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한국리츠협회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리츠사업의 투자·개발 자산 발굴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고정밀 공간정보와 3차원 디지털트윈 기술을 리츠사업에 접목해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간정보와 부동산 투자 운용의 결합이 주목된다. 1일 LX공사에 따르면 한국리츠협회와 전날 서울 리츠협회에서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동산 리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리츠 투자·개발 자산 발굴과 개발형 부동산 리츠사업의 지적측량·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LX공사는 지적측량을 비롯한 고정밀 공간정보와 3차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리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X공사는 공간정보와 리츠를 결합한 공공 자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옛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활용한 프로젝트 리츠 사업을 추진하며 유휴·노후 부동산의 개발을 통한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노후 청사인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청사도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주민 편의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청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리츠를 활용해 공공 자산의 개발과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국토 공간정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 운용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리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부동산 자산가치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부동산 리츠와 국토 정보를 연계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협력 업무를 발굴해 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전북에서 경운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로 4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전체 인명피해 4명 중 1명이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싸리재터널 도로에서 20대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80대 남성이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를 이용해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닝 운전자(20대)도 팔,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어 무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았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35분쯤에도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무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경운기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가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쳐 고창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을철은 농작물 수확을 위해 농기계 사용과 도로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2023~25년) 농기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481명의 사상자가 발행했다. 24명이 숨지고 457명이 다쳤다. 월별로는 9월 52명, 10월 70명 등 122명(25.4%)의 인명 피해가 두 달에 집중됐다. 특히, 10월은 70명(14.6%)으로 월별 피해가 가장 컸다. 고령층 피해도 커 60대 이상 사상자가 365명(75.9%)으로 나타났다. 기종별로는 경운기 사고 사상자가 124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7명이 숨져 전체 농기계 사고 사망자의 70.8%를 차지했다. 소방 당국은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작업 전 장비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조작 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동장치와 타이어, 조향장치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경사진 농로나 굽은 길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 또 과속과 과적, 음주 운행을 피하고 도로를 운행할 때는 반사판과 등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것도 끼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이라며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전 수칙을 생략하지 말고, 작업 전 점검과 작업 중 안전 확인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빙자해 지자체 공무원으로 속여 개인정보와 인증 번호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이 전북 군산에서 잇따르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군산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9건의 지자체 사칭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2070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범들은 지난달 29일 지자체 민생지원과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전화한 뒤 “민생지원금 신청과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며 접근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인증 번호, 운전면허증 일련번호, ARS 인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속여 실제 지원금 신청 절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개인정보와 인증 정보를 동시에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경찰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안내하면서 전화나 문자, 비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좌번호나 신분증 일련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로 지원금 신청을 안내받거나 개인정보와 인증 번호를 요구받을 때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피싱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 조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부지가 전북 남원시로 확정되면서 전북도와 남원시가 본격적인 개교 준비에 나선다. 2018년 남원 설립 결정 이후 8년 만에 입지가 확정된 만큼 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교육·임상실습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의료원을 약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가 부지 현장 방문과 네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위해 설립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학교는 남원의료원 인근 월락동 일원 계획 부지 6만4792㎡에 들어설 예정이며, 학교 건립비는 국비 640억원 규모다. 입학정원은 연간 100명이며, 학생들은 학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교육부터 수련·경력관리, 공공의료 현장 배치까지 연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공공의료 인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임상 기반의 핵심은 도립 남원의료원의 기능 강화다.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지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특화하고, 도내 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연계해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설립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정부 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해 남원시와 잔여 부지 확보, 도시계획 등 선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설계비 등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할 방침이다. 학교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640억원 규모이며,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련 예산 39억원이 반영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소재지 확정의 가장 큰 의미는 지난 8년간의 준비가 본격적인 설립 단계로 전환됐다는 것”이라며 “이제 논의의 중심도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제대로 교육할 것인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성공적인 설립과 개교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정부 일정에 맞춰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우수한 교수·의료 인력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남원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임상실습은 물론 향후 수련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설립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방침”이라며 “학교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남원과 전북의 의료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지역 의료의 새로운 모델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장병원 프로그래머를 수석 프로그래머로 선임하고 제28회 영화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화 비평과 저널리즘, 영화제 기획·운영 현장을 두루 경험한 장 수석 프로그래머가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을 이끌지 주목된다.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는 2014년 제15회부터 2019년 제20회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균형 잡힌 프로그램 구성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영화제의 프로그램 방향과 색깔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를 맡아 다큐멘터리 형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회적 쟁점과 다큐멘터리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장 수석 프로그래머는 전주국제영화제 복귀와 관련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안주하지 않고 쇄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매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화 문화를 선도해 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전통과 유산을 잇기 위해 대담하고 개혁적인 비전을 제안하고 실행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와 문성경·김효정 프로그래머 등 3인 체제로 운영된다. 영화제는 앞으로 한국영화와 국제경쟁 부문 출품작 공모를 시작하고, 이어 전주프로젝트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장 수석 프로그래머는 동국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화 전문지(FILM 2.0) 기자와 취재팀장, 편집장을 거쳤으며 임권택영화박물관 기획·큐레이터 등을 맡아 영화 비평과 저널리즘, 전시·기획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에서 클래식 음악부터 문학과 음반(LP)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프랑스 문화의 폭과 깊이를 만나는 문화주간이 1일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음악과 문학 등 서로 다른 문화 콘텐츠를 통해 프랑스 사회와 예술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2026 전주세계문화주간-프랑스편(가을)’을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주세계문화주간은 전주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10년 만에 다시 프랑스를 주제로 마련됐다. 지난 봄 프랑스의 정원과 문화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 가을에는 음악과 문학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인다. 가을 프로그램의 첫 무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랑스 클래식의 밤’이다. 프랑스 출신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숑과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를 받은 첼리스트 양성원, 전주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한다. 공연은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을 시작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제1번 A단조’,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으로 이어진다. 대규모 관현악 편성을 통해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웅장하고 극적인 선율을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피에르 모르코스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 참사관 겸 주한프랑스문화원장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로비에는 주한프랑스문화원 협력으로 서울국제도서전에 출품됐던 프랑스 원서 59권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도 마련됐다. 2일부터 10일까지는 아중호수도서관에서 프랑스 문학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이어진다. 서울국제도서전 출품 원서 59권과 도서관 소장 도서, 협찬 도서를 선보이며, 샹송·클래식·재즈 등 프랑스 음악을 담은 LP와 청음 체험도 마련한다. 특히,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아중호수도서관에 기증한 프랑스 원서 59권은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이 프랑스 문학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활용한다. 프랑스 전자음악을 대표하는 장 미셸 자르의 라이브 공연 영상도 도서관 음향 시설을 통해 선보인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프랑스를 하나의 문화적 이미지로 단순화하기보다 음악과 문학, 독서와 청음 등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프랑스 문화의 여러 층위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주세계문화주간의 음악과 문학을 통해 시민들과 다시 한번 프랑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즐길 기회를 넓혀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농촌 지역에 자리한 600년 된 느티나무(천연기념물)로 인해 10년 가까이 이어진 농기계 통행 민원이 주변 토지를 함께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뿐 아니라 인접 농지까지 매입하는 해법을 찾아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확보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와 국가유산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김제시에 따르면 봉남면 행촌리 동령마을에 있는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는 수령 약 600년으로 전해지는 당산나무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제는 느티나무 보호구역과 맞닿은 밭을 경작하려면 농기계가 보호구역을 통과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동시에 농기계 통행과 경작 과정에서 느티나무의 생육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제시는 그동안 보호구역 매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시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 이준 주무관이 보호구역만 매입할 경우 농기계 통행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접 농지의 경작 자체가 느티나무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호구역과 농지를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국가유산청에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장 여건과 국가유산 보전 필요성을 고려해 인접 농지 매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 등 총 1900㎡가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농기계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느티나무 주변 토지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어 생육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제시는 이번 사례를 주민 민원 해결과 국가유산 보전을 함께 달성한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준 주무관은 “오래된 민원이라도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석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국가유산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수와 직원, 졸업생 등이 30일 학내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차종순 이사장 퇴진과 류두현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글로컬대학 사업 탈락 이후 1년째 이어지는 법인과 대학 구성원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이번 집회와 거리를 두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대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 및 졸업생 일동’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법인과 대학본부의 대학 운영을 비판했다. 이들은 투쟁 선언문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탈락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이사장이 약속한 대학 지원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며 “이사장은 기부금 유치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월급만 챙기고 있고, 총장은 법인의 눈치를 보며 대형 국책사업에 도전할 교직원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종순 이사장은 대학 사유화 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며 “류두현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도 대학 운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인과 대학본부에 구성원에 대한 사과와 투명한 대학 운영, 학생 중심의 재정 투자를 촉구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둘러싼 법인과 대학 구성원 간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전주대는 지난해 호원대와 연합 형태로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신청하면서 관련 중요 사항을 공동 심의·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학 이사회가 해당 정관 개정안을 부결했고, 전주대는 지난해 9월 글로컬대학 사업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교수회는 이사회의 결정이 대학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법인과 대립해왔다. 이날 투쟁 선언문에는 교수회가 벌인 설문에서 ‘차종순 이사장 연임 반대’ 97.7%, ‘류두현 총장 불신임’ 94.3%가 나왔다는 주장도 담겼다. 반면, 총학생회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선언했다. 총학생회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총궐기대회는 학생회와 상관없다”며 “학내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중립을 지키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 법인과 간담회를 한 사실도 공개하며 “법인은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한 행보가 학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과 대학본부, 비대위에 학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 신용 최고 등급인 ‘AAA’를 받으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 신용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사업 공공성과 확고한 사업 지위를 갖춘 데다 대규모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우량한 재무구조와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적도 신용등급 상승에 힘을 보탰다. 공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설립 이후 최대인 13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번 ‘AAA’ 등급 획득으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마련됐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와 제2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와 제2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오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며 국내 청년들을 꾀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출국을 돕고 이송을 쉽게 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국외이송유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8개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뒤 내국인 2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캄보디아행을 권유하고 출국시킨 뒤 프놈펜 공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모집·유인해 캄보디아로 보내 현지 범죄 조직에 인계하는 역할을, B씨는 피해자들이 출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지내며 관리하고 경비를 제공하며 출국을 돕는 역할을 각각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통장 개설 등을 권유하고, 이들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눈치채고 출국을 망설일 것을 우려해 출국 전 숙소와 식사 비용을 제공하고 함께 지내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를 보면 공범과 함께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보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이송 의사를 강화시켰다고 보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핵심적인 양형 요소가 모두 고려됐기에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