농공단지 기업들의 폐수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했고, 무주군은 경매 취득 공장의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지연 문제를 관계 부서 협업으로 신속히 해결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소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성과는 기업들이 언제든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숙한 행정 파트너’를 갖게 됐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작은 불편부터 경영 전반의 과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이 감찰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상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감찰 부서 소속 소방관은 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흘려준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봐주기 감찰’ 행위가 공직 기강을 근본부터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소방정과 소방공무원 A씨의 뇌물공여 및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15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용차 연료비 역시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위는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고, 김 소방정은 2023년 감찰 조사받게 됐다. 당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장기간 반복된 비위를 문제 삼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찰 과정에서 전북도소방본부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불거졌다. 당시 감찰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김 소방정에게 전화로 감찰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준 것을 시작으로,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피감 당사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감찰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방정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했고, 노조의 요구와 달리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그는 이후 징계 의결권을 가진 상사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에 대한 답례 또는 청탁 성격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상사는 당시 전북도 부지사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소방본부는 김 소방정의 업무추진비 유용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 200만 원으로 보고하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노조는 이후 감찰 부서 직원 여러 명이 김 소방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인물은 A씨 한 명뿐이었다. 김 소방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국고 손실액도 전액 반환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소방정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조직과 동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역시 법정에서 “동년배인 김 소방정이 감찰로 힘들다고 연락해 경솔하게 대응했다”며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폐교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여한 신입생 수는 8792명이다. 신입생 1만명 선이 무너진 지난해 9824명보다 1000여명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교육청의 ‘초중고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내년 8429명, 2028년 7645명, 2029년 7308명으로 줄어든 뒤 2030년에는 673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초등학생들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 7만600여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내년 6만명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4만8000명 수준으로 5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곧바로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북에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5곳에 달하고,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통폐합 검토 대상 학교는 40곳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도교육청은 이 중 올해 군산 선유도중, 부안 상서초 등 8개교를 폐교할 방침이다. 최근 3년 동안 폐교 26곳이나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군산 등 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해 40%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 소멸과 학교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2025~2031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총 29만8178명으로 추산돼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도 지난해 501만5310명에서 올해 483만6890명으로 줄어 500만명이 무너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학령인구 급감은 폐교와 교원 정원 조정 등 교육 현장 갈등이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유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전북의 경우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36억원으로 크게 삭감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자체, 중앙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기존 유지·관리 수준의 대책을 넘어서는 근본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군산시의회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내용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의원 해외 출장과 관련해 연수 목적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사후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출장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형식적 연수를 지양하고,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중심의 연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오는 3월부터는 기존 본회의에만 적용하던 유튜브 생중계를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한다.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다.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한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는 JABA대학원 첨단바이오소재학과 진은정 교수 연구팀이 한국교통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만성 신질환의 핵심 병변인 신장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유전자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신장 섬유화 부위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ROS)에 반응해 물리·화학적 변형이 일어나는 하이드로겔을 설계하고, 여기에 Wnt/β-catenin 신호 전달 경로의 핵심 인자인 Pygo2 유전자를 억제하는 shPygo2를 탑재했다. 이 하이드로겔은 병변 부위의 산화 스트레스 환경을 감지해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방출함으로써 치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Pygo2 표적 유전자 침묵(Gene Silencing) 효과와 ROS 반응형 하이드로겔의 환경 감응 특성을 결합해 신장 섬유화 진행을 다중 기전으로 억제하는 ‘이중 치료 효과’를 동물 모델에서 성공적으로 입증한 점이 주목된다. 연구진이 개발한 부착형 ROS 반응형 하이드로겔 유전자 치료 전략은 신장뿐 아니라 간과 폐 등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하는 만성 섬유화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 기술로, 향후 섬유화 질환 치료제 시장의 혁신적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연구에는 원광대 JABA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전승호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연구를 주도했다. 이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체계가 국제적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헬스케어 분야의 권위 학술지인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최신 호에 게재되며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북 남원시가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높이고 상금도 늘릴 계획이다. 남원시는 올해로 제29회를 맞는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명칭을 ‘대한민국 옻칠 목공예대전’으로 변경하고 위상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옻칠 목공예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전북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2018년부터 국무총리상을 최고 훈격으로 시상해 온 국내 옻칠 목공예 분야 대표 공모전이다. 남원시는 올해 명칭 변경을 계기로 지역 공모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옻칠 목공예 공모전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최고 훈격을 기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상금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해 국내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상금을 마련했다. 신진 작가 발굴과 육성도 대폭 강화한다. 시상 규모를 기존 37건에서 47건으로 10건 늘려 젊은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옻칠 목공예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상금 규모는 총 1억4000만원이다. 대전은 옻칠 목공예와 갈이 공예(Wood turning) 두 분야로 진행된다. 전통 기능의 계승과 현대적 예술성을 아우르는 작품을 통해 옻칠 목공예의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출품 접수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로,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출품 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제96회 남원 춘향제 기간 중 ‘남원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남원 전시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2026 공예트렌드페어 등에서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은 한국 옻칠 목공예 전통문화를 계승해 지역 문화예술로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도시”라며 “새롭게 단장한 대전을 통해 전통 장인과 신진 작가들이 함께 조명받고, 옻칠 목공예가 현대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대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지원을 받아 ‘남원 현대 옻칠 목공예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옻칠 공예 분야 최초의 공립 문화예술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해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제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제시청 전산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정 시장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디자인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의혹은 김제시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시청 전 직원 A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은 지난해 김제시청과 해당 업체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정 시장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해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기존 ‘부품 국산화율’ 중심의 방위산업 평가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체계 자립도’ 지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 공급망 구조까지 반영한 복합 지표를 통해 방위산업 자립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자는 제안이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방위산업 융합과정 소속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최근 무기체계 국산화율 평가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무기체계 자립도’ 지표를 제시한 연구 논문을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했다. 논문은 기존 국산화율 지표가 핵심 부품의 기술 내재화 수준이나 소재·원천 기술 의존도, 노무비·경비 등 가격 왜곡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방산 자립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철도·자동차·에너지 등 일반 제조업의 자립도 분석 방식과 무역·디지털 산업에서 활용되는 종속 지수 사례를 참고해 방위산업에 특화된 새로운 평가 틀을 제안했다. 자립도를 부품(Component)·소재(Material)·기술(Technology) 등 세 축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국내 생산 기반 국산화율과 기술 종속 지수(TDI)를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공급망 집중도와 특정 국가 의존도를 가중치로 반영해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 위험까지 평가하도록 설계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복합 지표 체계가 단순한 부품 국산화 비율을 넘어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 축적 수준과 공급망 안정성, 기술 통제 리스크를 함께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소재와 핵심 기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무기 개발과 국산화 정책 수립에 보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형식적인 국산화율 달성에 치우쳤던 기존 평가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국가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립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학문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신설된 전북대 방위산업 융합전공 교육 과정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두 학생은 방산정책과 첨단기술, 글로벌 역량 관련 교과목 이수와 함께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과정, K-방산 포럼,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논문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장원준 교수의 지도를 받아 완성됐다.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전북대에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돼 큰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연구를 실제 무기체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자립 수준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