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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에 20만원 지급…“민생 회복” vs “선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 고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엇갈린다. 고창군은 추석을 앞둔 다음달 2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1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더하면 총 1인당 30만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고창군은 당초 재정 부담으로 전 군민 대상 현금 지원에 난색을 보여왔으나, 폭염·폭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물가 상승, 정부 소비 쿠폰 지급 등 여건 변화 속에서 군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고창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소상공인 이자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운영 지원 등 간접적 경기 부양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소비 쿠폰이 사라진 이후 썰렁해질까 걱정된다”는 지역 상인의 우려와 “쓸 엄두조차 못 낸다”는 어르신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실질적 지원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 김제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용처를 대형마트·유흥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관내 상점으로 제한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2년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이 지속 가능하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의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원 시기와 대상, 사용처 제한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5.08.05 16:32:15
완주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화…‘수소모빌리티 허브’ 도약 시동
전북도가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완주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5일 오전 종합상황실에서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수소연합, 전북대학교 등 16개 기관과 함께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 이존화 전북대 연구부총장, 장현구 현대차 전주공장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이 보유한 수소 산업 인프라와 기업 집적을 바탕으로 완주군 봉동읍 일대를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단지 구축과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완주군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한국수소연합과 전북TP, 전북대·우석대는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참여한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텍, 한국특장차협회 등 주요 수소 기업들은 단지 조성과 사업 연계에 협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뒤 9월 중 서류·대면평가를 거쳐 연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수소산업 집적도와 기반시설, 지역 산업 연계성, 생태계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등이다. 완주군은 완주일반산단과 테크노밸리산단 등 산업 기반을 토대로 수소국가산단과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구축 중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수소 상용차), 일진하이솔루스(수소 저장용기), 비나텍(연료전지소재) 등 관련 기업도 다수 입주해 있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가 집적돼 있다. 전북도는 완주 수소특화단지를 거점으로 건설기계(군산), 농기계(익산), 특장차(김제), 탄소소재(전주)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해 초격차 수소모빌리티 산업 허브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이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완주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8.05 12:22:49
전국 시·군의회 일감 몰아주기 도 넘었다
전국 시·군의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거나 예산을 쪼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인 지자체는 “시의원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의회 최모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는 최근 3년간 시로부터 총 230건, 3억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업체는 최 시의원과 부인이 잇따라 운영하다 시의원 당선 후 조카에게 넘겨졌으며, 특정일에는 하루 평균 5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김제시는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김제시의회 전수관 의원의 형이 운영하는 홍보물 업체도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부터 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전 의원은 “형의 사업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자신이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전주시의회에서는 전모 의원이 지난해 ‘전주맛배달’ 사업 예산(1억800만원)의 약 70%인 7000만원을 본인과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공식 사과하고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경기 연천군의회에서는 한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 업체에 3년간 2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집중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돌입했다. 연천군 역시 “해당 업체가 의원 가족 소유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중구의회에서는 배태숙 의장이 구의원 당선 후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수의계약으로 9차례에 걸쳐 일감을 따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해제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시의원이나 단체장의 형제자매 등 친인척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친인척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의 한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공공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수의계약 남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계약 체결 내역 공개와 감시 체계 강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5.08.05 06:00:00
익산시, 공무원 골프 금지령… 왜?
전북 익산시가 최근 불거진 간부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초강수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공무원의 사적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휴가를 취소하고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에서 비롯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 통로가 될 수 있고,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으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된 이후 나왔다. A씨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익산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해 증거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의 전면적인 골프 금지 방침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골프가 비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일부 사례일 뿐, 모든 직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합법적인 레저 활동을 즐길 자유가 있다”며 “단체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조직 내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익산시는 A씨가 경찰에 체포되자 곧바로 그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옥외광고물 등 계약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도 조직 내외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내 금품수수 사건은 통상 결재 라인을 포함한 조직 내부의 연결고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자체 감사가 사전 정리 수순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8.04 16:32:42
전북대 컨소시엄, 첫 양자기술 국가사업 수주
전북대학교 컨소시엄이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첫 국가 공모 사업을 수주해 전북 지역에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북대와 한솔케미칼, 전북테크노파크(TP)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국비 14억5000만원과 지방비 4억4000만원, 민간 9억1000만원 등 총 28억원이 투입된다. 컨소시엄은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미세한 에너지를 수집·증폭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로, 자가발전 센서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주관 기관인 전북대 김희대 교수팀은 복합 압전소재 회로 설계와 분석, 국제 표준화 제안을 맡고, 한솔케미칼은 양자점 소재를 제공하며 시제품 피드백에 참여한다. 전북TP는 양자소자 기술의 지역 확산 가능성 검토와 수요 기업 매칭을 추진한다. 전북대는 관련 실증 장치 개발을 마쳤고, 한솔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양자점 소재 생산 기업이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지속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이 구현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친환경 경영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향후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등 지역 산업 전반으로 응용 분야를 확대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사업과도 연계해 전북을 ‘AI 양자기술 시험대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책사업 선정은 전북에서 양자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사례로, 미래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자센서와 통신, 소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지역 기반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4 15:27:23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이송 덕에… 전북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 전국 평균 상회
전북 심정지 환자 6명 중 1명가량이 현장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등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률은 15.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1.7%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치이자 소방본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인 1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발순환회복률은 심정지 상태였던 환자의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뛰기 시작해 병원까지 이송된 비율을 의미하며,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올해 상반기 전북에서 이송된 병원 전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며, 이 중 103명이 회복됐다. 이는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현장 대응 체계 개선과 구급대원 역량 강화의 성과로 분석된다. 전북소방본부는 회복률 상승 배경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 확대 배치와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고난도 전문 처치 반복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에서도 전반적인 향상이 두드러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가 활발해지고, 현장 약물 투여율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된 환자의 67.9%는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일반인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경우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도민 대상 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이뤄낸 결과”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구급 서비스로 도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4 14:19:06
전북 고창서 시외버스와 1t 트럭 정면충돌…트럭 운전자 숨져
전북 고창의 한 도로에서 트럭과 시외버스가 정면충돌해 트럭 운전자가 숨졌다. 4일 전북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8분쯤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와 1t 트럭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5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시외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 중 50대(여)가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t 트럭이 운전자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8.04 12:51:15
청년 창업기업 제품, 식품진흥원 공유주방 통해 첫 생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유주방을 통해 청년 창업 기업이 첫 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공유주방은 식품 제조 시설이 없는 기업도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제조 인프라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제조 시설을 시간 또는 공간 단위로 구분해 여러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적 운영 방식이다. 3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공유주방을 통해 제조 시설 확보가 어려운 창업 기업과 생산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화 전 과정에 걸친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카페인‧무탄산 고단백 음료를 개발한 ‘소이프트바이옴’은 첫 제품 생산을 완료했다. 윤서연 업체 대표는 “제조 시설도, 설비 운용 경험도 없어 직접 생산이 막막했지만, 공유주방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조언까지 받을 수 있어 제품 개발과 생산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식품진흥원은 파일럿 플랜트와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내 주요 장비와 공간을 개방해 제조 기반이 필요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파일럿 플랜트에는 발효기와 추출·농축기, 동결건조기, 타정기, 분말 포장기, 초고압 살균기 등 식품 가공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는 유화, 배합, 살균 공정뿐만 아니라 페트병, 파우치, 스틱 형태의 포장 설비를 갖추고 있어 시제품 제작과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식품진흥원은 장비 교육,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유기가공 인증 등 제도적 컨설팅도 병행해 제품화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개 기업이 공유주방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사는 이미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해썹과 유기가공 인증 등을 준비 중이다.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생산은 공유주방이 창업 기업의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년부터 추진하는 전북 기능성 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과 연계해 공유 공장을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공공 제조 인프라가 식품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3 16:43:08
정읍 산단 바이오 연료 공장서 불…황산 4t 유출 긴급 방제 나서
전북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내 한 바이오 연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축된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 내 한 바이오 연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창고 1개동(762㎡)과 보일러, 집기, 사무실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억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저장돼 있던 농황산(농축된 황산) 4t가량이 유출돼 119 대원들이 흡착포를 이용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1층 창고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정읍 제3산단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글리세린 합성 공장에서 대형 탱크 밸브가 파손돼 염산 10t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염산이 하수도를 통해 소하천으로 유입되자, 정읍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인근 군산시는 근래 들어 관내 산단에서 이런 유형의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해 소방서와 함께 ‘화학물질 방재 장비함’을 곳곳에 설치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3종 270점의 장비를 비치했다. 장비함에는 화학보호복과 방독면, 화학물질 흡착포 등을 구비했으며, 배치된 장소는 군산 화학구조대와 어린이교통공원,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이피캠텍 2공장 등 4곳이다. 군산에서 최근 5년(2020∼24)간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5건으로, 전북 지역 전체 화학사고 건수(43건)의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잦은 화학 사고가 이어지면서, 유사한 대응 체계를 정읍을 포함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5.08.03 13:16:19
무더위 속 제주 해수욕장 2025년 이용객 22.5% 증가
올해 여름 들어 제주도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휴가철 관광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도내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0만1414명)보다 22.5%(11맘2880여명) 증가했다. 이는 이른 무더위에 관광 수요 예측으로 해수욕장을 조기에 개장하고 태풍 영향이 적었던 기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관할 해수욕장은 54만9752명이 이용해 전년보다 28.6% 증가했다. 특히 함덕해수욕장은 25만4734명으로 34.5% 늘었고, 이호테우(6만8572명)는 86.7%, 곽지(3만8630명)는 132.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귀포시 해수욕장도 조기 개장과 지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방문객이 급증했다. 신양섭지는 지난해보다 89.7%, 화순금모래는 80.2% 늘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내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근절, 인명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 마을회와 함께 노력해왔으며, ‘가성비 높은 해수욕장’ 조성을 목표로 피서용품 가격 표시와 합리적 요금 유지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에는 해수욕장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가격 정책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8.03 13: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