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매년 주최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전북도 ‘2026년 시‧군 대표 축제 선정’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이번 선정으로 최근 4년 연속 전북 대표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지역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축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가 선정됐다. 대표 축제로 선정된 무주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역 주민 주도의 운영 구조, 체계적인 안전 관리, 지속적인 친환경 정책 등 품질관리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4년 연속 대표 축제로 선정되며 생태환경 축제로서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내년 30회 축제는 더욱 새롭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 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와 자연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환경 축제다.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를 주제로 시작돼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무주읍 일원에서 열리는데, 청정 자연 속에서 반딧불이가 뿜어내는 신비로운 불빛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무(無) 정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축제와 5년 연속 최우수 축제,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됐다. 또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선정한 ‘2024 피너클 어워즈 에코투어리즘 축제’,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지난 9월 6일부터 9일간 열렸으며,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체험·전시·공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42만여명이 방문해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전북 익산시가 조성한 주얼리 임대공장에 국내외 유력 기업들의 입주가 모두 확정되면서 지역 주얼리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익산시는 낭산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 익산패션단지에 조성한 주얼리 임대공장 4개동에 대한 입주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주얼리 산업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얼리 임대공장은 낭산면 구평리 일원에 연면적 999~1196㎡ 규모로 조성됐다. 주얼리 제품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공간, 폐수처리시설 등을 단지 내에 일괄 구축해 주얼리 제조에 특화된 환경을 갖췄다. 임대공장 1·2호에는 귀금속 제조·유통 전문 기업 ㈜스태리그룹이 입주했다. 이 기업은 국내외 코스트코 매장에 입점한 순금 주얼리 브랜드로, 익산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고용 확대와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3호에는 올해 3월 설립된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이 들어섰다. 조합은 공동 생산과 원자재 공동 구매, 국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조합원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4호에는 수출 중심의 패션주얼리 전문 기업 한신주얼리가 입주한다. 이 기업은 기존 성남 공장을 익산으로 이전해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집적산업센터, 도금동, 폐수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고가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마련해 왔다. 그동안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이 자리한 왕궁면 보석가공단지를 비롯해 원도심 영등동을 중심으로 보석 가공·판매 기업 90여 곳이 분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국내외 주얼리 기업들의 입주는 익산 주얼리 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라며 “주얼리 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생산과 고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보 여행 붐을 이끈 제주올레가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소비지출을 유발하며 1조원대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올레 이용객의 연간 총소비는 66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외민(관광객) 소비가 5542억원으로 83.6%를 차지했고, 도민 소비는 1088억원(16.4%)이었다. 이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조22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67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3만8964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특히, 전체 생산유발효과의 68.7%(841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의 73.1%(4148억원), 고용유발효과의 82.4%(11만4505명)가 제주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올레 방문으로 발생한 소비가 지역경제 내부에서 높은 비율로 순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올레 이용객의 소비는 숙박과 식사, 지역 상권 이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도외민이 17만7978원, 도민은 2만6153원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음식점·숙박서비스업이 생산유발효과 56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6만3000여명으로 가장 큰 경제효과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도소매·상품중개 서비스업과 운송서비스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지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올레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내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번 분석은 제주올레가 지역과 상생하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관광자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올레는 제주를 천천히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여행길로, 부속 코스를 포함해 모두 27개 코스, 총길이 437㎞에 이른다.

전북도가 전주를 주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국제 유치전에 나섰다. 경쟁국들도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대한체육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대륙별 순환 개최 흐름을 고려하면 2020 도쿄(아시아), 2024 파리(유럽), 2028 로스앤젤레스(미주), 2032 브리즈번(오세아니아)에 이어 2036년에는 아시아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카타르 등이 IOC와 ‘지속 대화’ 단계에 진입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국제적 구도 속에서 정부의 제도·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제행사 승인 절차는 물론 범정부 유치위원회 구성, 외교 채널을 활용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전북 공약 1순위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K-컬처 거점 육성,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정부의 실행 의지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이 제시한 올림픽 비전도 주목된다.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기반 구축 투자를 줄이는 ‘경제 올림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국 1위의 강점을 살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기반 운영, 저탄소·친환경 경기장, 수소·전기 무공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그린 올림픽’이 핵심 구상이다. 여기에 K-컬처와 올림픽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을 대회 운영에 적용하는 ‘문화 올림픽’ 비전도 담겼다. 유치 성공의 관건으로는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꼽힌다. IOC는 최근 개최 희망 도시와 장기간 논의를 이어가며 계획을 발전시키는 ‘지속 대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행정 절차 역시 단계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정부 승인 이후 개·폐회식장 변경 등 사업 계획이 조정된 사례가 있다. 올림픽 유치가 성사될 때 기대 효과도 크다. 2002 월드컵 4강 진출과 1988 서울올림픽 개최가 국민 자긍심을 높였던 사례처럼,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는 사회 통합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연대 도시 올림픽 방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K-컬처 시장이 2030년 1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문화 브랜드를 세계에 확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을 만나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은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올림픽 무브먼트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 기회”라며 “정부와 함께 ‘코리아 원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김제시, 호텔업체가 전북 김제 온천지구에 체류형 관광호텔 시설을 확충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제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과 김제 온천지구 관광숙박시설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김제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과 관련 조례에 따른 투자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며, 베스트웨스턴플러스는 투자 계획에 따른 호텔 건립과 운영을 맡는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는 김제시 상동동 스파힐스 골프장 인근 김제온천관광지 내 숙박시설 용지(9164㎡)에 총 365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3성급 호텔을 건립한다. 호텔은 101실 규모로,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호텔에는 객실 외에도 연회장과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숙박을 넘어 장기 체류와 단체 관광객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김제 온천지구는 머무는 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는 이번 관광숙박시설 조성이 김제 온천지구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온천·관광·행사를 연계한 복합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행사와 대형 이벤트 개최 시 안정적인 숙박 수요 대응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김제 온천지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은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행정 문제를 드러낸 결과”라며 익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 709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2등급에서 무려 3등급이나 하락한 수치로,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종합청렴도는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실제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단체는 특히 올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간판 정비 사업 계약 비리’ 사건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 과장이 구속되는 등 대형 비리가 드러났지만, 시 차원의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북도 내에서 장수군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으며, 전북도와 전주시·정읍시·고창군·완주군 등은 2등급을 기록한 결과를 비교하며 “익산시의 청렴도 하락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행정 책임과 관리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에 대한 시장의 공식 사과와 계약 비리 사건 등 부패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 규명,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상시적인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거북목과 척추측만 등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체 불균형 검사 및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생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5명(95.4%)이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학부모 733명 중 726명(99.0%)이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불균형 체형 문제가 늘고 있는 초등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만3772명을 대상으로 신체 불균형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 동영상과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관리를 통해 바른 체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습 집중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게 프로그램의 목표다. 교육청은 올바른 자세 유지를 돕기 위한 실천 가이드와 운동 영상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학생들의 체형 개선을 지원했다. 참여 학생들은 “바른 자세 유지와 신체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됐다”, “개인별 맞춤 운동법으로 체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올바른 자세를 의식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 1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바른 체형 유지와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 검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진안군,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인프라인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26일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기원 결의대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연계형 에너지 저장 설비로서 양수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진안군수, 국회의원과 도의원, 발전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양수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안 양수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신규 용량 확보 사업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용담호 하류 주천면 대불리와 주양리 일원에 6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전북은 전국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발전량 변동에 따른 전력 계통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양수발전은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제한과 계통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중앙 정부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진안 양수발전소의 재생에너지 연계 효과와 계통 안정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진안군의 우수한 입지와 높은 주민 수용성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설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생부 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교폭력 조치 이력(4~8호)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포함해 모든 전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형별 감점 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이 각각 감점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정량 감점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이 평가에 반영된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 5명(수시 4명, 정시 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동료 교사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10개월여 동안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퇴직 교사 B씨로부터 278회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분별한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딸의 원룸 보증금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부동산 처분 등을 언급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고 곧 갚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조폭이 와서 저를 데려간대요”,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라며 사채를 갚지 못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로 B씨를 속였다. 그럼에도 B씨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한때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수억원을 빌리고도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B씨는 그때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장기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돈을 보태줬다. 심지어 제자에게 어렵게 빌린 돈까지 건네주면서까지 A씨의 새출발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었고, 돈을 빌린 이후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제안하며 B씨가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아 수차례 돈을 건넸지만, A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남편과 사위 등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일부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매달 수차례 카지노를 방문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현재까지 전체 피해금 14억원 중 5200만원만 B씨에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기간의 사기 행각으로 법정에 선 A씨는 16번이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B씨와 그의 가족은 이보다 더 많은 탄원서를 내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반성문 제출 사실을 언급하며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판결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으로 피해금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모두 잃었고, 매달 6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극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