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백운동 계곡 일원에 전국 두 번째 국립 산림치유시설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6일 문을 열었다. 국민의 심신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산림복지 거점으로 주목된다. 이날 현장 개원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정은조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회장)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산림청이 조성한 제2호 국립 산림치유원으로서 2018년 설계를 시작해 7년여 사업 기간 끝에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총사업비 911억원을 들여 부지 617㏊에 산림치유센터와 숙박동(74실), 방문자센터, 식당, 치유숲길 6개 구간(총연장 11㎞) 등이 들어섰다. 특히 건축에는 국산 목재 576㎥가 사용돼 296t의 탄소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6000여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진안군은 해발 400~6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청정한 공기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덕태산과 선각산 자락의 백운동 계곡은 암반계류·음이온·피톤치드 등 천연 치유 요소가 풍부해 산림치유 최적지로 평가된다. 치유원에서는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수면 개선 등을 목표로 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의 전문 과정도 마련됐다. 자작나무·잣나무 숲길을 따라 걷는 산책 프로그램과 함께 해먹 명상, 다도 명상, 싱잉볼 체험 등 실내 심신 안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 편백 온열돔, 수압 마사지기, 척추 온열기 등 치유 장비 기반의 오감테라피 시설도 갖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나 고강도 직업군 종사자의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개원을 계기로 산림치유 서비스의 공공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복지·관광 융합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북도 또한 데미샘자연휴양림과 고원화목원, 와룡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해 체류형 산림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과 치유음식, 산림치유 꾸러미 상품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국민에게는 건강과 희망을 선물하는 숲이자, 도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를 전북도가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해당 소송 원고의 주거지 주변에서 신원 불상의 3명이 집을 살피고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원고가 자가에 접근하자 이들 가운데 1명은 도주했고, 나머지 2명은 원고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뒤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고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즉각적이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후 해당 인사들이 전북도청 공항지원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하며, 원고가 공무원증을 요구했음에도 초반에 제시를 거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사건 당시 군산경찰 형사과를 포함해 경찰 9명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판을 앞둔 시점에 주거지까지 공권력이 무단으로 방문한 것은 원고에게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초래했다”며 전북도의 책임을 물었다. 공동행동은 “전북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도민의 안전·생명을 외면한 채 행정 권력을 동원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해 원고 사찰의 이유와 목적, 결정 과정 공개, 부당한 재판 개입 즉각 중단,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조류 충돌 위험과 재정적 적자 우려, 군사기지 확장 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전북도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전북도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피고 측에 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해당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후속 절차와 관련해 양측의 법적·행정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달 중 예고된 집행정지 신청 심리 등 재판 절차와 관련해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인공지능(AI) 기술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신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미래 의료·헬스케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6일 원광대, 전북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AI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기계·전기·전자·의료 분야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7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5개 정부 부처가 공동 지정한 국내 유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심기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AI 기반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산업 기반 구축을 비롯해 산·학·연 협력 기반 전문인력양성, 산업화 지원과 기술 검증 등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과 헬스케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신뢰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지원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미래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로봇, 생명 정보 분석 등 첨단 융합 분야로 산업 외연을 확장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하는 AI 융합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내 산학연이 협력해 전국적인 AI 기반 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주시가 공공기여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해 수천억 원대의 공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면서 4000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 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시가 이를 용인해 3000억원 이상 공공 기여액이 축소됐다”며 “이는 명백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자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토지가격 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 기여액으로 확정했지만, 이 중 1030억원을 교통 개선 대책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시민을 위한 공공 환수분이 줄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준주거 용지에 용적률 530%를 적용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법 취지를 무시한 난개발을 용인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따라 평가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9월 29일 우범기 시장이 자광 전은수 대표이사에게 사업 승인서를 직접 전달하며 7년4개월에 걸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자광은 총 6조2000억원을 들여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를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470m 높이의 관광타워와 쇼핑몰, 호텔, 3536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3.3㎡에 2500만 안팎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초고분양가와 주변 교통 혼잡, 초고층 타워 건립을 둘러싼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또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지만, 아직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자광측이 밝힌 연내 착공 등 향후 절차는 불투명한 상태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한 회원이 친 공이 전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설물 관리 책임을 인정해 운영자와 보험사에 공동 배상 판결을 내렸다. 실내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는 이용객 A(51·여)씨가 골프 연습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3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타석에서 볼을 친 직후 양손을 뻗고 있었는데, 바로 옆 타석에서 다른 회원이 친 공이 앞쪽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그의 손가락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25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골프장 측이 법정 기준에 맞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완충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타구 각도나 회전에 따라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설물 설치 시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확보와 완충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격을 최소 2.5ｍ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은 2.45ｍ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타석 간 간격이 기준에 미달하고, 정상적인 타구임에도 공이 옆 타석까지 튕겨 나간 점을 보면 피고가 시설 유지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타구 속도가 느리고, 원고가 타석 인근을 더 살폈다면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도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해당 금액은 골프장 운영자와 연계된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분석한다. 즉,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안전기준 준수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용객 간 안전거리 확보, 스크린 완충장치 설치 등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 것이라는 평가다. 체육시설법 제31조(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는 “체육시설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에서는 타석 간격(2.5ｍ 이상), 스크린 및 벽면 완충장치 설치, 타구 방향 차단망 또는 안전 장비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만큼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가 주요 쟁점으로 반복되면서, 법원은 일관되게 시설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가 ‘기계적 하자’나 ‘이용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며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행정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실내 체육시설 사고는 스크린 골프장 외에도 볼링장, 실내 야구장 등에서 반복되고 있어 법적 안전기준의 현실적 강화와 정기 점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볼링장 이용객이 튕겨 나온 볼링공에 맞아 다친 사건에서 “운영자가 볼링공 회수 장치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대전지법은 2022년 실내 야구 연습장에서 타석 간 안전망이 찢어진 상태로 방치돼 타구가 옆 이용객을 맞은 사건에서도 “시설 점검 소홀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운영자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 국내 스크린골프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500만명에 달하고, 골프 연습장(스크린 포함)은 전국 1만2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내 체육시설은 대부분 개인 창업 형태로 운영돼 시설 점검과 안전 인증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스크린골프는 좁은 공간에서 강한 타구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안전 설비 의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객이 가입한 상해보험 외에 시설별로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물품 판매자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주범들은 해외로 도피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는 가짜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이 만든 허위 거래 사이트로 유인해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며 상품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사이트에 상품을 올리면 “대금이 입금됐지만,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로 계좌가 일시 동결됐다”며 “계좌 해제를 위해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 174명으로부터 총 3억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가 개인 간 직거래를 시도하던 일반 시민이며, 소액 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거래 사이트는 실제 금융기관과 무관한 가짜 도메인으로, 해외 서버를 경유해 제작된 피싱 페이지로 드러났다. 사이트 주소(URL)는 실제 중고 거래 플랫폼의 도메인과 유사하게 조합돼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은 도메인 등록 이력과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이들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접속하며 범행을 이어온 사실을 파악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계좌에서 입금받은 돈을 여러 명의 명의계좌(대포통장)를 거쳐 전자지갑 형태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송금 경로를 추적, 피의자들이 동일한 계좌군을 반복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신원을 특정했다. 총책으로 지목된 다수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상태여서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뒤를 쫓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 동결·해제 등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최근 중고 거래를 빙자한 이런 피싱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강화하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유사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이찬원이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힘입어 환아들에게 꾸준히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6일 이찬원 팬들이 ‘선한스타’ 10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100만원을 기부해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찬원은 팬들과 함께 한 이번 기부를 포함해 누적 7187만원을 달성했다. ‘선한스타’는 팬들이 스타의 영상·음원을 응원하며 쌓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고, 상금이 기부되는 플랫폼이다. 이찬원은 5년째 이를 통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잇고 있다. 기부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병을 앓는 환아들의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재단은 긴급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환아 1명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꾸준한 선행으로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찬원의 따뜻한 영향력이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찬원은 음악 활동과 함께 사회 공헌 행보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빅데이터 평가기관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발표한 ‘K-브랜드지수’ 스타덤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팬덤 참여 데이터를 반영한 첫 공식 평가 결과로, 팬들의 지지와 참여가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이어 임영웅, 박서진, 박지현, 김용빈, 영탁, 장민호, 전유진, 진해성, 손태진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찬원은 최근 두 번째 정규앨범 ‘찬란(燦爛)’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찬가: 찬란한 하루’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나선다.

전북 군산·부안·고창과 전남 영광·함평 등 서해안 5개 지자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북·전남 도지사 명의의 공동 건의문과 함께 10만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해안권 발전의 골든벨트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해안철도는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 고창, 전남 영광, 함평, 목포를 잇는 총연장 110㎞ 구간을 철도로 잇는, 사업비 4조7900억원 규모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다. 이 노선은 한반도 서쪽을 따라 수도권에서 호남권을 잇는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이자 수도권∼서해안∼호남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된다. 지역 간 상생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노선으로도 꼽힌다. 전북도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해안철도 건설 시 생산유발 8조8000억원, 고용유발 4만2000명, 이동시간 78분 단축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교통망 확충을 넘어 새만금 개발과 한빛원전, 인근 산업단지, 해양관광지대를 하나로 묶는 서해안 경제·관광 벨트 구축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해안권의 물류 효율성 향상은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장거리 이동에 의존했던 관광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5개 시군은 계획 확정 시까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5일 노동력 착취 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전 부인 B(27)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부였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간 지적장애가 있는 C(20대)씨에게 접근해 “함께 살며 도와주겠다”고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배달업에 종사시키고 임금 27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C씨가 거주지에서 도망치자 직접 찾아가 강제로 데려오는 등 약취 행위까지 저질렀으며,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까지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시의 행정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수십억원을 들인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뒤늦게 취소하고 시비 부족으로 국·도비 지원금 수백억 원을 반납하는가 하면, 겨울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꽃을 심으라”는 지시까지 내려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방향 감각을 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시 재정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에코시티 등 도시개발 확대로 오폐수 발생이 늘 것으로 예상해 총사업비 790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43만9000㎥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만 26억원이 쓰였다. 하지만 시는 최근 이 사업을 전격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 지난해 실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 결과 예상과 달리 인구 유입이 크지 않아 기존 시설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사실상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허공에 날아간 셈이다. 재정 운용 부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주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로부터 각각 199억원, 71억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 중 117억원을 반납해야 했다. 당초 2500대 지원을 목표로 했던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629대 지원에 그쳤다. 예산 집행 실패로 신청 접수는 10분 만에 마감됐고,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올해만 해도 전주시가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국·도비 사업은 20여건, 794억원 규모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86억원이 반납 대상이다. 시는 “내년 예산에 재반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만성 재정난 속에서 ‘이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최근 공무원들에게 계절을 거스르는 ‘11월 꽃 심기’를 지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전주시는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시장 특별 지시 사항이라며 꽃밭 조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0~11월에 개화하는 꽃을 심을 것이라는 지침이 포함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었다. 이에 현장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서리 내리는 시기에 꽃을 심으라는 발상은 행정의 기본조차 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시민 민원에 따라 경관 개선 차원에서 추진했고, 이후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하천 정비, 나무 벌목, 꽃 심기 등 모든 정책이 생태나 시기보다 ‘보여주기’에 치중돼 있다”는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다. 한 시민은 “예산은 계획 없이 쓰이고, 행정은 계절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우범기 시장이 내세웠던 ‘예산 폭탄’ 공약이 현실에선 ‘재정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