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900t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이 허위 계약과 부처의 부실한 관리로 사실상 2년째 표류하면서 수리비와 재개 비용 등 최소 158억원의 추가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사업 일환으로 총 1235억원을 들여 지난해 1월까지 900t급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동해어업관리단이 2척, 서해어업관리단이 3척을 담당했으나, 서해어업관리단의 사업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조선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면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900t급 선박을 건조할 시설이 없었음에도, 인근 업체의 생산 시설을 임차한 것처럼 제안서를 꾸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4일 계약 효력 정지 및 이행 중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 계약이 사실상 허위임을 인정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명백한 행정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조 사업이 멈춘 이후 해수부는 대신 300t급 노후 어업지도선을 계속 운영하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수리비로만 12억4200만원을 집행했다. 또 중단된 건조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146억8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용역 점검에서는 이미 제작된 선체 일부에서 뒤틀림·단차·부식 등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추가 검사를 의뢰한 뒤 “보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안 통과 즉시 입찰공고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평가위원을 부적격 인사로 지정하고, 특정 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한 행정 실패가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성물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잔여 공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수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최초의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지역 교육청은 수업·평가 혁신을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아중초등학교가 지난 13일 IB본부(IBO)로부터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전주아중초는 지난해 7월 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이후 1년3개월여 동안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해 온 결과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전북형 수업·평가 혁신’이 현장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전주아중초의 인증을 통해 교실 내 탐구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 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됐다. IB 월드스쿨은 IBO의 정기 컨설팅과 국제 표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자체 평가와 외부 점검을 통해 수업과 평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중학교(MYP)와 고등학교(DP) 과정에서도 월드스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에 맞춘 컨설팅과 IB교육인증(IBEC), 워크숍, 현장 코칭을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 루브릭·포트폴리오·피드백 등 평가 혁신 모델 보급,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IB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지속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아중초의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 교실에서 IB가 본격 실천되는 출발점이자 수업·평가 혁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초등교를 넘어 중고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유 전주아중초 교장은 “이번 IB 인증은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방향성과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학생들이 성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로 자라는 주춧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다르게 봤지만, 형량에는 변동을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외국 자회사 설립이 전혀 허황된 계획으로만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전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해외 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타이이스타젯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맞물리며 정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임원직을 서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전북 진안군 백운동 계곡 일원에 국립 산림치유시설이 들어선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5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사진)이 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안산림치유원은 2016년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 이어 두 번째 국가 산림치유원이다. 진안산림치유원은 국비 729억원과 지방비 182억원 등 총 911억원을 들여 진안 덕태산과 선각산 자락 해발 650m 백운동 계곡 일원 부지 617㏊에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한 번에 최대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 74실(장애인 9실)과 치유숲길 6개소(총연장 11㎞), 산림치유센터, 방문자센터, 구내식당 등이 있다. 시설 건축에는 국산 목재 576㎥가 사용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6586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296t가량의 탄소 저장 효과를 지닌다. 진흥원은 개원 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객실·식당 등 이용 시설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점검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용객들은 자작나무와 잣나무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해먹 명상·다도 명상·싱잉볼 체험 등 실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편백 온열돔, 수압 마사지기, 척추 온열 마사지기 등 치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갖췄다. 산림치유원 측은 숲 체험 중심의 기존 시설과 달리, 명상·오감테라피·족욕 등 힐링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폐교된 이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온 전북 전주시 금암동 옛 금암고 건물이 15년 만에 철거된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금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옛 금암고 철거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옛 금암고는 폐교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비탈진 곳의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을 통해 금암고 철거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철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착공해 연내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철거 이후에는 금암광장~앞금암마을~금암도서관을 잇는 경관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을 갖춘 ‘거북바우쉼마루’를 조성한다. 주민 휴식과 안전, 경관 개선을 위한 복합 생활공간으로 일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특히 시는 2028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1억원을 들여 옛 금암고 정비와 공원·산책로 조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골목길과 가로 환경 정비 등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로 환경 개선과 주거 약자 지원, 도시미관 회복 등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된 금암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옛 금암고를 신속히 철거하고 정비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 상파울루시 대표단이 전북 전주를 찾아 문화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파울루시 방문단은 전날 전주시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한식·한지 등 전주의 전통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마르시오 켄지 이토 상파울루 시의원과 현지 한류 콘텐츠 사업가 등이 포함됐다. 대표단은 먼저 한식창의센터를 찾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식창의센터와 한지산업지원센터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전주의 전통문화 기반을 체험했다.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내년 상파울루시 한식 축제 기간 중 전주시 홍보 부스 운영과 한식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전주시 촬영 협조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파울루시는 남미에서 한국 문화 확산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로 △한국문화의 날(8월 15일) △한복의 날(10월 21일) △한식의 날(10월 23일) △김치의 날(11월 22일) △K-드라마의 날(11월 29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한지와 한식, K-콘텐츠를 매개로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국제 교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한식과 전통문화가 남미 지역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로 여행 간 20대 여성의 실종 신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해당 여성 A씨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유인책’일 수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범죄 연루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실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 가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자 중 일부가 범죄수익 세탁이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그 가족이 지난 3월 “캄보디아에 간 누나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고자인 남동생은 누나로부터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현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즉시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현지에서 직접 대면해 무사함을 확인했다. 손에 붕대를 감은 이유가 손가락 절단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A씨는 대사관 면담에서 “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와 치료를 위해 귀국을 권유했으나, A씨는 현재까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현지에 머물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사건이 잇따라 가족이 크게 걱정하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며 “경찰도 귀국 비용 지원 등 여러 도움을 제안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이해할 만한 이유 없이 현지 체류를 고집해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올해 들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가 총 6건이 접수됐으나, 경찰이 현지 대사관이나 가족과 연락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원 생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산 콩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 정책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만t이던 국산 콩 생산량은 지난해 15만5000t으로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그 소비 비중은 2023년 34.3%에서 지난해 30.5%로 3.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인식 개선 사업만 추진했을 뿐, 원료 구매와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소비 확대 지원은 지난해 들어서야 시작됐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 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농식품부와 aT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7000만원의 손실을 내고 국내 시장가격까지 떨어뜨려 국산 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aT가 수입·비축한 콩의 판매 원가는 1㎏당 1336원(2022년), 1475원(2023년)이였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각각 1140원과 1400원 수준으로 저가 책정됐다. 논콩은 벼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 작물의 핵심 품목이다.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 실적에서도 8만㏊ 중 1만4000㏊를 차지하며 전체의 30.5%를 기여했다. 지난해 전체 논콩 재배면적 2만4300㏊ 중 9800㏊는 이모작 형태로 재배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2026년 전략 작물 계획 면적’에 따르면 논콩 재배면적은 올해 2만8000㏊에서 내년에는 2만㏊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매 물량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정부 약속을 믿고 생산량을 늘린 농가에 피해를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지난해 기준 콩 재배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면적 축소 시 지역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원택 의원은 “국산 콩 수매가 부진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의 소비 정책 부재 때문”이라며 “생산 면적과 수매 물량 축소는 정책 실패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수준의 생산 면적을 유지하고, 약속대로 수매 물량 전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공간 재편의 핵심 과제인 빈집 정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어촌 빈집은 총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이 7만8095호(58.3%), 도시 지역은 5만5914호(41.7%)였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9681호, 재생 등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4만8414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6225호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1만3155호, 경북 1만3117호, 경남 1만2850호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03억3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빈집 1292호를 대상으로 한 호당 1600만원(국비 50%) 지원 규모다. 하지만 이는 전국의 철거 대상 빈집(2만9681호)의 4.4%에 불과해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전국 철거 완료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예산은 전체의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속도로는 임기 내 과제 이행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사업 대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제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김제시청 회계과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과거 한 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경찰에는 정 시장이 전직 김제시 공무원을 통해 간판 정비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왔다. 정 시장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익산시에서도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300여만원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부하 직원에게 차량을 옮기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으며, 그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직위해제됐다. 그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는 완주군 봉동읍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