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등에서 전주·완주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전국 주요 지자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만 통합 기조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라며 완주군의회와 군민을 향해 통합 논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그간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지금은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달 안으로 두 지자체가 통합에 합의할 경우, 2월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정부의 국정 기조는 ‘통합을 통한 확장’이며,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특전이 과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확대됐다”며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역별 행정 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재정 특례와 제도적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비롯해 부산·경남 등에서도 통합 논의가 재가동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특례시 출범 시 기대 효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확대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며 “완주의 이름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것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대신 군의회 의결을 통한 절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고에 따라 군의회 의결 방식도 가능하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가 주는 통합 인센티브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전북이 전국 통합 흐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진보당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순창군수 출마자 오은미 도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통합을 통해 전례 없는 재정 특례와 대규모 국가 지원을 약속받고 있지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전략 산업은 없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내륙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 대통합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 정치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처럼 전북 지역과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전 ‘골든타임’을 넘길 경우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완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군수와 군의원들을 포함한 상당수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완주군청과 전북도의회 등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 종결과 김관영 지사의 사과, 통합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결국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전국적 통합 흐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기조 속에서도,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완주 지역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모든 신앙인의 보편적 권리로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북종교인연합(상임공동의장 허종현·이상재·혜광스님)은 15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전북UPF 세미나실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종교협의회와 KCLC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포럼에는 기독교·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가정연합·신종교 등 다양한 종단 지도자와 시민, 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허종현 상임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혼란이 깊어질수록 종교의 본질적 사명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생명 존중과 정의, 봉사와 연대를 통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화 회장도 축사를 통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하나이며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상재 상임공동의장(전북대 객원교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종단 간 교류와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종현 신부는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주류 종교와 소수 종교의 발전 과정과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정책 실상 등을 소개하고,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국내외 논의 흐름을 설명했다. 한국종교학회 안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종교는 공동체의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종교 복지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자황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천주평화연합(UPF) 전북회장인 정병수 박사는 종교 자유 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평화 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자유 평등 보장과 종교의 선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사회 공동체 형성 등 핵심 원칙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종교계 인사 외에도 김옥길 대한노인신문사 명예회장, 신재봉 전북효도회 회장, 지모또 유끼꼬 여성연합 전북회장, 유양희 순창향교 전교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북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염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고염 폐수 처리 연구·실증 관련 국내 연구 기관,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씨제이케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엔이비, 동문이엔티㈜ 등 연구 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은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성분 폐수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새만금 현장에서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실증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 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 기술 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 개발 △염폐수 생태독성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과 실증 여건을 제공하고, 연구 기관들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폐수를 기반으로 과제별 연구와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또 연구 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과 활용, 홍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 역시 환경 대응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실증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비용적 문제를 개선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가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황토현 축구장’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황토현 축구장은 덕천면 일대 부지에 총사업비 54억2500만원을 들여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축구장 1면과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다. 재원은 도비 14억9000만원과 시비 39억3500만원으로 마련했으며, 준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축구장이 완공되면 서북권 주민과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인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각종 대회와 교류전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황토현 축구장은 서북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담은 사업인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준공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체육복지 성과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2025년도 국민체력100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점수 95.1점으로 전국 평균(90.2점)을 크게 웃돌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운영 인력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97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지난해 ‘청소년 학교 체력왕 선발대회’, 벽지 마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4300여명이 참여한 체력 증진 교실 등을 운영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일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됐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한 점을 들며 상시 필요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북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6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2025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콘텐츠융합진흥원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 임시·일용직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급 1만30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만1000원으로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접수됐다. 해당 노동자는 10개월 단위 고용이 반복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임시·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10~11개월 단기 채용 관행을 비판하고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노조는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상시 필요 인력을 단기 계약으로 운용하고, 생활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범 고용주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전면 적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전북도의회에는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실행을 통해 규제 완화와 산업·민생 현장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 삶과 지역 산업 전반에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특자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했으며,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다양한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생명 분야의 경우 생산에만 머물던 남원과 진안, 고창, 익산, 장수, 순창 등 6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기업 입주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비용 절감과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졌다.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 부안 등 5개 거점에 배치하는 등 축산 방역체계도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뒀다. 부안 변산해수욕장은 야간 관광 콘텐츠 도입 이후 방문객이 2024년 4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9만60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무주는 세계관광청이 선정한 ‘UN 최우수 관광마을’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 분야에서는 25개 관련 기업이 자리한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해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관한 권한 이양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해 도내 기업 구매액이 933억원에서 1788억원으로 늘었고, 어업잠수사 시험 어업 도입으로 수산업 생산비 50%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특례를 통해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했으며, 화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노인, 한부모, 다문화가정까지 대폭 확대했다.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으로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와 용도 전환을 통해 주거·관광 여건을 개선했다.

전북소방 노동조합이 예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감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에서 공적 예산의 사유화와 조직적인 인사 비리가 발생했다”며 전북도와 소방청에 즉각적인 특정감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공적 예산으로 대여한 영화관이 소방본부장 개인의 생일과 취임 1주년 기념 파티 장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상반기 사무관(소방령) 승진 인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인맥 중심의 인사 독점, 근무성적 조작, 설문조사 결과 왜곡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인사와 법정 승진 비율의 임의 조정, 노사정책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 등을 문제 삼으며 영화관 사용 관련 예산 집행 내역 공개와 수사 의뢰, 2024·25년 승진 인사 전면 재조사, 2026년 소방인사운영기본계획 폐기 및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행사 예산 집행 내용과 인사 운영 관련 자료를 전북도와 소방청에 제출해 감찰과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소방본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도소방본부는 먼저 영화관 행사 논란과 관련해 “해당 행사는 ‘한마음 어울마당’의 일환으로 매년 이뤄져 온 직원 단합 행사”라며 “지난해 5월 27일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120여명이 소방관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본부장 개인 생일과는 전혀 무관한 날짜였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 상영 직전 일부 직원이 본부장 취임 1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등을 갑작스럽게 준비했으며, 본부장은 사전에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이런 이벤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케이크와 꽃다발 역시 행사 후 직원들이 나눠 처리했다는 태도다.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무관 승진 심사는 내부 시스템과 다단계 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본부장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주장한 특정 지역 독식과 관련해서는 “2025년 상반기 소방령 승진자 11명 중 군산, 익산 지역은 각 1명에 불과했기에 특정 지역 카르텔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사운영 설문조사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설문 결과는 전 직원에게 그대로 공개됐으며,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 관서 지정은 새만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전입 희망자 부족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책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정원과 기간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별도 정원은 2024년 22명에서 올해 58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기간제 인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충분히 설명된 사안에 대해 (신년 인사철에 즈음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소방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방 행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어떠한 감사와 수사에도 떳떳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북 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고,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도의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이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사업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분리와 징계의 공간으로 인식돼 온 소년원이 대화와 회복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교)은 폭행과 괴롭힘 등 소년원 내 갈등을 징계 중심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성찰을 핵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Restoration Justice)’ 체계를 본격 도입해 교정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소년원은 기존의 응보적 징계 모델이 갈등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피해자의 안전 회복, 상호 공감을 중심으로 한 친인권적 생활지도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년원 내 갈등을 처벌로 종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전주소년원은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조력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총 8회기, 30시간 이상 진행되는 이 과정은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갈등 분석, 공감적 경청과 질문 기법 교육에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롤플레이와 현장 코칭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규정 집행자에서 갈등 중재자 역할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3기에 걸쳐 총 27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출됐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징계로 이어졌을 갈등 상황이 교사의 중재와 대화를 통해 단시간 내 진정되고, 폭행 사건 역시 회복적 서클을 통해 가해·피해 소년이 직접 책임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호소년들의 공감 능력과 자기 조절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 역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규정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소년원은 앞으로 퍼실리테이터 과정 확대와 전 교직원 대상 회복적 교육 정례화, 생활지도 전반에 회복적 서클을 적용해 징계·통제 중심 문화를 존중과 공감, 관계 회복의 문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춘덕 교무과장은 “소년원은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실수한 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학교”라며 “회복적 사법은 소년들이 상처를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해 당당히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 흐름이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과 혼인 지표가 반등하고, 청년층 유입이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 개선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군산시가 14일 발표한 ‘2025년 군산시 인구 종합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25만629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 폭은 2023년 2487명에서 2024년 1933명, 지난해 1756명으로 3년 연속 줄어들며 감소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8~39세 청년층의 순이동 개선이 전체 인구 감소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 감소 규모는 2023년 2514명에서 2024년 1618명, 지난해 1174명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30대 청년층은 지난해 들어 53명이 순유입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으로는 직업 기반 사회적 이동이 꼽혔다.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로 충남에서 250명, 전남 지역에서 122명이 군산으로 순유입되며 산업·고용·정주가 결합된 인구 유입 구조가 강화됐다. 군산시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와 지역 정착수당(453명), 청년활력수당(292명) 등 취업 전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과 혼인 지표도 동반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73명으로 전년보다 73명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990건(잠정)으로 2023년 825건, 2024년 949건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군산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SOS 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야간·휴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초등 돌봄과 놀이 기반 시설을 확충해 왔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부모들의 의료 접근 불안도 완화했다. 주거 분야에서도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주거 목적 전입은 전년 대비 312명 증가했으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107가구), 청년월세 특별지원(902명), 보증료 지원 등으로 청년·신혼 가구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췄다. 도심 내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구암동 인구가 3338명 증가했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맞벌이·신혼·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정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산형 가사 서비스’를 도입해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정착 여건을 도시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 유출 완화가 인구 감소 대응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출생·혼인 회복 흐름과 고용 기반 인구 이동을 연결해 전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도시 인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