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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이 함께 만든 ‘햇빛발전소 1호’ 가동…“에너지 전환 이정표”
전북 도민들이 출자해 구축한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인 전북도민 햇빛발전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31일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북도민 햇빛발전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 한정수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 곽동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등 관계자와 출자 도민이 참석해 지역 에너지 자립을 향한 전환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햇빛발전소 1호는 전북도 공유부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건립된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전시장 옥상 1900㎡에 들어섰으며, 발전 용량 250kW 규모로 연간 33만kWh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도했으며, 총 152명의 도민이 출자에 참여했다. 발전소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일정 비율로 조합원에게 배당되며, 남는 전력은 지역에 공급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진섭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도민 주도로 구축된 햇빛발전소 1호는 전북형 에너지 전환의 상징이며, 지속 가능한 햇빛 농사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도 정책에 발맞춰 2호기 부지 발굴과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전소는 도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햇빛발전소 준공은 전북을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유부지에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31 18:04:06
“예식 부담 더세요…” 정읍시, 최대 100만원 예식비 지원
전북 정읍시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결혼 장려 시책으로 최대 100만원의 예식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예비부부의 예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예식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웨딩엔 정읍’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다. 지원하는 예식 장소는 일반 예식장 외에도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종교·공공 시설, 기타 야외공간 등 지역 내 대부분의 공간이 해당한다. 지원 항목은 예식장 대관료, 예식 공간 조성비, 식대 등이다.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지원되며,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 식사, 언약식, 리마인드 웨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는 내달 1일부터 시가족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올해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예식 장소와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시책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2018년 가장 먼저 결혼장려금을 도입해 2년 이상 거주 시 10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은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을 4년간 다섯 차례에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결혼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김제시는 2020년부터 결혼축하금 1000만원과 주택 수당, 임대 보증금, 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혜택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2025.07.31 17:35:26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난개발·특혜 의혹’…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면 재검토를”
전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 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난개발과 특혜 의혹이 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유서 깊은 덕진공원 일대 용지 대비 최대 법정 상한인 29.9%의 아파트 개발 추진 시 생태 훼손과 시민 공간의 사유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이용 편의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특례사업 문제로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공원 축소 자초 ▲개발 이익을 노린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시의 소극적 대응 ▲최대 법정 비율 개발 제안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 가능성 ▲수상한 고가 토지 거래 정황 등을 들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전체 공원 면적의 법적 상한선인 30%에 근접한 29.9%를 개발 부지로 제안하면서 “공원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관까지 해치는 초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예정지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건지산과 오송제, 체련공원과 인접해 '숲세권 프리미엄'이 극대화된 입지여서 고분양가에 따른 사업자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감정가 400억원대의 토지가 불과 두 달 만에 88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정황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농업법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전주시가 중앙부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자문만으로 위법 가능성을 묵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혜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면적을 광주(10%), 수원(14%) 등 다른 지자체처럼 10~1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개발 면적 대폭 축소와 공공성 최우선 원칙 반영, 사업자 선정 과정 위법성 철저 조사, 수상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와 감정평가 절차 투명화, 시민 참여 확대 및 숙의 과정 의무화, 공론화·협의체 구성 방식 즉각 도입 등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시는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전체의 14%)만 매입한 상태로, 전체를 매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늦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에 나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시민 삶의 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하고, 실효 사태를 막기 위해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시설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31 16:27:59
전주 시내버스 요금 ‘1700원’으로 인상…서울·광주보다 높아 ‘대중교통 활성화’ 역행
전북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내달부터 200원 인상된다. 이 경우 서울·광주 등 대도시보다 높아져 교통 약자층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해 8월 1일 첫차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시내·농촌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21년 7월 200원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현금 요금은 성인 기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청소년은 1150원에서 1350원, 어린이는 650원에서 850원으로 일제히 오른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50원이 할인 적용된다. 정기권 요금도 함께 조정돼 30일권은 기존 4만6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000원이, 2일권은 1만원에서 1만1000원, 1일권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1000원, 500원 오른다. 다만, 마을버스 요금은 현행 500원으로 동결된다. 또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의 1회 무료 환승도 기존처럼 하차 후 40분 이내 조건으로 유지된다. 전주시는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결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와 대전, 충북, 전남 등은 이미 지난해 요금을 1700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경남도 역시 이날 200원 올려 1700원을 적용할 예정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전주시 요금 인상으로 서울(1500원), 광주(1400원)보다도 높아지게 돼 학생과 노인 등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시민 부담을 늘려 이용을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할인, 정기권·K-패스 이용 등 교통비 절감 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에 걸맞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1 13:20:34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상반기 9.6%↑… “K-푸드 글로벌 확산 선도”
전북도가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1000만 달러(약 4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8300만달러)보다 9.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8.1%를 웃도는 수치로, 전북 농수산식품의 해외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4억9700만 달러에서 2023년 5억500만 달러, 지난해는 5억9600만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 흐름을 유지 중이다. 수출 증가를 주도한 품목은 라면, 김, 빵류, 김치 등이다. 고품질 가공 기술과 세련된 패키징으로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전북도가 기업들과 함께 추진한 현장 밀착형 수출 지원 정책의 성과라는 평가다. 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현지 판촉 행사와 전북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또한 매주 1개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농수산식품 114’ 프로그램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15%의 상호관세가 오는 8월부터 부과될 예정이어서 전북 수출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신규 판로 발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품질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1 12:09:30
전주 소년원, 잔반 줄이고 배려 채웠다
전북 전주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가 최근 시행한 ‘잔반 제로(0) 챌린지’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단순한 급식지도를 넘어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공동체 문화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30일 송천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잔반 제로 챌린지’를 지난 6월 중순부터 시행해 식사예절과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소년원에서는 밥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많이 받는 내가 더 배짱 있고, 대접받는다’라는 왜곡된 인식 탓에 먹지도 못하는 양을 배식받는 악습이 이어진 것이다. 다른 학생들도 이들을 추종하듯 무의식적으로 과도한 양의 음식을 배식받거나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는 등 식습관 전반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잔반 처리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나아가 부모님의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학교 측은 잔반 제로 캠페인에 나섰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세금과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교육을 비롯해 표어·4행시 공모전, 포스터 제작·게시, 모범학생 포상제, 담임교사와 직원 협업 되먹임(피드백) 운영 등을 시행했다. 한 학생은 표어 공모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가 무심코 버린 음식물…누군가에겐 간절한 생명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제안해 호평받았다. 챌린지 시행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양만 받자”, “식사 후 감사 인사를 하자”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캠페인 시행 이후 잔반량은 기존보다 70% 이상 대폭 줄었다. 김행석 송천중고교 원장은 “사소한 식사예절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학교 전체의 생활질서 안정과 공동체의식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2025.07.31 06:00:00
‘피스로드 2025 전주시 통일대장정’…남북통일·세계 평화 염원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통일대장정’ 행사가 30일 전북 전주 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주 지역 각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나눴다. 이상재 전북공동실행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피스로드는 160개국 젊은이들이 동참하는 세계적인 평화운동”이라며 “초국경·초국가·초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운동이 지속되면 신통일한국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 등처럼 피스로드도 해외에서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비정부기구(CGO)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서면 축사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세계적인 평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피스로드의 노력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전북공동실행위원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발걸음에 함께 한 모든 지역 지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201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임진각까지 1800㎞를 걷는 것으로 시작된 이 대장정에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모두가 참여해 통일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육현 세계평화연합(UPF) 중앙강사는 특강을 통해 “피스로드는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한 민간 통일운동으로 13년째 160여 개국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면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전 세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2일 임실, 19일 부안, 27일 익산에서 잇따라 지역 통일대장정 행사를 진행했으며, “피스로드가 남북통일을 여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국내외 역량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전 세계 16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대행진으로,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되고 있다.
2025.07.30 20:43:03
학생에 '음란 사진' 받은 여교사, 2년 전엔 학부모가 '성희롱'
전북 지역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2년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생의 음란 메시지 사건은 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여교사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교권보호위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교육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한 학생으로부터 근래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 확인됐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교보위가 열렸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 교보위는 A씨가 지난 6월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음란 메시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보위는 방과 후에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별 메시지여서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해당 SNS 채널은 문제의 메시지가 수업과 상담 목적으로 교사가 활용하던 것인 데다 메시지에는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전송 직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위 결정에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는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수업과 상담을 위해 운영된 채널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며, 현장 교사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교보위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2025.07.30 14:09:35
전주시, 시민 중심 ‘2036 올림픽 유치 붐’ 본격 시동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유치 붐 조성에 본격 나선다. 다음 달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축제형 결의 대회와 서명 운동 등 대규모 시민 참여 캠페인을 연말까지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9일 지역 사회와 시민이 주도하는 민간 중심 유치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핵심 심사 기준인 지역 지지 기반과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위원회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지역 각계 대표 인사 250여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체육진흥과 청년·홍보, 시민참여, 복지·환경,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 6개 분과에서 시민 캠페인과 정책 제안, 붐 조성 행사 기획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실행력과 대외 메시지 전략을 보완할 자문위원회와 지원조정위원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위원회에는 전주시의원과 체육·문화·홍보·국제 스포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다음 달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에는 대규모 범시민 결의대회를, 10월과 11월에는 30만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능단체 릴레이 캠페인과 온라인 챌린지, 백일장·영상 공모전 등 참여형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올림픽 유치를 기반으로 문화·경제·관광 등 도시 전반의 국제화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도시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나아가 도시 정체성과 자긍심, 주인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는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브랜드 운동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문화적 깊이와 공동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세계에 ‘전주답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17:49:44
폭염 속 야외 측량 50대 숨져…노동계 “권고 넘어 철저 감독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전북 김제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 치료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안전 수칙 권고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철저한 현장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 첩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한 하천 인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20분쯤 숨졌다. A씨는 당시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쓰러졌을 당시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첫 산업재해 사망 사례로 꼽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중대재해로 간주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염 속 작업 중단, 충분한 휴식과 냉방 장비 설치 등은 노동부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 작업장의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35도 이상 기온에서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 대책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통해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한 만큼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가용 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9 16: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