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문제 삼아 부하 직원을 폭행한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 A(4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 B(32·여)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휴게실에서는 오염 우려로 가운을 벗어야 했는데, 그때 B씨의 몸 선이 지나치게 드러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말로만 해야 했는데 실수로 손을 대 게 잘못”이라면서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은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과 제주 두 특별자치도가 고려시대 문신 지포(止浦) 김구(1211~1278) 선생의 역사적 인연을 계기로 문화·관광 협력에 나선다. 전북도와 제주도는 13일 제주도청에서 ‘전북-제주 문화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세계유산·관광·국제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 후기 문신이자 성리학 도입의 선구자인 지포 선생이 제주 판관으로 재임할 당시 추진한 ‘돌담사업’을 역사적 연결고리로 삼았다. 탐라지에는 ‘김구가 백성의 고통을 물어 돌로 담을 쌓아 경계를 정하니 백성들이 편안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오늘날 제주의 밭담 문화의 원형으로 평가된다. 지포 선생은 한림학사, 정당문학, 판판도사사 등을 역임하며 유학 부흥에 앞장섰다. 실학의 선구자 반계 유형원 선생, 조선 최후의 유학자 간재 전우 선생으로 이어지는 부안 삼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묘역은 2009년 전북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됐다. 양 지역은 지포 선생의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미 민간 차원에서 영정 봉헌, 공적비 건립 등의 교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해 왔다. 올해 4월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 체결로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전북도와 제주도는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과 역사·문화 연구·교류 사업 활성화, 양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협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공동 추진 등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전북 부안에 개원을 앞둔 한국학미래진흥원에 ‘제주 현무암 돌담’을 설치해 전북·제주 교류의 상징적 기념물로 삼고,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양 지역이 참여하는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포 김구 선생의 정신을 잇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역 교류를 넘어 역사와 문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의미가 있다”며 “전북과 제주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MY전북 세계인 축제’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청 야외 공연장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첫 개최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세계인 축제는 올해 더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외국인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세계 각국 전통의상을 선보이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춤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전통 공연, 현지인의 생활공간을 재현한 세계인의 방 등이 펼쳐진다. 또한 한류의 매력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K-뮤직(MUSIC) 경연대회도 열려 외국인과 도민 모두에게 무대 참여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에는 풍성한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세계문화체험존에서는 각국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글로벌 푸드존에서는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정보존에서는 도내 유관 기관들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비자 정보, 정책 상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축제의 열기를 더할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다. 트로트 가수 노지훈과 퓨전국악밴드 ‘선율모리’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르며, 현장 관람객을 위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으로 외국인과 도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가 호남권 기업들의 수도권 진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용산역 4층에 운영 중인 비즈니스 라운지가 2013년 개설 이후 누적 이용객 20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이용객은 2만1247명으로 지난해 1만7924명보다 3323명(18.5%) 증가했다. 이 중 전북 기업인과 관계자 이용은 5391명으로 지난해 4537명에 비해 854명(18.8%) 늘었다. 전북 기업들이 지난달까지 라운지 회의실을 통해 성사시킨 계약 규모는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발표용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 공간, 업무용 컴퓨터, 복합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고 회의실을 리모델링해 편의성과 홍보 효과를 강화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협상과 정보 교류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을 넘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는 전북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해상에서 김 양식장 작업 중 실종된 동티모르 국적의 선원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6시30분쯤 개야도 남서쪽 700m 해상에서 남성 변사자 1명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검시와 신원 확인 결과, 변사자가 지난 10일 오전 9시13분쯤 개야도 남쪽 약 500m 해상에서 김 양식 작업 중 바다로 추락한 동티모르 선원 A(32)씨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A씨는 실종 당시의 옷차림 그대로 사고 지점에서 70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2.8t급 김 양식장 관리선에는 선장(65)과 A씨 등 선원 3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작업선으로 옮겨 타 작업하던 중 A씨를 포함한 선원 2명이 해상으로 떨어졌다. 이 중 한국인 선원 B(56)씨는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A씨는 실종돼 해경이 경비함정 4척과 구조대 등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수색해 왔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과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이찬원이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에 힘입어 환아들에게 꾸준히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13일 이찬원을 응원하는 팬들의 참여로 ‘선한스타’ 9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100만원을 기부해 소아암·백혈병·희귀 난치 질환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팬들이 앱 내 미션 수행과 응원을 통해 순위별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찬원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 7087만원을 기록했다. 기부된 상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병 진단받은 환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소아암재단은 환아 1명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찬원은 올해로 5년째 이 재단을 후원하고 있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가수와 팬들의 선한 영향력이 환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수 이찬원과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2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 ‘찬란(燦爛)’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은 2023년 첫 정규 앨범 ‘ONE(원)’ 이후 2년 만의 신보다.

주택 청약통장 조성액이 최근 5년 사이 10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해지 사유의 대부분이 중도해지인 반면 실제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해 국민의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청약 조성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10조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1조2000억원에 비해 10조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주택 청약통장 조성액을 보면 2020년 21조2000억원에서 2021년 23조1000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8조30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23년 15조원, 2024년 14조8000억원, 올 8월 10조6000억원으로 감소세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을 두 달 앞둔 육군 병사가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부대 내 가혹행위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21) 병장의 유족은 군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가 있다며 최근 육군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 이송 여부를 두고 군과 협의 중이다. A병장은 전북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으로, 지난달 18일 오전 5시30분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총기 등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병장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해 14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조사 결과 그는 정식 휴가가 아닌 무단이탈 상태였고, 해당 아파트 거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망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A병장은 숨지기 전 지인에게 “군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이송되면 A병장이 생전에 부대 내에서 ‘기수 열외’나 간부의 협박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육군수사단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사건이 이송되면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60대 부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아내 B(52)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불법 안마 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 중에는 취업비자가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시술소는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5월 이 손님이 “안마 도중 종업원이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법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처분을 받은 B씨는 “매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청소만 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신고 당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피고인 B씨가 매장에 상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순 청소 업무만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수만 건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지난해 1만4489건으로, 매년 1만건을 웃돌았다.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지난해 24억7800만원이었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직불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로, 3년간 총 2만494건(56.9%)이 적발돼 43억4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2463건(2억7000만원) 순이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액의 5~10%를 감액하며,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감액률이 두 배로 상향된다. 그러나 감액 조치만으로는 위반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1만건 이상 준수 사항이 위반돼 20억원 넘게 감액되는 것은 제도 운용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단순 감액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교육과 관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직불금 부정 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136건이던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34건으로 98건(72.1%) 늘었다. 부정 수급액은 같은 기간 3억6880만원에서 11억5700만원으로 7억8820만원(213.7%)이나 폭증했다. 부정 수급액 환수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9%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본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 “준수 사항 위반과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