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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2025년 최대치… 사망 피해도 속출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이 높지만,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의약품 이상사례는 총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29만2136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고, 올해는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대 이상사례는 △사망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지속적 장애·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 △약물 의존성·남용 등 의학적으로 중대한 상황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복용에도 사망·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본 환자나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6건에 대해 188억6500만 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이 124건(120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례 123건(10억7300만원), 장애 38건(29억1300만원), 진료 921건(28억58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 1443건 중 1207건이 인정돼 인정률은 83.6%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인지도 조사에서는 30대와 40대의 제도 인식률이 각각 42.2%에 그쳐 제도 활용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피해구제급여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인과관계 조사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0 19:36:50
여자 친구 살해 뒤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구속기소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년간 교제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와 동거 중인 다른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이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씨가 거주하던 빌라를 수색해 냉동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실종 기간 동안 메신저로 ‘무사히 잘 있다’는 문자만 받았고, 직접 통화가 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실종 신고를 한 사태였다. 해당 메시지는 이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고, 시신을 은닉한 기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18:17:08
고교생 흡연 징계했더니 돌아온 건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 민원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25분 넘게 항의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A고교 B교사는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하자 이를 촬영한 뒤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에 인성인권부장을 맡은 C교사는 해당 학생들을 면담한 뒤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나, 같은 날 오후 한 학생의 아버지가 C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25분가량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에 전화를 걸어 자녀 학생의 흡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적발한 당시 곧바로 현장 지도하고 종결하면 될 사안을 굳이 사진을 찍어 교내에서 사후 조치했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성인권부 교사와의 통화에서 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흡연 적발 당시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건너뛸 수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징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주장으로, 해당 조항은 징계 수위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징계 자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이 학교 학생생활규정 ‘학생 흡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은 생활지도 대상이며, 1회 적발 시 교내 봉사 10시간이 기본 징계 수위로 명시돼 있다. 게다가 이 학부모는 통화 중 사진 촬영한 교사와 인성인권부장 교사의 신상 정보를 집요하게 묻고, 자신이 해당 학교 운영위원임을 암시하며 “조만간 한번 뵙자”며 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는 더 악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불면·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장애(ASD)’와 ‘불안장애’,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자, 최근 특별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의 흡연 지도를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협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지도하는 교육 주체이지, 학부모의 심기를 살피는 민원 대응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학교는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하고,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 등을 따졌을 뿐 악성 민원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 흡연의 잘못을 인정했고,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사진을 찍어 사후 조치한 이유 등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해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5.10.20 15:05:04
한복 입고 즐기는 ‘한복문화주간’, 전주서 21일 개막… 체험·공연·전시 다채
한복을 입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한복문화축제가 전북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라감영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원도심 일원에서 ‘2025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복문화’를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 사회 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한복의 매력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한복문화주간은 21일 오후 5시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한복의 날’ 기념행사 ‘비단夜(야)’로 막을 올린다. 참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나누게 된다. 이어 한복등 세리머니와 공연, 만찬이 열리고, 행사 당일에는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 준다. 같은 날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 마당과 전주 한복문화창작소 한복놀이터에서는 전통 한복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전주 한복랩(LAB)’ 전시가 열려 실험적 패션 공간과 포토존이 마련된다. 22∼23일에는 전통 예절 교육과 한복 착용, 소품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한복물든 품격’ 프로그램이, 24일에는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판소리 공연 ‘한복물든 소리’를 선보인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2026 전주페스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연계한 지역 한복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무료로 한복을 입고 소품을 만들며 ‘한복, 다시 입다’ 교환 장터와 친환경 패션문화 확산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저승사자 콘셉트를 접목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0.20 12:27:59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 증강현실로 되살아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가 첨단 기술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익산시는 19일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내년 2월 8일까지 ‘미륵사 디지털 복원 체험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륵사의 동·중·서원 중문을 증강현실(AR)로 디지털 복원해 관람객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실감형 콘텐츠다. 백제 무왕(600∼641) 때 창건된 미륵사는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는 사찰로, 3탑 3금당의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현재는 3개의 탑 중 서쪽에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만 남아 있으며, 미륵사 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08년부터의 고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의 중문을 평공포 구조(단층)와 하앙구조(2층) 두 형태로 복원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 글라스와 태블릿PC를 이용해 복원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하고, 건축 부재를 확대·회전하며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VR) 속 미륵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계절 배경을 적용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6회 무료 운영되며, 회차당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장(5명) 또는 온라인(25명) 접수로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센터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과 국가유산을 결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 누구나 생생하게 국가유산을 만날 수 있는 K-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9 06:33:34
혈세로 해외 연수 보낸 ‘농업 인재’, 절반은 엉뚱한 곳에 취업
농촌진흥청이 글로벌 농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까지 추진했지만,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농업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17일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농업인재양성사업으로 해외 연수 이후 취업한 이들 중 49.1%가 비농업 분야를 택했다. 이는 2020년 32.4%에서 5년 연속 악화된 수치로, 사업 목적이었던 ‘농업 전문인력양성’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까지 지원했지만 절반 가량의 인재가 농업과 무관한 곳에 취업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진청이 이런 실패를 덮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이 비농식품 분야 취업을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 발전’으로 해명한 데에 대해 “CJ엔터테인먼트나 국제이주기구 취업을 농업 융복합 사례로 포장하는 것은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인력 선발과 경험만 쌓게 해준 정책 설계 실패를 꼽으며 “농진청이 내세운 사후관리 강화 대책 역시 구체적 예산이나 실행 예산조차 없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이를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덮으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예산 낭비”라며 “농진청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고, 선발·연수·취업 연계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0.18 07:48:49
내장산국립공원, 가을 단풍철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료 셔틀버스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주말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제4주차장(내장호주차장)부터 월령교까지 2.1㎞ 구간을 매일 오전 9시(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복하며,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단풍 절정기에 방문 차량이 몰릴 경우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탐방객들이 대중교통과 무료 셔틀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내장산 단풍 시기는 내달 6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 설악산에서 이달 25일쯤 시작해 속리산(27일), 내장산(11월 6일), 가야산(〃11일) 순으로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대비 4∼5.2일가량 늦어졌다. 수종별로는 단풍나무류 0.43일, 참나무류 0.52일, 은행나무가 0.50일씩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은 각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2025.10.18 07:47:52
조선왕조 본향 전주서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조선왕조의 본향’ 전북 전주에서 왕의 초상화를 모시는 전통 의례가 재현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주시청을 출발해 팔달로를 거쳐 경기전까지 진행되는 ‘2025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행사’를 연다. 어진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왕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제작과 봉안은 조선시대 최대의 왕실의례였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총 26점이 제작됐으나, 현재 전주 경기전 어진박물관에 보관된 어진이 유일본이다. 2012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봉안의례는 1688년(숙종 14년) 태조어진이 한양(서울)에서 전주 경기전으로 봉안된 역사를 재현한 것으로, 진발의식·봉안행렬·정전봉안·봉안고유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는 오후 2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주정소(왕이 행차 중에 멈춰 쉬는 곳)에서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충경로사거리와 풍남문사거리에서 기념 촬영 시간을 제공하고 ‘전북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희망 퍼포먼스’도 함께 열린다. 마지막으로 봉안 장소인 경기전 정전에서 어진을 모시는 과정과 함께 봉안을 잘 마쳤음을 알리는 고유제로 마무리된다. 특히 행렬에는 어진을 호위하는 전라감사가 선두에서 이끌며, 사전 신청과 현장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관광객 등 100여명이 ‘온고을 백성’으로 참여해 뒤를 따르며 전통 행렬의 장엄함과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주시청 앞 문화광장로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팔달로·충경로 일부 구간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구간별 통제를 차례대로 해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행사는 조선왕조의 뿌리인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관 단체인 전통문화마을은 이번 봉안의례 재현 외에도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태조 이성계 전승 기념 오목대 잔치’ 등 다양한 역사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김진형 전통문화마을 이사장은 “천년 전주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토대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행사를 전주의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2025.10.18 05:40:00
관리미제사건 463만건… 62%는 10년 넘게 방치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최근 5년 새 20%이상 증가하면서 46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8월 463만2904건으로 5년 새 97만2393건(26%) 늘었다. 등록된 사건 중 10년 이상 경과 사건이 117만여건(25.3%), 15년 이상 122만여건(26.5%), 20년 이상 49만여건(10.7%)으로 전체의 62.4%가 10년 이상 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20년 81만4129건에서 올해 100만 426건으로 2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30.3%), 경남청(28.0%) 등도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사부서별로는 강력 사건(40.3%)과 형사 사건(37.5%)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경제·사이버 사건을 담당하는 통합수사 부문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올해 40만529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 경과 연수별 기준을 마련해 기록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지도록 시·도청별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7 13:25:25
‘당원 모집 관여 혐의’ 대학 총학생회 간부 5명 입건
전북 지역 한 사립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17일 모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학생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적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7월 해당 총학생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10.17 13: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