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사진)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폭행 의혹은 2013년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당시 전북대 동료 교수였던 이귀재 교수에게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뺨을 때렸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SNS 허위 게시물의 공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1심 당시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이자 허위사실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전북도교육청은 행정 공백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 정책과 정밀하게 연동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지방의 실행 역량 미비가 맞물린 상황에서, 전북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모두에서 소외되는 이중의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제도 개선과 지역 주도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SK가 2020년 새만금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던 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그동안 관계 부처 간 연계 부족에 따른 송전망 지연과 전력구매 제도 정비 지연으로 4년 넘게 표류 중이다. 이 사업은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기반의 ‘에너지-데이터-AI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산업부, 전북도, SK 간 MOU는 체결됐지만, 한전의 송전망 구축이 늦어지고 에너지 직송형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이 무산되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사업을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RE100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와 데이터, AI 융복합 산업의 중심축으로 기대해 왔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형 디지털 산업단지’ 모델을 구현하려 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미흡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규제 혁신과 아낌없는 세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또다시 에너지 생산만 하고 이익은 수도권에 빼앗기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수도권 중심으로만 설계된다면 지방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직송형 전력구매계약(PPA)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이 결합된 전력 자립형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이 나서 SK와의 협약을 복원하고 사업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형 분산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앙 집중형 화석연료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의 미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전북이 지난해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서 탈락한 뒤 도 차원의 후속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역시 회의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의 공모만 바라보지 말고 도 자체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시범 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또 시민사회가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사면 ‘시민햇빛발전소’ 조성안을 본격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에너지 정책이 방향을 전환할 전환점”이라며 “중앙 의존형 사업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지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북의 산업적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도심 속 친수공간인 아중호수에서 자연과 음악, 책을 함께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특화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5일 아중호수 수변로에 건립된 ‘아중호수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아중호수도서관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2022년 4월부터 86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1층(연면적 902㎡) 규모로 조성됐다. 이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는 13번째다. 이 도서관은 호수를 따라 길이가 100m가 넘고 나무와 유리를 소재로 만들어 탁 트인 유리창을 통해 호수를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잔잔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내부에는 음악 자료를 접하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열람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특히 클래식, 재즈, 팝,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바이닐(LP)과 음악 전문 도서 등 1만5000여 점의 자료를 갖추고 있다. 아날로그 음원의 감성을 고품질의 음향기기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청음 공간도 마련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이날 축하 공연으로 선보인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해설 공연 ‘클래식 플라즈마’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형 버스킹 ‘음악캠프’,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호수 음악여행’, 음악 인문학 강연 ‘음악인문학 101’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 도서관을 전주 도서관 여행 코스에 추가해 지속 가능한 인문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2019년부터 ‘인문학 도시, 책 읽은 도시’를 지향하며 생활권 곳곳에 특색있는 도서관을 집중 조성해 현재 공공도서관 13개소와 공·사립 작은도서관 및 특화 도서관 135개소 등 총 148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책과 음악, 자연이 어우러진 아중호수도서관은 시민과 관관객에게 새로운 독서 문화를 경험하고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도 내년부터 월정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 대한 역사적 예우와 지역 복지정책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포함해 총 915명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가구당 1인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연간 사업비는 약 10억9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열리는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대해 시군과의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수당 지급은 전국 첫 사례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읍시가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수혜자는 90여명이다. 그러나, 광역 단위에서 전체 유족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족 예우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 개정과 유족 수당 도입을 주도한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우리 역사 속 정의로운 저항 정신을 되살리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기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건세력과 외세, 부패 관료에 맞선 민중운동으로,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 상당수는 제대로 된 예우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후손에게까지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관영은 물러가라!” 25일 오전 전북 완주군청에서는 거센 고성이 난무한 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완주 군민들이 군청을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강하게 저지해 ‘군민과의 대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 지사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군청 중회의실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오자, 1층 복도를 가득 메운 군민 수십명이 일제히 앞을 가로막아 섰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통합은 재선 노림수 아니냐” 등 감정 섞인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시민들은 차량 앞에 드러눕고 도청 직원과 멱살을 잡거나 팔을 물며 실랑이를 벌이는 등 몸싸움도 불사했다. 누군가는 군중의 압력에 밀려 바닥으로 넘어졌고, 또 누군가는 이를 버텨내며 대치가 이어졌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꽹과리 소리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김 지사는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청사 밖까지 빠져나오는 데 12분이 넘게 걸렸다. 도청 차량이 간신히 진입한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차에서 끌어내!”, “어딜 빠져나가!” 격앙된 군민들이 차량을 에워싸고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력이 동원된 끝에 차량은 가까스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완주군민과의 대화, 세 번째 무산 애초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 이후 군청 인근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었지만, 격렬한 반대 여론에 밀려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7월에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 입장을 견지한 군의원 등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2월부터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내 13개 시군을 순회한 데 이어 3월 완주를 찾으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맞물린 데다 찬반 단체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군청 앞에서는 완주군의회와 이장 등 주민 300여명이 모인 ‘통합 반대’ 집회가 열렸다. “완주를 지켜내자”,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이어졌고, 완주군의원 11명 중 10명은 무대 위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통합 반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오늘 전쟁을 한번 치러봅시다”라며 현장 주민들을 선동했고, 의원들은 “통합이 안 되면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군수는 김 지사에게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 목소리가 크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 미만이면 (통합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군민이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듣길 고대했지만, 일부 통합반대단체와 군의회에서 조직적인 항의와 방해 등으로 군민과의 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군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키는 ‘주민투표’…8월말∼9월초 유력시 전북도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군민들의 건의로 시작된 만큼, 향후 찬반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 군수도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해 과반이 반대하면 정부에 논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 군의장은 “군민 동의 없이 통합이 강행된다면, 완주군의회는 의원 전원 불출마라는 정치적 책임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에 관한 행정절차는 법률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통합을 둘러싼 절차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해 6월 완주 군민 6152명의 서명이 담긴 통합 건의서 제출이다. 이후 통합 반대 측이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 이들 자료는 전북도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다. 지방시대위는 지난 4월 “통합 시 75만 대도시 형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놨지만, 동시에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공은 현재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상태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할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결정한다. 전북도는 전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완주군은 주민투표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후속 절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시기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유력하다. 주민투표 가결 요건은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의 과반 찬성이다. 현재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실제 표심은 ‘찬성’으로 기울여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 가결 시엔 '통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뒤따른다. 10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후에는 행정정보망 통합, 선거구 획정 등 실무 절차가 이어진다. 전북도는 통합이 확정될 때 정부에 1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당시 지원금(6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지역소멸 대응 및 행정체계 개편'을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24일 ‘통합 원광대학교’로 공식 출범하고, 생명산업 중심의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도약을 선포했다. 양 대학은 이날 익산캠퍼스에서 ‘생명산업 중심 대학 글로컬대학30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어 통합 추진 경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 양교 총동문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 모델로 선정된 이후 행정·학사·조직 개편과 지역 사회 협력 등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통합 원광대학교 명의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로써 통합 원광대학교는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를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혁신형 대학 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생명산업 분야에 배치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도 연계해 실용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의·명, 농생명, 생명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산·학·병·연 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융합대학 중심의 학사 구조 재편과 무학과 선발제, 유연한 편입 제도 등을 도입해 학사 제도 혁신에도 나선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통합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변화지만, 지역 혁신이라는 사명을 위해 자리이타의 자세로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도 “전문대학의 실용성과 교육역량을 통합대학에서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이달 말 첫 분양을 앞두고 9개 유망기업과의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미래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기업들은 전주시가 전북도와 함께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탄소소재와 수소, 로봇, 이차전지, 항공기 부품, 태양광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 제품 생산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북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4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탄소나노튜브 합성 전문기업 ㈜나노솔루션과 선박 조향장치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프리테크엠아이 등 9개 기업과 총 77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전주 탄소국가산단의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2027~2028년 사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2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투자를 협약한 기업은 총 22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총 2371억원을 투자하고, 560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 중이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도심 내에 65만5000㎡ 규모로 조성돼 도시숲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제와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격적인 분양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상한을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 탄소국가산단에는 분양가의 10%를 입지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주 제1·2국가산단 등 5개 산단이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돼 총 39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이를 통해 산단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비 절감과 인력 역량 강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관련 기반시설과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 유치와 지원이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끄는 지름길”이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신규 산단 조성도 조속히 추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의 동갑내기 불법 체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5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당일 새벽까지 벌어진 ‘속디아’(베트남식 도박) 도중 B씨 일행과의 시비로 시작됐다. 돈을 잃은 B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도박판이 해산됐고,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현장에 놓고 온 돈과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한국인 지인들과 함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과 동행한 것은 그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도망칠 때 슬리퍼를 두고 왔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과 금전 회수를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 정도나 범행 수법이 중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행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점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임이 명백한 점 등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인의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조기 박사학위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한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뒤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도록 하는 입학 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위 과정에서도 조기 취득을 위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품 제공과 입학, 학위 취득 과정 간의 대가관계를 수사한 뒤 뇌물죄를 적용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 전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말 선거운동 지원차 전북 진안군을 찾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주 대자인병원 중환자실에서 한달여 동안 투병해 왔으나, 상태가 위중해 수술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날 영면했다. 정읍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청에서 문화관광국장, 경제통상국장,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지역 행정을 이끌었다. 정치권에는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 입문했다.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낸 뒤 2008년 제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중앙 정치로 진출했다. 이후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연이어 당선돼 존재감을 키웠다. 2015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민주당 탈당 후 후속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고, 이듬해 4·13 총선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의정활동 기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이후 민주평화당, 민생당 등을 거쳤으며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나섰으나 정읍·고창 지역구에서 윤준병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그는 윤 의원과는 같은 정읍 출신, 전주고·서울대 동문, 행정고시 합격자라는 공통점을 지녀 주목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민주당에 복당해 최근까지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유족으로는 주연·자영·지원씨 등 3녀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