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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관급공사 입찰금 투자 시 매달 3% 줄게”… 51억 받아 ‘꿀꺽’ 30대 등 징역형
관급공사 입찰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5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해 납품 사업을 하던 중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투자금 30억원을 모아주면 투자자들에게 매달 3% 수익을 약속하고 나에게는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B씨는 “나라장터 입찰에 투자하면 3% 수익이 보장되고, 손실이 나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는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A씨 일당에게 투자금을 건넸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입찰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끌어모은 돈은 A씨의 사업체 운영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라장터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추가 사기 행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현혹하고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09.18 10:09:08
“새만금 RE100 활성화 위해”… 민·관·학 손잡고 협력 강화
새만금 사업 지역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이 손을 맞잡고 협력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군산대학교, 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민·관·학은 앞으로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군산대와 함께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열고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와 장경룡 전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 개발 전략과 새만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지역 혁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교육·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포럼과 협약을 통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욱 군산대 총장 직무대리는 “관·학이 함께 하는 융합 캠퍼스를 통해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7 17:52:48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정당 회계책임자·대표자 검찰 고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전북도당 회계 책임자 A씨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씨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해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총 66회에 걸쳐 45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또 28회에 걸쳐 총 27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회계 책임자 선임권자로서 A씨의 이런 회계 처리를 방치하고 허위 보고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7:47:29
‘진안홍삼’ 이탈리아 시장 첫 진출…유럽 공략 ‘시동’
진안홍삼이 이탈리아에 첫 매장을 내고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전북 진안군 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17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파도바 현지에서 챠오아시아(CiaoASIA) 법인과 진안홍삼 K-숍 입점과 홍보관 계약을 완료했다. 홍삼 해외 브랜드 사용과 제품 공급 계약도 마쳤고, 현지 매장 점검도 마무리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의 진안 방문 이후 빠른 이뤄진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초 현지에 매장과 홍보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유럽 2위 제조업 강국이자 4대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어 한류 확산과 함께 K-상품의 진출 기회가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단은 유럽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이곳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진안홍삼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광배 챠오아시아 대표는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특구에서 나는 진안 명품 홍삼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배 사업단장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진안홍삼 제품이 유럽으로 많이 수출돼 지역 홍삼 산업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7 15:38:54
"간병비 지원제도 마련"…김명지 전북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간병 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요양병원과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에는 8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간병 파산’과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간병 관련 조항 정비를 비롯해 간병 정의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회적 취약계층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영국과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복합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윤수봉 의원 등 10명이 찬성했으며, 전북도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5.09.17 15:17:40
“생활고 이유 정당화 안돼”…지적장애 아들 살해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 지역 한 농로에 주차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의 하교 후 차에 태워 범행했으며,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아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장애 아동을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졌더라도 생명 존엄성에는 차이가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우울감을 이유로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2025.09.17 14:01:53
“골프 접대·금품 받았다”… 익산시 5급 공무원, 간판정비 특혜·뇌물 혐의 일부 인정
전북 익산시 도심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공무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는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다른 업체 관련 혐의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300여만원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당시 부하 직원에게 차량을 옮기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에서는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와 함께 그는 한 업체에 지역 일간지 광고를 부탁했다가 업체 대표가 ‘광고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에게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익산시는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2025.09.17 13:22:40
‘빨간 먹거리의 유혹’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18일 개막
추석 명절과 사과 수확 철을 맞아 청정 지역 전북 장수에서 열리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올해도 다양한 레드푸드와 다채로운 체험거리로 방문객을 맞는다.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암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오감만족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장수의 대표 특산물인 명품 한우와 새콤달콤한 사과, 토마토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먹거리 농특산물 코너에서는 장수 한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한우 셀프 식당이 운영된다. 고품질의 장수 한우를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경연대회와 시식 행사가 열린다. 장수 사과를 직접 따보는 '사과 수확 체험'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사과잼 만들기, 사과 조각 퍼포먼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추석을 앞두고 싱싱한 장수 사과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장수 한우’는 깨끗한 자연에서 자라 육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장수 사과’는 높은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축제 기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유명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 전통 무용, 국악 공연 등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휴게 공간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행사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두고 있다”며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잔치마당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5.09.17 11:57:24
군산시 '국가유산야행' 11년 연속 선정…사업비 9억원 최다 지원
전북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야행’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2016년 이후 11년 연속이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내년 사업비로 역대 가장 많은 9억3500만원을 확보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행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가유산야행은 야간에 국가유산과 주변 문화시설을 개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군산시는 지난 10년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과 지역 상권 연계, 시민 참여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2∼23일, 29~30일 4일간 군산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미디어아트를 추가로 도입해 하루 평균 3만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군산시는 이번 최대 예산 확보를 발판 삼아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군산만의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1:56:48
“오징어, 홍어, 꽃게”…가을 제철 맞아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인산인해’
가을 제철 수산물을 찾는 발길이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로 몰리고 있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금동 동백대교 인근 바닷가에 자리한 수산물종합센터가 제철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방문객으로 연일 붐비면서 ‘서해 대표 관광 어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안동시 상인 160여 명이 현장 견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방문객이 줄을 이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8일에는 천안에서 200여명의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가을철에 맛볼 수 있는 수산물이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센터의 대표 품목인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어획량이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 위판 물량이 1557t을 기록하며 지난해 521t의 3배를 넘어섰다. 점포당 하루 50~100상자씩 판매되며 품절 사태가 이어질 정도다. 홍어와 꽃게, 새우 등 가을철 제철 수산물도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방문객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센터와 인근 상가 환경을 정비하고 기초 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해 오징어의 품질과 맛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외지 손님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품질 관리와 신선한 유통에 더 힘써 지역 수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