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가 좋아 평소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정말 기뻐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요리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3학년 강다현(사진)양의 수상 소감이다. 강양은 지난 22일 광주에서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역별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등 35명의 참가자와 겨뤄 1위를 거머쥐었다. 대회는 애피타이저와 파스타, 메인 요리(고기)와 디저트 등 두 가지 과제로 요리 기술을 평가했으며, 강양은 성인 선수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완수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향후 국제기능경기대회 올림피아드 선발전에 나갈 기회도 거머쥐게 됐다.

전북소방이 장수에 구축한 전국 최초의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이 ‘실화재 진압전술 훈련 과정’을 시작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이 지난 7월 준공 후 시범훈련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4개 과정을 18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284명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을 진행한다.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이 정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3년 김제 주택 화재 등 잇따른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와 신임 소방대원들의 실화재 교육 부족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제기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훈련장은 플래시오버셀, 백드래프트셀, 어택셀, T셀, 멀티스토리셀 등 5종의 표준 훈련 공간으로 구성됐다. 플래시오버셀은 순간적 연소 확산, 백드래프트셀은 폭발적 연소 과정을 재현하며, 어택셀은 선착대의 초기 진압 훈련에 활용된다. T셀은 지하층 화재 지휘·인명구조, 멀티스토리셀은 대규모 복합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연기·가스 정화 집진 설비와 장비·신체 제독 시설도 갖췄다. 교육과 훈련은 지휘관, 화재 진압 대원, 팀 단위, 민간 자체 소방대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지휘관 과정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지휘와 전술 결정을 직접 훈련하며, 화재 진압 대원 과정은 저연차 대원을 중심으로 초기 진압 역량을 집중적으로 높인다. 팀 단위 과정은 센터 팀원들이 함께 참여해 협동 전술과 팀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소방대 과정은 사업장·시설 내 자체 소방대원들이 현장 여건에 맞춘 실습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국제 강사 자격을 갖춘 전문 교관이 직접 맡는다. 전북소방본부는 훈련 내실화를 위해 벨기에 캠퍼스 베스타(Campus Vesta)를 통해 8명의 국제 강사를 양성했다. 또 세계적 교관 샨 라펠(Shan Raffel)을 초청한 과정에서는 ‘실화재 훈련 레벨 Ⅰ(CFBT Instructor Lv I) 11명, 레벨 Ⅱ 8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훈련장은 중앙·서울·경남·강원·대구 등 다른 시·도 소방기관의 본보기가 이어지고, 교관 교류와 합동 훈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전북 실화재 훈련장이 소방대원의 생명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국 소방 교육훈련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에 앞장선 브라질·이스라엘·인도네시아 단체가 ‘2025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전북 전주시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국제 공모에서 42개국 90개 팀이 참여한 올해 대상에는 △브라질 ‘이에페(Iepé)’ △이스라엘 ‘케셋 엔지오(Keshet NGO)’ △인도네시아 ‘와양 사삭 인형극 학교(Wayang Sasak Puppetry School)’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브라질의 이에페는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정치 역량 강화와 토지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의 케셋 엔지오는 전통 농업기술과 약용식물 재배 지식의 기록·보존, 베두인 공동체 지원 등 지역 문화와 환경 보존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됐다. 인도네시아 와양 사삭 인형극 학교는 비정규 교육·공연과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전통 인형극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교육·환경·성평등을 아우르는 문화 거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전주가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무형유산상이다. 수상 단체에는 전북 무형유산 옻칠장 이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각각 미화 1만 달러가 수여됐다. 마리나 다 실바 칸 브라질 이에페 대표는 “전주시가 보여준 무형유산 보존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전통 지식 보호를 위해 전주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51개 무형유산을 보유한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국제무형유산대상이 세계와 전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인도네시아 와양 사삭 인형극 공연과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의 전주 올림픽 유치 기원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으며, 행사는 유튜브 ‘CICSinKOREA’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상업용 수전해(물 전기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전북 부안에 들어서 본격적인 청정수소 생산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24일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상업적 규모로 구현한 국내 첫 사례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전북이 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참여해 3년간 추진됐다. 현대건설이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관리와 수익모델 개발을, 테크로스 계열사가 수처리·출하 설비와 시운전을 담당했다. 기지는 총사업비 119억7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5426㎡에 건축면적 1500㎡ 규모로 조성됐다. 2.5㎿급 수전해 설비를 갖춰 하루 1t의 수소를 생산·압축(250bar)해 부안 수소충전소와 실증 연구시설 등에 공급한다. 이는 수소 승용차 200대, 수소 버스 33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전북도는 이번 기지를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수소 교통과 에너지 활용, 실증 연구 등으로 공급처를 넓혀 국내 수소경제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북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생산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전북을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새벽 시간대 전북 전주 도심에서 여성 행인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32)씨는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유무죄 다툼이 없는 만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춘 과거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그씨는 전주시청 인권담당 부서에 근무하다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권고를 무겁게 반영한다. 완주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은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6분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41)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업체 측의 고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벌금 5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한 상태다. 그는 항소심에서 “평소 동료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인은 법적 다툼 요인으로 “(A씨의) 노조 활동으로 회사와 마찰을 빚어온 점”을 지목했다. A씨는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성과급 차별 시정과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을 해왔다.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적극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항소 포기 권고를 수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분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00여년 전 백제의 숨결을 품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손칼’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국립익산박물관은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탑이 품은 칼, 미륵사에 깃든 바람’을 열어 손칼을 비롯한 관련 유물 105점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손칼’은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됐다. 석탑의 십(十)자형 심주석을 들어 올리자 사리장엄구와 함께 은제관식, 유리구슬, 그리고 8점으로 추정되는 손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존재는 알려졌지만,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칼은 글씨를 새기거나 지우는 도구이자 권위를 상징하는 귀한 공예품으로 평가된다. 손칼은 1400여년이 지나면서 덮여 있던 직물과 함께 부식됐지만, 철제로 만들어진 칼과 목재·가죽으로 된 칼집의 손잡이와 칼집 양쪽 끝부분은 금제(金製)로 투겁을 씌워 마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손칼 한 점은 손잡이인 환두(環頭)에 식물무늬를 투조(透彫)해 화려하게 장엄(莊嚴)했고, 자루와 칼집 양식은 타출 점열문 등으로 장식됐다. 환두에 금동사를 이용해 구름무늬(雲文)를 넣은 것도 있다. 박물관이 3D X선 현미경 조사 결과, 칼 손잡이가 물소뿔과 외래 수종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무 칼집에는 금박과 바다거북 등껍질(대모)이 덧대어져 백제의 뛰어난 금속·목공예 수준을 엿보게 한다. 일본 쇼소인(正倉院) 보관품보다 약 100년 앞선 제작 시기로 추정돼 당시 국제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로도 주목된다. 전시에서는 미륵사지 손칼의 제작 기법과 불교 경전에 나타난 손칼의 의미, 부여 왕흥사지·경주 황룡사지 출토 유물 등을 함께 소개해 백제 금속공예와 의례 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김울림 국립익산박물관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에 맞춰 미륵사지 석탑의 비밀을 풀어낸 이번 전시는 백제의 공예와 국제 교류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재위 600~641년) 때 건립된 사찰로 조선시대인 16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륵사지의 발굴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5년 동안 공식 이뤄졌고, 지금도 연차적으로 보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기와를 비롯한 벽체편과 도용, 다양한 토기·자기, 각종 칠기, 목제품, 금속품, 유리·옥제품 등 2만여 점이 출토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북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전북사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는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관련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비롯해 새롭게 발굴된 사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학농민군뿐 아니라 조선 정부, 민보군, 민간 지식인 등 다양한 생산 주체가 남긴 기록을 통해 당시 혁명의 실상을 여러모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발표는 △정경민 독립기념관 연구원의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의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 재판과 결과’ △신진희 경국대 강사의 ‘갑오일기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최진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이풍암공실행록의 사료적 가치와 의의’ 등 4편이다. 종합토론에는 윤상원 전북대 교수와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송진현 경북대 박사수료, 이병규 전북사학회장이 참여한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이번 고창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기록과 자료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간 동안 ‘조선팝’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매일 열려 분위기를 북돋운다. 방문객을 위해 공영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임시 주차장 등 교통편의 대책도 마련됐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회 기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조선팝 공연을 선보인다. 국악 선율에 전자음악과 현대적 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은 국악기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져 외국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르다. 대회 첫날인 25일 오후 4시 구각노리와 국악인가요 무대를 시작으로 라폴라, 이희정밴드, 풍류모리, 만월프로젝트, 윤세연밴드, 국은예에트 등 다채로운 팀이 4일간 공연을 이어간다. 전주시는 “세계 각국 선수와 관람객이 첨단 스포츠와 전통·현대가 융합된 무대를 함께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 자전거 ‘꽃싱이’ 무료 대여소도 현장에 마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꽃싱이는 시민 누구나 1회 2시간까지 빌려 탈 수 있다.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11곳의 이용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대회 성공을 위한 안전·편의 대책도 마련됐다. 전주시와 조직위원회는 경기장과 특설 경기장, 바이(Buy)전주 고고(GOGO)페스티벌 행사장, 전주함께장터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임시 주차장 설치, 주차 관리 인력 배치, 숙박·식품위생업소 점검 등을 마쳤다. 경기장 일대에는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청결을 유지하고, 의료지원반·구급차와 함께 소방·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첫 드론축구월드컵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조선팝 공연과 꽃싱이 체험으로 문화·관광·스포츠가 어우러진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로,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권고를 무겁게 반영한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공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시민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을 일컫는다. 당시 시민위가 항소 포기를 권고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 검찰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결심 공판에서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민위가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극히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과거 2008년 대기업 회장 사건에서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가 구형된 사례가 있을 뿐 극히 드물다. 사건 피고인 A(41)씨는 지난해 1월 새벽 근무 중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허락 없이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약식기소 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십 수년 전 전북 지역 한 운송회사에서 잇달아 벌어진 버스비 800원, 2400원 횡령 사건과 비교되며 사회적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010년 9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한 기사 김모씨는 승객들로부터 차비 6400원을 받은 뒤 6000원을, 또 같은 달 28일에도 전남 곡성, 전북 남원을 거쳐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며 받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했다. 나머지 800원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김씨를 해고했고,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김씨는 “현금 800원을 덜 낸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고, 그가 속한 노조 측 또한 “당시엔 승객이 현금을 내면 버스 기사 개인 돈으로 거스름돈을 주기도 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그런 관행이 없었고, 소액 횡령도 노사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해고”라며 결국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회사에서 버스 운전대를 잡던 이모씨 또한 2014년 1월 승객 4명에게서 받은 버스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2심 법원은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두 버스 기사가 속한 노조는 이런 해고의 배경과 목적이 결국 노조 탄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회사 노조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기자, 사측이 버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뒤져 거스름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영상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잔돈을 회사에 미납한 버스 기사가 더 있었지만, 회사노조원인 이들에게는 1개월 감봉이나 정직 등 가벼운 처분만 내린 것이 반증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초코파이 사건도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A씨는 완주에 있는 한 자동차 관련 물류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15년여 동안 근무해 왔으며, 몇 년 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속한 노조는 성과급 차별 중단과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을 임의로 꺼내 먹은 이들은 A씨 외에도 많았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도 흡사하다. 이들 중 2명은 A씨측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노동자에게만 엄격하고 과도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고위 법관이 과거 거액 횡령이나 뇌물 사건에 관대했던 사례와 비교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이 시민위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선고유예 구형 등 파격적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