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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3파전…남원시, 결의대회로 의지 드높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충남 아산시, 예산군과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19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경쟁 열기를 달궜다. 남원시는 이날 운봉 허브밸리 일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유치 열망을 드러냈다. 남원시는 100% 국유지(166만㎡) 확보를 비롯해 완만한 경사와 개발 용이성, 국가균형발전 실현 가능성 등을 감정으로 내세운다. 경찰직장협도 이날 “남원은 영호남 중심지이자 경찰정신 교육의 상징성을 갖춘 지역”이라며 유치 지지를 공식화했다. 남원은 지난해 9월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참가한 전국 47개 지자체 중 아산시, 예산군과 함께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지역별 유치 결의대회가 이어지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충남 아산시는 경찰 교육 기반과 인접한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기존 치안 교육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수도권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예산군 역시 충남경찰청 신설과 연계한 치안 인프라 구축 계획과 유휴 국유지 활용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장점으로 들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8~9월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입지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지별 개발 여건과 정책 부합성, 재정 효율성, 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9 23:00:00
초등교 행정직원 사망… 가해자 지목된 행정실장 檢 송치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김제경찰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모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행정직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망 직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B씨가 생전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담겨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도 감사를 통해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말 해당 학교에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는 경징계, 교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25.06.19 15:04:43
전북소방,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전술’ 분야 1위… 5명 특별승진 영예
전북도소방본부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전술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응급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출전한 이정훈 소방위와 김시원·노승환·강지훈 소방장, 서영빈 소방교 등 5명이 침착한 판단력과 고도의 응급처치 능력, 완벽한 팀워크로 최고점을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들의 수상은 단순한 입상에 그치지 않고 전원 '1계급 특별승진'이라는 영예로 이어졌다. 이는 구급활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대표 구급대원들이 참가해 실전 시나리오 속에서 구급 기술과 팀워크를 겨뤘다. 구급전술 분야는 다수 사상자 대응과 심정지 환자 처치, 환자 평가·이송 전략 등 고난도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부문으로, 출동 초기 판단부터 고급 응급술기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겨룬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매년 열리는 소방분야 전국 단위 대회로, 구조·화재·구급 등 각 부문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과 기술을 겨루는 무대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대전소방본부가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2025.06.19 12:00:33
전통시장 불나면 최단 경로로 5분 내 출동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점포명을 입력하면 소방차 최적 출동 경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출동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 구축됐다. 복잡한 골목 구조와 기존 내비게이션의 한계를 극복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소방본부는 18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이 시스템은 남부시장 전 구역을 실측해 282개 점포 하나하나에 고유 좌표값을 부여했다. 전자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상회’ 같은 상호명만 입력해도 최적의 출동 경로를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일반 내비게이션에 점포가 등록되지 않아 우회하거나 재설정하는 데만 수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게 됐다.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AVL)도 적용돼 출동 차량과 현장 지휘관이 119 상황실과 동일한 지도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소방차가 어느 골목에 있고,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000만원을 들여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 운영 결과 시장 인근 교동119안전센터에서 남부시장 점포까지 출동 시간이 평균 8분13초에서 5분25초로 3분 가까이 단축됐다. 초기 대응 속도 향상으로 인명·재산 피해 저감이 기대된다. 화재 예방 점검 체계 전반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단독으로 3년 주기의 점검을 진행하고 결과를 시군에만 통보했으나, 협약 이후부터는 소방도 점검에 직접 참여하며 결과를 공유해 행정처분과 시정 확인까지 직접 담당하게 됐다. 공단은 시장 화기취급 점포의 상당수가 자동확산소화기를 갖추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했다. 시장 상인의 자율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전북소방본부는 분기별 합동훈련과 매월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통해 자율소방대의 대응 역량을 높이며, 공단은 도내 17개 상설시장 소속 자율소방대원 239명에게 안전조끼, 모자, 경광봉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성과를 소방청에 보고하고, 전국 전통시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 제안과 사례 공유에 나설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기술과 현장을 연결한 전국 최초의 시도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도내 전통시장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생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낸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9 06:00:00
“수업 복귀하지 마”…의대 고학년 압박에 후배들 교육부 신고
의대 고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저학년 후배들에게 ‘복귀하지 말라’며 집단적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가 교육부에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각 대학에 넘겨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18일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전북대와 차의과대, 을지대 등에서 고학년 선배들이 저학년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방해하거나 공개투표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전북대에서는 한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2학년 학생 40여명을 집합시켜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 “정원이 열려도 돌아가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부는 이미 지난 4월 학교의 복귀 희망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학내 징계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분노한 일부 후배들은 “수업 복귀를 방해한 선배를 처벌해 달라”며 교육부에 공식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관련 상황을 신고했다. 이에 차의과대 측은 “수학 의지가 명확한 경우 무단결석이 아닌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 등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대에서도 의대 비대위 주도의 ‘복귀 공개 투표’를 문제 삼는 민원이 교육부에 접수됐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대 관계자는 “징계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된 사안은 모두 각 대학에 알렸고, 사실관계 확인 후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위협과 회유 행위에 대해 학교가 형사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5.06.18 21:00:00
“고부관아 복원과 지속 가능한 교육 위해…” 정읍시·전북교육청 맞손
조선시대 고을의 중심이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이 처음 타오른 전북 정읍 고부관아가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회복하게 됐다. 관아 터에 자리한 초등학교는 인근 중학교로 이전해 통합학교로 새롭게 출발시켜 두 토끼를 잡을 예정이다. 18일 정읍시에 따르면 고부관아는 조선 영조 41년(1765년) 현 고부면 고부초등교 뒤편 성황산 고사부리성(사적 제494호)에서 고부초등교 자리로 이전한 뒤 170여년간 고부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이끈 핵심 공간이었다. 당시 고부관아는 객사(客舍: 지방관 의례 공간이자 관리·사신들의 숙식처)를 비롯해 향청(鄕廳: 지방 수령을 자문·보좌하던 관청), 동헌(東軒: 수령의 정청) 등 건물 15개동으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1894년에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백성들이 이곳 관아를 점령해 탐관오리를 몰아내며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연 역사적 현장이 됐다. 이는 한국 근대사의 방향을 바꾼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고부관아는 철저히 파괴됐다. 일제는 을사늑약(1905년) 이듬해인 1906년 고부관아 자리에 사립광화학교(현 고부초)를 설립한 데 이어 중일전쟁(1937년)을 일으킨 직후인 1938년에는 객사, 동헌, 향청 등 주요 관아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단순한 개발이 아닌,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지우고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식민지 통치의 일환이었다. 당시 우수한 목재와 돌 등은 신축 주택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고부초등교 운동장 주변의 일부 초석과 함께 안내판만이 당시의 흔적을 전할 뿐이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뚜렷한 고부관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아 터 위에 있는 고부초등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읍시와 전북도교육청은 지역 역사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뎠다. 정읍시와 전북도교육청은 18일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부초를 인근 고부중학교 부지로 이전해 초·중 통합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고, 기존 학교 용지는 고부관아 복원지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부지 교환을 넘어, 역사 자원 복원과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의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 사례로 주목받는다. 고부관아 복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유산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통합운영 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읍시와 전북도교육청은 향후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 고부관아 복원과 통합학교 설립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역사의 복원이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임을 보여주는 실천이 시작된 셈이다. 통합학교 운영은 2030년 3월이 목표이며, 고부관아 복원은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대한 계기”라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상생의 길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통합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관아 복원을 함께 추진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8 20:00:01
“선처해도 형량 타령”…택시 강도짓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20분쯤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접한 임실로 향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택시 기사의 손을 준비한 도구로 묶은 뒤 그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임실로 가겠다며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박한 기사를 빼앗은 택시에 감금한 채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다”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사와 같은 택시 기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범행이 너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절도,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5.06.18 14:54:04
외국인 참여 ‘태조 이성계 테마여행’…조선건국 유적 세계화 기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조선 건국의 주역인 태조 이성계 유적지 탐방에 나선다. 전북도는 로컬콘텐츠연구소와 함께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다시 만나는 영웅, 태조 이성계’를 주제로 외국인 대상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네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탐방에는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국 출신 외국인 30명이 참여한다. 유학생, 교사,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 에디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로 알려져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 유산을 단순한 과거 유물로 남기지 않고 현재화해 K-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에 집중된 조선 개국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틀 간의 테마 여행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에는 전주한옥마을 일원을 탐방하며 조선의 뿌리를 돌아보는 일정을 소화한다. 주요 방문지는 경기전(사적 제339호)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국보 제317호)를 봉안한 어진박물관,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과 그 부인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 1380년(고려 우왕 6년) 이성계가 운봉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고조부인 목조가 살았던 전주에 들러 승전을 자축한 오목대(梧木臺), 조선 초기에 건립된 전주향교 등이다. 특히 조경묘는 외국인에게는 처음 공개돼 의미를 더한다. 이튿날에는 남원으로 이동해 만인의총 참배와 함께 황산대첩 전적지를 답사한다. 이후 운봉 서어나무 숲을 둘러보고, 남원목기 제작 시연과 도마 만들기 체험 등 한국 전통공예를 직접 경험하는 일정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에게는 전주비빔밥, 막걸리 한상차림, 흑돼지 보쌈 등 전라도 대표 향토 음식도 제공된다. 손안나 로컬콘텐츠연구소 대표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이 다수 분포한 전북 전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 관광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프로그램은 여행 작가와 국내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세 차례 탐방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북도는 이번 외국인 참여를 계기로 ‘태조 이성계 테마 여행’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025.06.18 14:11:33
“모국서 온 동료들과 생활… 낯선 땅 두려움 금세 사라져” [기획]
“모국에서 온 동료들과 같이 밥을 해 먹으며 함께 지내다 보니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도 금세 사라졌어요.”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자리한 4층짜리 건물 ‘고창군농업근로자기숙사’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다. 지난해 5월 기존 숙박시설을 개조해 문을 열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계절근로자 A(31)씨는 “고추 모종을 심고 마늘을 수확하는 일이 낯설지만, 기숙사 덕분에 빠르게 생활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기숙사는 연면적 950㎡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세척장, 샤워실, 공동취사장 등이 있고, 2~4층에는 2인1실 구조의 숙소가 마련됐다. 월 20만원의 이용료와 5만원의 부식비를 부담하며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보증금 30만원도 낸다. 올해 고창에는 25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 이전까지는 숙소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 짧은 체류 기간이 문제였지만, 고창군은 이 전용 기숙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근로자들은 선운산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따라 기숙사에서 최대 8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고창군은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고충 상담을 지원하고, 농가에는 ‘원콜 예약제’로 시기적절한 인력 배치를 돕는다. 이 모델은 전국 30여 지자체의 본보기 대상이 되고 있다. 기숙사에는 전담 전문관도 상주한다. 통역과 인권 보호, 농가 방문은 물론 무료 건강검진, 의류 나눔, 관광지 관람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단순한 인력 제공을 넘어 지역 구성원으로의 정착을 돕는 구조다. 고창군 김효중 농촌인력팀장은 “기숙사 생활은 빠른 적응과 농가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음식점, 식료품점, 외환 거래 서비스 등이 생겨나며 새로운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숙사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올해 계획까지 포함하더라도 30여개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농협이 직접 기숙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구성원”이라며 “전용 기숙사를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8 06:00:00
농장 창고에 개 사체가 무더기로…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대량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개 12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이를 판매 목적으로 창고 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김제의 한 농장에서 개들을 데려와 기르다가 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불법 도축은 냉동창고가 위치한 땅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개 부산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농장을 수색해 다수의 개 사체와 도축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개 도축의 경위와 식용·판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도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판매하기 위해 도축했을 가능성이 높아 유통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운영을 금지한 ‘개식용 종식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기존 업소의 정리 시간을 고려해 202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현재는 신규 시설 설치나 확장만 제한되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전국 개 사육 농장 1537곳 중 40% 정도인 62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개 사육 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견업계 등에서 식생활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5.06.17 20: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