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이 3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창고·숙소·사무실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36%를 차지했지만, 사법당국 고발은 전체의 5.7%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는 모두 3만33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88건, 2022년 5215건, 2023년 9798건, 2024년 7354건, 2025년 6165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인천 2862건(8.6%) 순이었다. 불법전용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자재 야적 4636건(13.9%), 주차장 활용 2759건(8.3%)이 뒤를 이었다. 버섯재배사·축사·비닐하우스 등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례도 1968건(5.9%)에 달했다. 적발 이후 조치는 원상회복명령이 3만131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 성실 경작 지시는 1304건(3.9%)이었다. 윤 의원은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지가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에 그치는 미온적 대응이 불법전용을 만성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 인력 한계를 보완하도록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지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상습·악의적 불법전용에는 즉각적인 고발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국가유산을 관광·교육·체험 콘텐츠로 활용하는 정부 사업이 내년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지역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 단체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2027년도 사업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수행기관의 역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추진된 관련 사업은 378개였으나, 내년 계획에는 244개만 반영됐다. 올해보다 134개(35.4%) 줄어든 규모다. 국가유산청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체험·공연·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사업에는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국가유산 야행, 전통 산수 국가유산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국비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해 온 지역 단체와 기관의 운영은 물론 주민들이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이 단순한 보존 대상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해설·교육·공예 체험·숙박·콘텐츠 제작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활용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역 국가유산은 주민의 정체성과 지역의 기억, 생활경제, 공동체 결속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사업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와 기관의 역량 및 수익 창출 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운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도민들이 직접 만든 한글 작품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다. 전북도는 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를 개최했다.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배움의 기쁨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짧은 영상과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편지, 문해교육사들의 현장 경험을 담은 체험수기 등이 출품됐다. 도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작에 상장을 수여하고 작품을 전시·상영했다. 한글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배우 이혜지가 성인 문해 학습자들의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편지에는 자녀와 손주, 친구 등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담겼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익히며 배움의 기쁨을 찾은 학습자들의 이야기는 한글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짧은 영상 공모전 수상작 상영에 이어 성악가 김경은·심태섭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공모전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배움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 전북도는 짧은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개하고 한글 사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은 학습자들과 그 곁을 지켜 온 문해교육사들의 이야기가 이번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한글의 가치를 누리고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배회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부터 성인들의 강요로 벌인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 일탈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분쯤 남원시 천거동의 한 지하 코인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4분 만에 진화됐으나 노래방 내부 30㎡와 음향기기, 소파 등이 타 637만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돌아다닌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10대 B군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주머니 밖으로 흉기가 삐져나온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당시 B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들이 집단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업소에 먼저 들어가 서비스받은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나머지 일행과 함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주와 김제 등에서 모두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한 중학생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대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C씨 등 20대 3명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 내 한 금은방에서 이 중학생에게 금반지를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처럼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청소년의 충동적인 행동뿐 아니라 또래나 성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을 지르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가 다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개별 사건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 경찰 등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과 대응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이 5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전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5분쯤 무주읍 용포리 산 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와 특수진화대·산림재난대응단·소방대원·공무원 등 지상 인력 56명, 진화차와 소방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산림 0.2㏊가 소실됐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발화를 막기 위한 잔불 정리에도 힘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 전주의 전통한지를 비롯한 한지의 역사와 현재,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2026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8일 저녁 개막했다. 전주시는 오는 1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한지 전시와 체험, 교류, 판매 등을 진행하며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기원한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이날 오후 6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 무대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한지 장인, 전국 한지 관계자,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는 ‘지금, 한지’를 슬로건으로 한지의 예술성과 산업적 활용,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전국한지공예대전 등 각종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인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특별공연도 열렸다. 축제 기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는 전주한지운동회를 비롯한 한지마당과 ‘한지로운 밤’, 한지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 한지 체험·판매 등이 이어진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각종 행사와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30회를 맞은 전주한지문화축제를 확대해 한지의 전통적 가치뿐 아니라 현재의 활용과 산업적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주시는 한지의 전승과 산업화를 연계해 지역 한지 산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행사를 통해 한지가 과거의 전통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일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을 마련했다”며 “전통한지의 전승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화재로 영업 터전을 잃은 전북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 피해 상인들을 위한 대체 시설이 내년 10월까지 들어선다. 전주시는 20억원을 투입해 활어동 앞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900㎡ 규모의 철골 구조 대체 시설을 신축하고 피해 상인들의 영업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8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중도매인 대표와 상인들을 만나 화재 수습 상황과 대체 시설 신축 계획을 이같이 밝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대체 시설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0억여원으로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화재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전주시는 안전 확보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제 집행이나 추가 갈등 없이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점포 등이 피해를 봐 상인들의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갑작스럽게 영업 기반을 잃은 피해 상인들은 생계와 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한 복구와 대체 영업 공간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주시는 화재 직후 재해지원본부를 설치해 피해 수습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또 피해 점포에 시 재해위로금 300만원과 전북도 소상공인구호기금 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다. 전주시는 20개 민간단체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9000만원 상당의 구호 성금을 피해 상인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체 시설이 조속히 마련돼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판매된 김밥 등을 먹은 방문객 260여명이 설사와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라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유증상자들이 공통으로 섭취한 음식물 대부분이 김밥인 것으로 파악돼 실제 식중독 발생 여부와 원인,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8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마지막 날부터 “축제장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김제시에 접수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5명가량이 설사와 발열 등 증상을 호소했으나,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1시 기준 관련 신고자는 260여명으로 늘었다. 신고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증상자들이 공통으로 섭취한 음식물은 대부분 김밥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자들의 증상이 실제 식중독에 의한 것인지, 특정 음식물이 원인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증상자들의 검체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식물 섭취 이력과 조리·판매 과정 등을 확인해 원인 식품과 감염 경로를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김제시는 이번 축제를 앞둔 지난달 29일 음식 판매 부스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맛집장터와 마중거리 등 음식 판매 부스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조리 여부,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 기구와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음식 판매 부스의 조리식품을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이 확인될되면 판매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현장 종사자들에게 앞치마와 조리용 마스크, 두건 등을 제공하고 위생 관리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축제 이후 유증상자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위생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시는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를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와 원인이 확인되면 관련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위도 남방 해상에서 70대 어선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8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7분쯤 “바다에 나간 삼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오후 7시9분쯤 위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표류 중인 위도 선적 1t급 어선을 발견했다. 하지만, 선내와 갑판에서 승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승선원인 70대 남성이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북풍이 초속 2~4ｍ로 불었으며 파고는 0.5ｍ, 시정은 3마일가량이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야간 수색 등 모든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확한 승선 경위와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달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된 A(22·여)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난달 28일 A씨로부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들은 뒤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송치 다음 날인 29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긴급체포를 위해 실력을 행사하기 전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실력으로 제압할 땐 제압 과정이나 직후에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소청의 이번 조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체포 과정의 위법 소지를 확인한 뒤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조처를 했다. 공소청은 A씨의 절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