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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감전으로 개 25마리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벌금형
자신이 사육한 개들을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읍 지역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넣은 뒤 고압 전류를 흘려 감전사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하게 도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극심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한 수법은 대법원이 이미 ‘잔인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다 업종을 축산업으로 전환해 동일 범행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동종 전력도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 식용견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9 15:49:47
“합의 번복·LH 책임 방기”… 군산미장휴먼시아 청소·경비 노동자, 무기한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군산미장휴먼시아분회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업은 원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지난 1년4개월간 고용 계약서 체결과 단체협약, 식대 인상 등 임금·처우 개선 문제를 놓고 진행된 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하청업체인 ㈜강남씨스템이 “1년 넘게 진행된 교섭 내용을 하루아침에 ‘합의한 적 없다’고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입주민을 설득해 오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지난한 교섭 끝에 처음에는 쌀 한 포대, 이후 식대 1만원, 전날에는 또 식대 3만원을 제시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물가 상승분도 반영되지 않은 3만원 식대를 제시하는 것은 처우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는 10여년 전 전 업체와 LH가 삭감했던 월 7만원 식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청 LH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와 비합리적 운영을 계속 알렸지만, LH 전북본부는 ‘경영 자율성’을 이유로 묵살해 왔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공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주민 관리비 인상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매년 책정되는 관리비 범위 안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식대 인상과 1년 넘게 끌어온 교섭 지연에 따른 타결금·소급분을 회사가 자체 부담하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며 “하청업체 강남씨스템 퇴출과 LH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7월부터 성명을 내고 군산 미장동 LH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연대는 “노동자들이 월 10만 원의 식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주민 반대와 LH의 책임 회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 LH가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11.19 15:26:26
새벽 길거리서 여성들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 2년에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9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춘 과거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할 목적을 갖고 접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시는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1.19 15:22:47
전북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전북 9개 기업·연구기관 맞손
전북 지역 해역에서 친환경 풍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5’ 개막식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등 9개 기업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협약 기관과 기업들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과 실증·양산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확충, 배후항만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보급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차세대 20MW급 초대형 블레이드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시제품 제작·품질 검증 시스템 확보 등을 추진한다. 해상풍력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는 바람을 받아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날개로, 성능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탄소섬유 복합 소재가 주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전북이 보유한 탄소소재 기술력과 해상풍력 산업을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연계해 탄소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군산에는 1.8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이번 협약은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블레이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외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술 자립을 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학연 연계 강화와 통합 공급망 구축을 통해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 기관이 한마음으로 블레이드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카본 코리아 2025 행사에 경북과 함께 공동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으며, 도내 7개 기업이 참여한 전북관을 운영해 지역 탄소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했다.
2025.11.19 13:42:34
“청와대 폭탄테러” 30대 협박男 덜미…경찰 “무관용 대응”
최근 백화점·학교·공공시설 등 다중 밀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서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붙잡혔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유사 범행이 끊이지 않자, 전담팀을 계획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익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무직)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지만, 사회적 불안 조성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유형의 협박 범죄는 최근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폭파 협박 사건의 용의자인 재학생 B군에 대해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나 올리며 “절대 못 잡죠”라며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협박 글의 인터넷 주소(IP) 확인이 어렵게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밤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범행자를 10대 중학생 C군으로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은 “장난삼아 글을 올리고 스스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위 폭탄 협박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3월 형법을 개정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개정 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41명이 검거됐고,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도 협박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협박, 허위 정보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선 경찰서가 초동 조치 후 전담팀이 본 수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 범죄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9 11:14:12
교통체증 NO… 전주 ‘기린대로 BRT’ 19일 첫 삽
전북 전주시가 미래형 대중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버스중앙차로제 사업을 본격화한다. 버스중앙차로제는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 양측 전용차로를 이용함으로써 정시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린대로 BRT 사업을 위한 시험 굴착 등 사전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9일부터 가로수 이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돌입한다. 연말까지 도로 폭 확보 등 기반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중앙차로 조성과 전용 신호체계 설치에 들어간다. 기린대로 BRT(조감도)는 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 9.5㎞ 구간에 걸쳐 내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사는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교~기린로전자상가~오목대 등 3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진행한다. 향후 이를 동남부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와 북부 송천중앙로까지 3단계로 나눠 확장해 총연장 28.5㎞의 대중 교통축을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BRT는 일종의 도로 리모델링으로, 일반적인 지하철·대규모 도로 개설과 비교하면 공사 기간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시내버스 1대가 40여명을 수송할 경우 자가용 30대분의 효과가 있어 교통 혼잡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하루 200여대 시내버스가 1970여회 운행 중인 기린대로에 BRT가 마무리되면 평균 운행 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고, 20여대의 감차 효과로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업 완료 시 전주역~한옥마을~전주월드컵경기장, 서부신시가지 등을 잇는 교통망이 구축돼 생활·관광 교통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 시내버스는 5개 업체에서 하루 390여대를 운행 중이며, 1일 탑승객은 7만∼8만명 정도다. 시는 연간 400억원 이상을 운행 적자분으로 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만큼 지하철이 없는 전주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2025.11.19 06:00:00
전북 최초 농민 아너소사이어티 배준식·황순이 부부, 난방유 2500만원어치 기부
겨울 추위가 본격화 된 17일 오전 전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부부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난방유 2500만원어치(2만리터)를 기부했다. 기부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됐다. 한파에 앞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민 부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배준식(72)씨와 배우자 황순이씨였다. “우리가 좀 나으면, 조금이라도 나눠야지요. 특히 겨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힘드니까요.” 배씨는 어릴 적 겨울이 오면 방 한 칸에도 훈기가 돌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연탄 불이나 등유 냄새를 맡으며 밥해 먹던 시절엔 군불로 겨울을 났다”며 “좀 더 살기 편해진 요즘이지만, 농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은 난방비를 아끼려 추위 속에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순이씨 또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온기만큼 값진 게 어디 있겠느냐”며 “우리가 가진 게 크지 않아도, 누군가 따뜻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용지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낸 배씨는 전국 최초의 농민 아너소아이어티 회원(121호)이기도 하다. 2012년 아들 결혼 축의금 등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놓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했다. 그후 이들은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민으로 살아온 삶이 여유롭지만은 않았지만, 항상 지역 발전을 고민하며 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 특히 “겨울이면 난방 걱정하는 이웃이 떠오른다”며 매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부부가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등유와 연탄을 기부하는 등 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 왔다. 배씨 부부는 “한파를 앞두고 난방비가 부담되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따뜻함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용지면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한 난방유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들이 내민 손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을 붙잡아 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8 16:26:40
“수능 국어·수학 표준점수 상승, 최대 변수로”… 전북교육청 정시 전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의 체감 난도가 전년도보다 높아 정시에서 표준점수 만점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국어 영역 표준점수 상승 폭이 커 정시 결과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8일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난도 분석과 정시 전형 전망을 발표했다. 수능 종료 후 대학별 수시 고사와 정시 일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수험생을 위한 지원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체감 난도가 전년도보다 높아 표준점수 만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국어 139점, 수학 140점이었으나 올해는 국어 147점, 수학 141점으로 각각 8점, 1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특히 국어 영역 표준점수 상승 폭이 커 정시 결과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어 영역은 전년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1등급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도 6.22%보다 낮아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탐구 영역에서는 대학들의 필수 응시 과목 제한 완화로 인해 자연계 수험생 일부가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사탐런’ 현상이 나타났다. 사회탐구 과목 간 체감 난도 차이도 뚜렷하게 분석됐다. 사회문화의 표준점수 만점은 71점으로 추정돼 작년(66점)보다 상승한 반면, 생활과 윤리는 70점으로 지난해(77점)보다 낮아 과목 간 유불리가 정시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문성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올해는 황금돼지띠 인구 증가와 의대 정원 원복, 무전공학과 확대로 변수가 많다”며 “가채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수시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하고, 정시 모집 인원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정시 지원 수험생을 위한 ‘2026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입시설명회’를 다음 달 20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이어 같은 달 22일부터 전북권 대면 진학 상담도 진행한다. 전주 진로진학센터는 22~29일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교육지원청은 12월 27일 하루 동안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25.11.18 15:38:48
새만금 국내 첫 ‘헴프 메가샌드박스 특구’ 시동
전북도가 정부의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제도를 헴프 산업에 처음 적용하는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북도는 17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 지역 대학, 바이오기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등 지역대학, ㈜유한건강생활·㈜버던트테크놀로지·상상텃밭㈜ 등 바이오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제도를 새만금에 적용해 헴프 기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글로벌 시험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 특구나 규제샌드박스보다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규제 특례 제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메가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발굴 및 법제화 검토 △재배 실증·기술개발·연구 및 인력 양성·우수제조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협력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 △지역 상생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 기관들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특례 검토, 애로 사항 해결,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이 국내 첫 ‘헴프산업 메가샌드박스 특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헴프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 의약·건기식 GMP 인프라 구축,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헴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과 기술 개발, 수출 기반을 모두 갖춘 국가대표 헴프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7 21:48:56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을…” 택배노조 등 기자회견서 촉구
전북 지역 노동 단체가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택배사,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발족한 '속도보다 생명'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심야 배송 규제와 주 7일·365일 배송 관행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쿠팡을 중심으로 확산된 초고속 배송 경쟁이 심야노동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자정~오전 5시 배송 제한과 주간 연속 근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일부에서 이를 새벽배송 폐지로 왜곡하며 소비자 불편과 산업 붕괴 등을 주장하는 가짜 뉴스가 논의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1·2차 사회적 합의가 분류 작업과 노동시간 규제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속도 경쟁의 근본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3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심야·휴일 배송 규제와 택배노동자 수입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쿠팡 등 주요 택배사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삼는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한 배송체계 구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가능한 산업 질서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7 18: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