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 지난해 시행한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소방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법률지원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소방본부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이 제도를 운영한 이후 1년간 총 55건의 법률 자문이 이뤄져 현장 행정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법률 자문은 계약서 검토부터 법령 해석, 소송 대응, 예산 집행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 예산 절감 효과도 창출했다. 소방직 변호사 채용 시 연간 500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제도 운영으로 연간 1200만원에 그쳐 38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방본부는 소방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5명까지 확대하고 자문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 채용 없이도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지역 군부대 등에 근무 중인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와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도, 산악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기밀 자료를 담보로 요구했다. 특히 암구호는 전시와 평시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3급 군사비밀로, 외부 유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다. 이런 담보물은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들로부터 초고금리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다행히 이들이 확보한 군사기밀이 실제 적국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담보로 요구하고 이를 추심 과정에서 협박에 활용한 점은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인 전북, 제주, 세종, 강원이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주체로 나서기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이들 4개 특자시도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첫 정기 회의를 열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제도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본격 협력 체계에 돌입했다. 행정협의회는 올해 1월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공식 회의로, 각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자시도지원단,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연구 기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자시도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천 주체의 역할 강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원의 글로벌 미래산업 육성,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등을 위한 4개 시도의 핵심 전략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 행정협의회 측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가치와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결의문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뒤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국민 홍보와 퍼포먼스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책토론회도 열려 자치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전략과 법제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세종·제주·강원·전북연구원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재정 분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제도적 협치 방안, 특별자치시도별 성공 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자시도는 이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등에도 참여해 지방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 속에서 각 특별자치시도는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2023년 7월 4개 특자시도가 손을 맞잡은 이후 이젠 선언을 넘어 제도 개선과 실행의 단계로 접어든 만큼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을 앞두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나섰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2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변도시 개발 현황과 분양 정보를 공유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분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다. 설명회는 수변도시 인접 지역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에게 통합개발계획 변경 이후의 도시개발 방향과 향후 분양 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공급 예정인 근린생활시설 용지(약 8820㎡), 단독주택 용지(약 2만1400㎡)의 입지 조건과 분양 전략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개발공사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수변도시 인프라 구축 상황과 투자유치 실적, 제도 개선 노력 등도 함께 알리고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분양 일정 안내와 1대 1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해 지역 내 인지도 확산에도 주력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광역권 수요자 확보를 위해 KTX 익산역과 대형 부동산 박람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면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과 함께 도시의 가치를 키워가며, 실질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3467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6㎢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형 복합 도시다. 전체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이 중 1단계인 1공구(2.64㎢)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 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이 다음 달부터 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의사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달 심의를 통해 버스요금을 평균 200원 인상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도내 14개 시군에 이를 통보했다. 최종 시행 여부는 각 시장·군수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이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이 경우 전주·완주는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르게 돼 전국 도청소재지 중 가장 비싸고,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이 된다. 또 군산·익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지 농어촌 버스 요금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전북도는 요금 조정에 앞서 회계법인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타 시도 평균 인상분 등을 반영한 200원 인상안과 운송업체의 수지 요구를 고려한 500원 인상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이 중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200원 인상안을 채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최대 3920원까지 인상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진보당 전북도당은 “시민과의 공론화 없이 소위원회 심의만으로 이뤄진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스요금은 서민과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문제임에도, 시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버스업계에 매년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그 액수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요금 인상과 지원 확대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또한 “이런 지원금과 요금 인상만으로는 버스업계의 구조적 문제나 시민 교통권 보장, 서비스 질 개선을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전북도와 각 시군에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요금 인상안 철회와 지원금 중심의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도당은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등 이미 공영제를 통해 주민 만족도와 교통권을 높인 사례가 존재하며, 완주군 역시 마을버스 공영제 시범 운영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는 시민 모두의 기본권이자 지역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만큼 도민과 함께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대여한 휴대전화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과 휴대전화 명의자들은 일정 대여료나 고액의 일당에 대한 유혹에 빠져 경각심 없이 휴대전화기, 유심칩 등을 빌려주거나 조직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이른바 ‘셋팅폰’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셋팅폰’은 명의자가 일정 대여료를 받고 피싱 조직에 빌려준 휴대전화로, 해당 기기에 금융기관 앱이나 가상화폐 거래 앱 등이 설치돼 있어 피해자 계좌에서 범죄 조직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코인을 즉시 구매해 수사기관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 조치를 회피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셋팅폰 1대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총 4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을 직접 수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피해금을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기 구인 공고를 본 청년층이 여전히 명의자 또는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유심칩,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알려주는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 중인 유사 구인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대응 요령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세운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돼 있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거나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전화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군산시가 서부권 체육 인프라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서군산체육센터가 11일 공식 개관해 서부권 체육 복지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다. 군산시는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군산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군산체육센터는 산북동 부지 1만991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8452㎡)로 조성됐다.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5년 만인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센터는 다양한 연령층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길이 25m짜리 8레인과 어린이풀을 갖춘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농구·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체력 단련실, 단체운동실, 탁구장, 야외 축구장 등이 갖춰졌다. 센터는 지난해 준공 이후 수영장을 시작으로 각 시설을 단계별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2월 본격 운영했다. 현재 일평균 12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필라테스, 요가, 발레스트레칭,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돼 이용자 만족도 또한 높다는 평가다. 강임준 시장은 “서군산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지역 공동체의 소통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국악 무대가 전북 도민의 일상으로 찾아간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전북 곳곳에서 열리는 ‘2025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다음 달 7일까지 열어 지역민들 가까이에서 국악의 감동을 선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관광지, 시장, 공원 등 일상 공간에서 지역 공연단체와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소규모 공연 프로젝트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예술인들이 협업한 이번 축제는, 도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축제의 첫 공연은 지난 5일 고창 석정리에서 열렸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소리꾼 심세희가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였고, ‘장소영&공성길’의 포크송 공연이 이어졌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음면 난타팀’도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13일에는 부안 수성당에서 ‘심청’을 주제로 한 판소리 무대가 막을 올린다. 국내 최초의 판소리 합창단 ‘전주판소리합창단’이 ‘범피중류’ 중심의 심청가를, 소리꾼 강예빈이 눈대목을 들려준다. 효녀 심청의 전설이 깃든 임수도 앞에서 펼쳐질 이번 무대는 지역의 역사성과 공연의 주제를 절묘하게 결합한 사례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26일에는 임실 오일장에서 ‘선율모리’와 소리꾼 강나라가 국악과 서양악기의 조화를 선보이고, 다음 달 5일 장수시장에서는 퓨전국악그룹 ‘오감도’가 오일장 분위기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8월 7일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센티멘탈로그’가 아쟁, 바이올린, 가야금,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조화시킨 감성 무대를 꾸미고, ‘타악연희원 아퀴’가 박진감 넘치는 타악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또 하나의 작은 축제”라며 “지역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도민들의 일상에 공연예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 행사인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전북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 임실군이 부부의 공동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 또한 관내에 등록된 경우다.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임실군에 제출하면 되며, 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장려금 지원이 남성 육아휴직 실현을 유도하고, 부부 공동육아가 자연스러운 사회문화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군이 올해 가을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를 통해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 준비에 돌입했다. 11일 임실군에 따르면 심민 군수는 전날 축제 제전위, 대행사, 유관 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 프로그램 구성, 관광객 안전대책, 축제장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로 11회를 찾는 ‘2025 임실N치즈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임실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와 맞물려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군은 제전취와 함께 옥정호 출렁다리,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체험 콘텐츠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치즈 푸드페어와 디저트퐁뒤 체험,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만들기, 프리미엄 숙성 치즈 홍보 등 총 10개 분야 70여개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매년 인기를 끌어온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도 올해 다시 축제장 일대를 수놓아 유럽형 장미원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50개월 미만 청정 한우, 생활개선회가 준비한 향토 음식 등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먹거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 방문의 해이자 축제 11주년을 맞아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새롭고 인상적인 축제를 준비 중”이라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펴 최고의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