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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 건물 12층 높이서 남녀 2명 추락사…경찰 “모든 가능성 수사”
제주의 한 건물에서 청년 남녀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 바닥에 20대 남성과 10대 여성 등 2명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이 현장에서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은 이 건물 12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시설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인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1 18:20:54
“현대차 취업시켜 줄게”… 16억 가로챈 60대 ‘법정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구직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 등 구직자 16명에게 “현대차 전주공장에 인사 청탁을 넣을 수 있다”며 접근해 1인당 1억여원씩, 총 16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현대차에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신뢰를 얻은 뒤,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써가며 사건화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나자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6명, 피해액 6억원 규모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하며 사기 규모는 더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전형적인 취업 사기”라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엄정한 공소 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1 13:00:39
전북서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올해 첫 발견… 보건당국 감시 강화
전북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완주군 상관면의 한 축사 주변에서 채집한 모기가 일본뇌염 매개 가능성이 높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들어 작은빨간집모기는 3월 전남과 제주에서 맨 먼저 확인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다. 전북에서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발견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하는 암갈색 소형 모기로, 논이나 축사, 고인 물 등에서 서식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해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의 본격 유행 시기인 9~10월을 앞두고 정기 채집과 분석 강화, 예방접종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경식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은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7.10 20:29:58
“오수견 고장을 반려동물 성지로”… 임실군, 전국 최초 ‘반려산업과’ 신설
전북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반려산업과’를 신설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대응해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임실군은 천년 설화 속에 등장한 오수의견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업무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려산업과는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광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 반려 문화 확산과 교육 활성화, 동물 보호·복지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 또 반려동물 문화공간인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과 오수의견캠핑장·반려동물지원센터(오수반려누리) 운영, 반려동물 특화축제(임실N펫스타), 국제도그쇼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임실군은 그동안 지역의 정체성이자 상징인 오수견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광과 산업을 연계해 왔다. 최근에는 오수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180억원 규모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테마랜드에는 아트뮤지엄과 반려동반 호텔, 산책길, 야간 경관시설 등이 들어서며, 100여 개국의 명견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오수반려누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 원광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반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는 동화마당, 워리의정원, 야외공연장, 반려동물 놀이시설, 다목적 잔디광장을 완성해 맘껏 뛰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최초 공공 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추모공원도 마련해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작별과 추억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반려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수의견국민여가캠핑장 또한 이달 들어 본격 운영에 돌입해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고,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시범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은 다양한 시설을 인근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과 연계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반려산업과 신설은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반려인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수의견 설화는 술에 취해 잠든 주인의 목숨을 구한 충직한 개의 이야기로, 고려 시대 문인 최자가 1230년에 쓴 ‘보한집’에 그 내용이 전해진다. 설화는 잔칫집에 다녀오던 주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들불이 일어나자, 그가 기르던 개가 개울에서 몸을 적신 뒤 들불 위를 뒹구는 것을 반복해 주인을 구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다. 주인은 개를 묻고 무덤 앞에 꽂은 지팡이에 싹이 터 나무로 자라면서 ‘큰 개 오(獒)’와 ‘나무 수(樹)’자를 따 ‘오수’라는 지금의 지명이 생겼다. 이 이야기는 1973년 초등 교과서에 실리며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2009년에는 ‘오수개 선포식’을 통해 지역 정체성으로 공식화 됐다. 지난해 6월 오수견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세계 고유 품종으로 등재되며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5.07.10 20:09:34
전북교육감 재선거 안 한다…전북선관위 “잔여 임기 짧고 예산 과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고 전북도교육감 재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임기 만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11억원)과 행정 인력 수요(1만여명), 기존 재·보궐 선거 사유 발생 때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내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 교육행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5.07.10 18:18:47
“전주·완주 통합 위해서라면…” 김관영 전북도지사, 완주로 이사해 ‘소통’ 승부수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간 행정 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거처를 완주로 옮겨 정면 돌파에 나선다. 통합 반대 여론이 뿌리 깊은 완주 지역 중심으로 몸소 뛰어들어 군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려는 그의 선택이 향후 통합 논의의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완주군 봉동읍 삼봉지구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해 오는 20일쯤 이사한 뒤 주민등록도 그의 고향이자 현 주소지인 군산시 회현면에서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후 출퇴근은 물론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주민과의 간담회, 길거리 대화, 마실 등 다양한 형태로 완주 군민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세 차례나 무산된 완주 군민과의 대화 시도 이후 고심 끝에 내린 ‘소통 방식의 전환’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6월 등 세 차례 완주 방문을 시도했지만, 통합 반대 단체와 완주군의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경찰까지 동원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사실상 전면 봉쇄된 상황이다. 김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부 반대 단체와 군의회의 조직적인 항의, 입장 방해로 대화가 좌절됐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다시 찾아뵙겠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이번 거처 이전은 이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정인 셈이다. 전북도는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지켜보는 군민들도 많다”며 “도지사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진정성 있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완주군의 인구가 최근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통합 반대 서명을 한 3만2000여명 이외 대다수 군민의 목소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소통 행보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소통 노력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금처럼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정성을 전달하려면 형식적인 간담회보다 일상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도지사의 파격적 선택이 실제 군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김 지사의 행보가 자칫 통합에 목말라하는 전주시의 이해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오는 8~9월로 예상되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호랑이굴’로 뛰어든 김 지사의 이번 행보가 향후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역 사회가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다.
2025.07.10 14:57:38
“폭염 속 쓰레기 줍다가…” 부안서 공공근로 나선 70대, 공원서 쓰러져 숨져
살인적인 폭염 속에 전북 부안에서 공공근로에 투입된 70대 남성이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도 불구하고 야외 작업을 강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쯤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진서체련공원에서 공공근로 중이던 A(77)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공원 정화 활동 일환으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앞서 현장 동료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제세동기(AED)를 6차례 작동하고 응급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아침 시간대였고 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 명목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부안 지역은 이미 체감온도 30도에 육박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이른 시간부터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특히 공공근로에 참여한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할 때, 야외 활동 시 충분한 휴식과 작업 시간 조정, 건강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인권단체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무더위 속에 제대로 된 보호 대책도 없이 실외 작업을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가깝다”며 “폭염 시 실외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실내 위주의 대체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최근 전북 전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연일 발효하고 있으며, 특히 7월 초부터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열사병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지자체가 공공근로자를 포함한 야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폭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건강 관리와 휴식 보장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전북에서는 이날까지 총 7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1명이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자 수(2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2명, 40대 10명, 20대 5명, 30대 4명, 10대 1명 순이다. 고연령자들이 무더위에도 취약한 상태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경련 18명, 열사병 13명, 열실신 9명, 기타 1명 순이다. 축산 피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전북에서는 29개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와 닭, 오리 등 2만8700여 마리가 폐사해 총 피해도 8만7100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는 폭염에 따른 전국 가축 피해 규모(37만9000마리)의 23%가량을 차지한다.
2025.07.09 19:25:54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일꾼 토지, 강제이주 50년 만에 '소유권' 인정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 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 17명에게 공유재산으로 분류된 주택 부지와 농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주민 고충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경작해 온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개미마을은 1976년 산림청의 화전 정리사업 당시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공동묘지 부지로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들이 조성한 곳이다. 당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생계를 이어왔다. 그동안 공유재산이었던 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보상 없이 강제 이주된 점을 들어 무상 양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주택과 농지를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개량비 일부(30%)를 감액해 정산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제시는 이 조정안에 따라 올해 2월 주민 대표와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번에 매각된 부지는 총 1만8000㎡ 규모이며, 시는 이와 함께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이로써 고령의 주민 17명은 반세기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이주자 중 생존자는 2명뿐이다. 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는 아직 추진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오랜 기간 소외됐던 이들에게 주거 안정과 삶의 터전을 되돌려 준 상징적 행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50년의 세월 동안 마음고생한 게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 전북도,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로당 건립, 화전민 기념관 조성 등 남은 숙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9 17:55:22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개막…“공감과 치유의 무대”
전북도는 전통예술 상설공연 ‘2025 우리가락 우리마당-新(신)명불허전’을 오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린다고 9일 밝혔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전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전통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전북 대표 상설공연으로, 올해로 19년째를 맞는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도문화관광재단과 (사)전통문화마을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연 우리의 다양한 일상 속 생각과 감성을 국악으로 풀어내며 공감하고 치유하는 내용을 주제로 고품격 전통예술 무대로 꾸며진다. 최근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문화예술을 통한 공감대 확산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12일 개막 공연에서는 100여명의 풍물단이 참여하는 길놀이로 시작을 알리고, 이어 여태명 교수가 직접 참여하는 붓글씨 퍼포먼스, 국악그룹 ‘악단광칠’의 특별 콘서트가 화려한 무대를 연다. 공연은 월별로 특색 있는 주제를 통해 다채로운 국악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달에는 ‘널리 이롭게, 위하여’를 주제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무대를 펼친다. 8월에는 ‘서로의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이야기를 펼친다. 9월에는 ‘다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명’을 주제로 관객과 함께 전통의 흥과 감동을 이어간다. 공연 총감독을 맡은 김진형 전통문화마을 이사장은 “올해 공연은 관람객과 소통하는 무대, 월별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최고 수준의 실력자들이 함께하는 국악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며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관객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자부심이 깃든 전통예술 공연인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19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올여름 가족, 친구와 함께 우리 가락의 신명과 감동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09 15:53:39
‘불륜 스캔들’ 이어 폭행·스토킹… 항소심 법원 “시의원 제명 정당”
동료 의원과 벌인 ‘불륜 스캔들’도 모자라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시의원을 제명한 지방의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자택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직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어 시의회의 의원직 제명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제명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다.
2025.07.09 14: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