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K-팝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드론 축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16일 전북 남원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제전은 대한민국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2025 K-Drone to World Festival’의 피날레 행사로 진행돼 드론·로봇 산업의 기술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복합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날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남원, 일상을 넘어 미래로 날다’를 주제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막해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저녁 개막식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군무와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EXO 시우민, 프로미스나인, 박지현, 유스피어 등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올해 제전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된다.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에서는 DFL(Drone Formula League) 국제 드론 레이싱대회, 드론 축구·농구, 청소년 드론 로봇대회 글로벌 프로로봇 챔피언십 대회(G-PRC), 시민 참여형 드론 방제·수색 대회 등이 펼쳐진다. 전 세계 30여개국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술과 속도를 겨룬다. 전시·컨퍼런스에는 국내외 80여개 기업과 기관, 드론실증 도시 등이 참여해 자율비행 시스템과 드론스포츠 장비, 로봇기술 등 최신 드론·로봇 기술을 선보이고, 산업 전문가 포럼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대거 마련해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드론축구’, ‘드론 날리기’ 등 200여개 체험 부스와 핑크퐁 팝업 놀이터 등 교육·체험 콘텐츠를 운영한다. ‘글로컬 푸드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다문화 4개국 음식 등으로 다양한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축제 기간 국가유산야행과 흥부제가 함께 열려 전통과 미래 첨단산업을 체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부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6일 피해자 A(여)씨와 관련해 “가해자 B(여)씨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사건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가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특히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민망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으며, 이는 명백한 추행 행위”라며 “동성 간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한겨울에 운동복과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 사진을 공개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불면과 공황 증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원심이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 A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가 최근 늘었지만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권력의 신뢰를 복원하겠다며 10여년 전 ‘시민이 감시하는 경찰’을 내세우며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에서 지난해 536건으로 4년 새 43건 늘었다. 특히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성비위 등 중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며 조직 내 자정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비위 경찰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찰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2건이던 회의 개최는 지난해 15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규정상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구성만 남은 셈이다.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119건에서 지난해 181건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심의된 사건은 단 6건에 그쳤다. ‘시민이 감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시민의 시선은 닿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2020년 반부패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청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나, 202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시민청문관 제도 또한 2019년 도입 당시 274명이던 정원이 현재 61명으로 줄어드는 등 운영이 급격히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의 청렴도는 하락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종합 4등급을 기록했고, 청렴 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떨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중 1형 당뇨와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식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1형 당뇨 관리기기 구입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기타 기관의 유사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춰 재학 중인 학교나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1형 당뇨 환우회 전북 지역 학부모 대표는 “치료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 지원과 맞춤형 지원 인력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경강으로 낚시하러 집을 나선 8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들어 전북 지역에서 낚시 중 숨진 사고는 두 번째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인근 만경강 물속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A씨 가족은 그가 지난 11일 낚시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끊겼다며 전날 오후 9시17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A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만경강 일대를 집중 수색해 신고 11시간여 만에 500여ｍ 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낚시 중 실족해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익산시 성당면 산북천에서 낚시하던 60대 B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B씨는 혼자 낚시를 하다 하천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천은 최근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진 상태였다.

항만 하역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가 최근 3년간 1000명을 웃돌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해 항만 안전대책의 기초 자료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아 ‘재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항만 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만 내 육상 하역업,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포함한 항만 하역 노동 재해자는 총 101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며, 올해 들어서도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51명(사망 2명), 2023년 335명(〃4명), 2024년 330명(〃4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이 재해를 입었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 210명(20.7%), 부딪힘 161명(15.8%), 떨어짐 157명(15.5%), 넘어짐 143명(14.1%), 무리한 동작 107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충돌·추락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재’가 여전히 항만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 재해통계는 실제 항만 하역장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고 장소’가 아닌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항만 하역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소속 사업체가 항만하역업종이 아닌 경우 통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고다. 당시 그는 플랫랙 컨테이너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으나, 소속 업체가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돼 항만하역업종 재해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고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만, 통계상으론 여전히 ‘항만 재해’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22년에도 항만 하역 재해 통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지만, 해수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항만 하역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은커녕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만 하역장은 일용직과 단기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항만 하역 노동자를 아우르는 통합 재해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내년부터 한국산 수산물 29종 중 상당수가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수년간 관련 연구 예산을 집행하고도 현장 보급에는 소홀해 탁상행정이 초래한 외교·경제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8월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부적합 어업으로 포획된 수산물 29종에 대해 MMPA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정으로 내년 1월부터 관련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은 자국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과 동등한 어획 방식을 사용한 국가의 수산물만을 수입하도록 2017년부터 MMPA 규정을 시행해 왔다. NOAA는 한국이 상괭이·돌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비의도적 포획) 위험이 크고, 혼획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래고기를 소비하는 포경 국가 일본은 전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윤 의원은 또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5000만달러(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히 계산해도 연간 9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향후 4년간 36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 입장은 이와 다르다. 해수부는 미 MMPA 수입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와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4종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넙치, 멸치, 오징어(원양산)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부적합 어법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밖의 대다수 품목도 대미 수출 의존도와 부적합 어법 생산 비중이 낮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적합 어업으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며, 적합한 어업의 경우에는 수출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수출 손실 예상액에 대해서도 MMPA 수입 규제 시행에 따른 수출 타격 예상 품목 4종을 고려하면 전체 비중은 0.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혼획 저감 기술과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편성해왔고, MMPA 대응 연구용역에도 1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원 규모)만 진행돼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해수부의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해수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국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으로 인해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기동복·방한 파카 등 핵심 피복 품질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피복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 △방한 파카 79.5% △기동화 78.6% △활동복 4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출동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기동복·방한 파카·기동화의 불만 비율이 80% 안팎에 달했다. 불만의 주된 이유로는 재질의 내구성 저하, 착용 불편, 기능성 부족 등이 꼽혔다. 재질별 불만 비율은 △기동복 78.4% △방한 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 등이었다. 낮은 만족도의 배경에는 지역별 피복 예산 격차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36.4%가 피복 예산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 중 84.3%는 “예산이 부족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부산·제주가 2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은 70만원으로 가장 높아 최대 45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소방공무원임에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또한 최근 6년간(2020~25년 8월)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 업체 편중 현상도 드러났다. 전북은 도내 업체가 68.9%, 대구는 지역 업체가 66.7%의 계약을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은 “움직임이 불편한 옷, 발이 아픈 신발을 신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다”며 “현장 소방대원 5700여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그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피복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암 어린이를 향한 따뜻한 나눔이 연예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재단 홍보대사인 그룹 슈퍼주니어 동해로부터 3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동해가 재단 홍보대사 위촉 8주년과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마련한 선행으로, 기부금은 소아암 및 희귀난치 질환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해는 2017년부터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어린이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스튜디오 촬영, ‘꿈 공모전’ 참여 등으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작은 마음과 따뜻한 참여가 모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8년 동안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동해 홍보대사에게 감사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소아암 어린이들을 응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해는 슈퍼주니어 멤버로 활동하며 지난 8월 서울 KSPO DOME(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해외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가수 정동원의 팬들도 ‘선한스타’ 앱을 통해 획득한 9월 가왕전 상금 70만원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 질환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써달라며 재단에 기부했다. 이로써 정동원이 선한스타를 통해 기부한 누적 금액은 5155만원에 달한다. 재단 관계자는 “정동원이 꾸준히 나눔을 전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의 선한 활동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쉼터 운영, 정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 쌀 대신 가루쌀을 재배한 농가의 수매수취소득이 1㏊당 374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루쌀은 판매 구조와 가공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전략작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루쌀 생산단수(조곡 기준)는 10a당 458㎏로 직전년도 536㎏보다 14% 감소했고, 같은 해 일반쌀 생산단수(686㎏)보다 33% 낮았다. 이로 인해 농가의 ㏊당 수매수취소득(특등급 기준)은 일반쌀보다 374만원 줄었고, 가루쌀 직불금(㏊당 2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농가소득은 174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루쌀 생산 면적 8357㏊ 중 35.4%(2960㏊)가 병충해 피해로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등급 가루쌀 비중이 2023년 25.3%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하면서 농가의 실제 수매수취소득도 전년 대비 3%포인트 줄었다. 가루쌀의 판매 구조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2023년산 가루쌀 수매량 6890t 중 48%(3315t)가 주정용(주류 원료용)으로 판매돼 50억7000만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2024년산의 경우 전체 수매량 2만704t 중 72%(1만5000t)가량이 주정용으로 판매될 예정이어서 최소 229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가공 단계에서도 손실률이 일반쌀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 가루쌀은 평균 45.6%의 손실률을 기록해 일반 벼(28%)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년(36.8%)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110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택 의원은 “가루쌀은 농가소득 감소와 병충해 취약, 주정용 판매, 가공 손실 등 모든 측면에서 전략 작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 농정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루쌀 재배 농가의 기반 조성비와 영농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타작물로 전환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