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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일상 속 예술로 피어난 문화공간”… 전북 ‘하얀양옥집’, 1년 새 8만명 방문
전북 전주 한옥마을 안 골목에 자리한 ‘하얀양옥집’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기념했다. 전북도는 1일 이곳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민, 예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하얀양옥집은 과거 역대 도지사 관사로 쓰이던 공간으로, 김관영 도지사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5월 도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곳에서는 어린이 그림일기부터 노인들의 꽃그림, 신진 예술인의 공연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소박한 예술이 담긴 전시와 공연이 잇달아 열려 도민들의 기억과 삶을 공유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개관 이후 하얀양옥집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전시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추모전, 일본 교류전 등 다양한 기획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예술인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하얀양옥집을 ‘문화올림픽’의 출발점으로 키워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하얀양옥집은 도민과 맺은 약속의 상징이자, 일상 속 예술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문화의 힘으로 전북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7.01 20:01:25
익산시 “주차 더 편리하게…”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주차장 본격 운영
전북 익산시가 주차 정보 부족과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에 돌입했다. 주차장 잔여면 확인과 사전 결제, 대리주차 신청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차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다. 익산시는 1일 영등1·2동·모현1∼4·문화·송학·역골지구·익산역 등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에 스마트 통합 주차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차 플랫폼을 접목해 구축한 첨단 시스템이다. ‘익산시 스마트 주차 누리집’과 ‘카카오T 앱’을 통해 실시간 잔여 주차면을 확인하고 요금 사전 결제, 정기권 구매, 미납요금 조회, 대리주차 예약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리주차는 역골지구와 익산역 공영주차장에서 가능하다.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가 이뤄지는 공영 주차장에는 24시간 통합 관제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로 보안과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시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한 달간 누리집 가입자 중 20명을 추첨해 한 달간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AI 기반의 스마트 주차 서비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변화”라며 “향후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이를 확대하고, 교통 정책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7.01 17:33:20
LX공사 ‘중꺽마’ 정신으로 재도약…4년 내 경영 정상화 목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창사 48주년을 맞아 1일 전북 전주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다. 기념식에는 어명소 사장과 위경열 노조위원장,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난 48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LX는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노사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중꺽마)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힘쓴 결과로 평가된다. 공사는 비용 절감과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4년 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명소 사장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진 LX를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승진자 임용장 수여, 기념 영상 상영, 푸른마당 개장식도 함께 진행됐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창사 기념일을 맞아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기부하는 ‘LX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
2025.07.01 17:31:56
익산시, ‘100원 버스’ 어린이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
전북 익산시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100원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어린이(6∼12세)에 이어 청소년(13∼18세)까지 확대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100원 버스 요금제’를 1일부터 청소년에게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시내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를 이용하면,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 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은 월 이용 금액 기준으로 익월 ‘행복더하기’ 앱에 쿠폰 형태로 제공되는데 어린이는 월 최대 3만원, 청소년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타지역 버스 이용이나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미태그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청소년들은 반드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도 전환이 필요하며, 전용 카드는 ‘행복더하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앱이나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익산시는 이 정책을 교육발전특구,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추진 중이며, 교통비 경감과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카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1 16:42:04
장수에 전국 첫 ‘공공형 수직농장’ 들어섰다
사계절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형 농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전북 장수에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국 최초의 공공형 수직농장이 준공된 것이다. 전북도는 장수군, CJ제일제당과 함께 30일 장수군 계남면에 조성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준공식을 열었다. 수직농장은 총 2013㎡ 규모로, 3개의 재배실(1232㎡)과 작업장(508㎡), 저온저장고,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에는 청년농 3개팀 6명이 입주해 미니로메인, 버터헤드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 첫 수확을 시작했다. 수직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인공적으로 조절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연중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수직 공간을 활용해 단위 면적당 작물 재배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같은 면적의 토지 대비 수확량을 수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이는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농지 부족 등 복합적인 농업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이 주도해 조성한 수직농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수직농장이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은 전북도와 장수군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51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민간기업(CJ제일제당)과 협력해 기술과 유통망을 공유하는 공공형 모델로 추진됐다. 전북도는 수직농장 준공을 계기로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과 단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 창업농 700명 신규 육성, 정책자금 이차보전·영농 정착 지원금 확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7.01 06:00:00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최호성씨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부모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더 다듬질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국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오른 최호성(38·사진)의 수상 소감은 짧지만 진심 어린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날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부분’ 대목을 열창해 명창 반열에 올랐다.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7000만원을 받았다. ‘심청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특히 애절한 대목이 많은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인당수 빠지는 부분은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순간을 다룬 절절한 장면이다. 30대 젊은 소리꾼인 최 명창은 소리의 완급이 빼어나고 특유의 절제된 감정과 몰입으로 심사위원들은 물론 청중평가단과 관객의 이목을 한눈에 받았다. 생중계로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 역시 그의 소리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국악의 진수를 체험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 명창은 여덟 살부터 윤진철 명창에게서 소리를 처음 배웠다. 이후 안숙선·채수정·염경애 명창으로부터 사사했지만, 그의 소리에는 윤 명창의 소리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제24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대상(2008년)을 수상했고, 앞서 제27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는 장려상(2021년)을 받아 실력 있는 소리꾼으로 지목됐다. 201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해 선 굵은 연기와 남성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변강쇠 등 주역을 훌륭히 소화하면서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최 명창은 수상 소감을 통해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국악을 놓지 않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가족들, 특히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번 장원이 결승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소리에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와 함께 지난 7일 궁도부 대회를 시작으로 이날 본선까지 24일간 진행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해 전주대사습청, 한국전통문화전당, 우진문화공간, 전북도청, 전주 천양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경연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전국대회는 일반대회 부문에서 고법 신인부와 판소리 신인부를 폐지하고, 고법 명고부와 무용 전공부를 신설 개편하는 등 전국대회 수준 격상을 위해 변화도 시도됐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판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 청중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운영됐다. 2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는 대회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5 전주대사습놀이의 밤’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악인과 예술단체, 후원기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를 함께 기념하며 축하 공연과 만찬 등 시간을 함께 즐겼다. 이외에도 지난 12일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대사습놀이 보존·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진행됐다. 14일부터 25일까지는 전주한옥마을 전주 대사습청에서 대사습놀이 역대 장원자와 명인·명창들이 대거 참여해 ‘김예진 흥보가 완창 판소리’, ‘장원자의 밤’, ‘창작의 밤(노세 젊어놀자)’, ‘어전광대 무대에 오르다’ 기획 공연을 진행해 청중과 관광객 등에게 다채로운 국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2025.06.30 18:06:00
“세계와 소통하는 태권도 문화 거점으로”…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 맞아 중장기 비전 선포
태권도진흥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태권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내놨다. 태권도진흥재단은 30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태권도 문화 미래 거점을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기념식은 ‘창의적 문화 체인으로 태권도 미래 가치 디자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국내 태권도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대순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축사와 영상메시지를 통해 태권도진흥재단이 걸어온 20년을 축하했다. 김중헌 이사장은 기념식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의 새로운 경영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태권도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태권도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고품격 태권도원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태권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생활화 실현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중심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확보 등을 꼽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달부터 태권도원 입장료를 무료화하면서 더 많은 국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태권도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개원 이래 태권도원 누적 방문객은 287만명이며, 올해 하반기 중 3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이 같은 수치는 태권도가 단순한 무도 종목을 넘어 문화와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하반기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태권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7월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 게임’을 시작으로 8월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와 ‘난민 태권도 선수 초청 연수’, 12월 ‘세계태권도 국가협회 품새심판위원장 워크숍’ 등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특히 태권도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중앙훈련센터로서 국제 교류와 훈련의 핵심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중헌 이사장은 “앞으로도 태권도 성지화와 함께 명품 콘텐츠 개발, 청소년 진로 탐색, 장애인 태권도 등 포용적 태권도 확산에 힘쓸 것”이라며 “태권도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05년 7월 1일 출범 이래 태권도원 운영과 국내외 진흥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 선정, 교육부·여성가족부·기재부 등 유관 부처 표창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06.30 17:46:20
갯벌서 빈번한 해루질 사고…군산해경, 전국 최초 안전 손목밴드 도입
지난해 4월 8일 오전 8시 전북 군산시 신시도 해변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관광객 A(60대·여)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일대를 수색한 지 3시간여 만에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바닷물에 빠져 숨을 거둔 뒤였다. 썰물 때를 이용해 해루질(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하다 사고가 난 사례는 서해 갯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쯤 군산 인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앞바다에서는 갯바위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여성 2명이 바다에 빠져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인근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시민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한명이 숨졌다. 서해안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자들은 모두 갯벌이나 얕은 바닷물에서 조개를 캐던 중 물때를 알지 못해 밀물에 의해 바다에 고립되거나 바닷물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이 해마다 반복되는 해루질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루질 안전 손목밴드’를 개발해 갯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현장 체험학습 참여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해루질 중 물때를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익수·고립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취지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루질 관련 사고는 모두 6건으로,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건(3명 사망)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자들은 주로 해변이나 얕은 바다에서 조개, 소라 등을 잡는 재미에 빠져 있다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제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익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종패를 뿌려둔 마을 공동 어장에서 해루질하다 신고되는 경우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8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는 4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군산해경은 이를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손목밴드형 안전 장비를 도입했다. 이 손목밴드는 착용이 간편하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海(해)로드’ 앱에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앱을 통해 사용자는 물때와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회원 가입 없이도 구조 요청이 가능하고, 구조기관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에 야간 수색 시 활용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기능도 갖춰 구조자의 위치 식별을 돕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즐기기 위해 찾은 갯벌에서의 해루질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안전 손목밴드를 보급하게 됐다”며 “해루질 목적의 방문자들은 사전에 물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마을 공동어장 등에서는 절대 무단 채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30 15:20:04
“한우 고장에서 수입산을”… 갈비탕 원산지 속여 판 업주에 벌금형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전북 장수 지역 유명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갈비탕집이 위치한 장수는 한우의 고장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소비자 신뢰 하락과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힌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9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장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호주와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1그릇에 1만2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 가짜 ‘한우 갈비탕’은 8개월간 3600그릇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00만원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도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를 구별해 인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 구입한 외국산 소고기만 1800㎏에 이르러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수준이고, 여타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5.06.30 14:00:41
음주사고 내고 친구와 바꿔치기…전직 교통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한 친구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그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제안하자 A씨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뒷문으로 내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내린 B씨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고 경위와 탑승자의 상해 정황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해임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인 도피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으로서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5.06.30 13: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