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은 공사 대금이나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 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금전채권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이 제도를 올해 들어 처음 시행해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336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자 중에는 지방보조금을 받는 버스 운송 사업체나 시설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에 대해 지방정부지급채권에 대한 압류를 예고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와 채권 추심 조치를 했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4월 중순부터 1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뒤 653명을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추적·징수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 동산 압류와 강제 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이라며 “필요시 가택 수색과 매출채권·금융자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웃들과 1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 오락’ 수준이었다는 판단이다. 앞서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인정한 적이 있어, 고스톱 도박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결국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1점당 100원을 기준으로 판돈을 걸었으며, 총 판돈은 10만8400원이었다. 게임은 대중적인 고스톱 규칙대로 진행됐고, 승자가 딴 돈 일부는 통닭과 맥줏값으로 사용한다는 약속도 했다. 게임은 약 15분간 이어졌다. 법정에서는 이들의 고스톱이 과연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게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적발된 현금 액수나 게임의 경위, 참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특히 “설령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날 게임으로 오간 금액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19년 청주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례와 궤를 같이한다.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60대 B씨와 C씨는 2018년 12월 지인들과 부동산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고, 이들 역시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고스톱은 저녁값 마련을 위한 친목 목적의 일시 오락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간의 우연성에 기대어 재물을 득하고 실하는 게임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도박죄는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로,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상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 오락 정도는 친한 사람끼리 자신의 생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친목을 도모할 정도를 뜻한다. 결국 도박 여부는 판돈 규모, 참가자 관계, 경제적 사정, 게임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례에 따라 마을회관이나 가정집에서 벌어지는 소액 고스톱이 곧바로 도박으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지나친 판돈이나 반복적 행위, 참가자 간 생계 타격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박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친구들이나 이웃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더라고 당시 상황과 사정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한다. 법원은 참여자들의 관계, 동기, 판돈과 참여자들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다. 따라서 친분관계가 없는 이들이 밤을 새는 등 장시간 화투를 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판돈을 잃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수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의 전국 지역 팬카페 회원들도 나눔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임영웅 광주전남지역 팬카페가 지역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성금 700만원과 히크만 주머니 200개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히크만 주머니는 항암치료 중 중심정맥관(히크만 카테터)을 착용하는 환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다. 팬카페 ‘영웅시대 광주전남’ 회원들은 임영웅의 생일(16일)을 기념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고 직접 재봉질해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었다. 이들은 2020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로 6년째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손길로 지금까지 총 12명의 환아가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팬카페 관계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며, 그 뜻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임영웅 팬들의 선한 영향력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앞서 대구와 정읍 등지와 미국 ‘시애틀 영웅시대’ 등 국내외 임영웅 팬카페들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성금을 모아 잇따라 쾌척했다. 한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아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히크만 주머니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아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3일 밤부터 전북 전주 등 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에 14일 아침까지 전북에 평균 129.7㎜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도로 사면이 붕괴되는가 하면 곳곳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침수 피해,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북에는 집중 호우가 내려 이날 오전 7시 현재 평균 129.7㎜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주가 156.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다음으로 정읍 156.6㎜, 고창 150.0㎜, 익산 147.2㎜, 완주 146.4㎜, 김제 145.0㎜, 부안 144.7㎜, 장수 119.2㎜, 군산 114.4㎜, 임실 112.5㎜ 등이다. 이 시각 현재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전날 발효됐던 정읍, 고창, 전주, 김제 등 9개 지역은 이날 아침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정읍, 김제, 장수, 순창 등 4개 시군 둔치주차장과 내장산, 모악산 등 7개 공원 99개 노선 탐방로가 통제됐다. 또 전주, 익산 등 10개 시군 하천 변 산책로와 김제, 고창 하상도로도 통행이 금지됐다. 부안 격포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짙은 안개로 인해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비 피해도 잇따라 이날 오전 5시쯤 고창군 해리면 해리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는 옹벽 사면 일부가 무너져 교통이 통제됐다. 앞서 오전 2시36쯤 인근 고창읍 성두리산 한 도로와 율계리 도로 등에서도 나무가 잇따라 쓰러져 119에 의해 제거됐다. 도로에 가로수 등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는 완주군 고산면과 군산 임피면, 정읍 입암면, 전주 덕진동 등 여러 시군에서 발생했다. 부안군 행안면에서는 전날 9시49분쯤 전신주가 도로로 넘어졌고, 전주시 효자동과 덕진동, 완주군 봉동읍 등지에서는 집중호우로 상가나 업소, 주택 지하 보일러실 등의 침수 피해가 났다.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군산시 서수면 한 자원재순환시설에서는 전날 오후 9시4분쯤 빗물 유입에 의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군산시 옥도면 한 도로에서는 전날 오후 3시3분쯤 빗길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가드레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8시40분을 기해 전주·김제·완주·정읍·고창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소방, 경찰, 공무원 등 2000여명의 비상근무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고립, 급류 등 재해에 대처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비는 이날 오후까지 내리다가 차츰 잦아들겠으나, 곳에 따라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예상된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전북도도 내년 말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전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보고회에는 도와 도의회, 14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5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구상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만금 신항만을 기점으로 한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유치 전략, 수용 태세 점검, 성과 지원 방안,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청,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 기관 등 8개 기관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담(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올해 2월에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 채널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부산항 팬스타 드림호(2.2만t급) 선상에서 열리는 크루즈 산업 워크숍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청, 한국해양관광학회, 크루즈 관련 포럼, 여행사 등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유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과제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크루즈 기항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전북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크루즈 콘텐츠를 개발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중순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단순한 항만 기반시설 구축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복안에서다. 용역에서는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의 방향과 기능 정립에 대한 과제를 도출한다.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스템 구축과 환승·환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통 연계체계 개선 등 크루즈 여객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방안,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등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크루즈 산업 성장 흐름에 맞춰 새만금이 국제 해양관광 네트워크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전북도는 13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완주 봉동산단의 반도체 제조기업 ㈜알에프세미를 찾아 ‘저출생 공동 대응 릴레이 캠페인’ 첫 간담회를 열고,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알에프세미는 1999년 설립 이후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친화 직장교육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을 준비 중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회사 직원들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애로 사항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요청도 제기됐다. 알에프세미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육아휴직 수요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남은 직원에게 실질적 특전을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예산 안정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도에서 시행 중인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대응 현장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민관이 함께 실천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도내 중소기업과 관계기관 등 15곳을 차례대로 방문할 계획이다. 알에프세미는 다음 릴레이 캠페인 방문지로 고창군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을 지목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4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수립한 이후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기반 구축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두번째 크루즈 준모항이 운항한다. 준모항은 모항처럼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기항지를 말한다. 제주도는 13일 코스타세레나호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준모항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스타세레나호는 11만4000t급 대형 크루즈선으로, 지난달 국내 첫 준모항을 운영한 아도라매직시티호에 이어 두 번째 여객선이다. 코스타세레나호는 모항인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준모항인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 330명(내국은 325명, 외국인 5명)을 태우고 기항지인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출항했다. 이 크루즈선은 일본 관광 후 상하이항을 거쳐 다시 강정항에 돌아오는 4박5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이날과 17일, 21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10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할 예정이다. 코스타세레나호는 2007년 건조된 이탈리아 선적으로 총 150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승객 3617명과 승무원 1068명이 탑승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아도라매직시티호'(13만5500t)가 강정항에서 국내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일본과 중국을 항해했다. 이 크루즈선에는 지금까지 2회 운항해 88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선사 측은 올해 말까지 33회에 걸쳐 승객 25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코스타세레나호의 준모항 운항에 따른 원활한 출입국 지원과 장애 요소 해소를 위해 출입국관리소·세관검역소(CIQ) 및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또한 이번 크루즈 준모항 추가 진행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제주의 준모항 가능성과 매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셔틀형 준모항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준모항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준모항 운영을 위해 크루즈 터미널 내 위탁수화물 처리 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고 다국적 선사들이 제주에서 준모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 고창 갯벌축제’가 13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전북 고창군 고창갯벌에서 개막했다. 올해 축제는 15일까지 사흘간 심원면 만돌어촌체험마을 만돌갯벌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비가 내리면서 오후에 예정된 개막식은 취소됐지만,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갯벌지킴이 건강 걷기’, ‘바람공원 힐링요가’, ‘갯벌 케이팝(K-POP) 댄스 경연대회’, ‘풍천장어 맨손 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제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왕전 상금을 환아들의 치료비에 꾸준히 보태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가수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그를 국내외 팬들도 잇달아 아름다운 손길을 펼치고 있다.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임영웅의 지역 팬카페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에 보태달라며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임영웅의 생일(16일)과 두 번째 정규 앨범의 성공을 기원하며 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모아 이뤄졌다. 이 팬카페는 2023년부터 그동안 주요 기념일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소아암과 싸우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드는 '같이의 가치'가 세상에 긍정적인 울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기부금을 대구·경북 지역 내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임영웅의 미국 내 팬클럽 ‘시애틀 영웅시대’도 전날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4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 포천시에 기탁했다. 이 팬클럽 역시 2022년부터 임영웅의 고향인 포천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시애틀 영웅시대' 관계자는 “가수 임영웅을 통해 맺어진 포천과의 인연이 소중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임영웅의 정읍 지역 팬클럽인 ‘영웅시대 정읍무지개방’ 회원들 또한 정읍시를 찾아 같은 취지의 뜻을 전하며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영웅시대 정읍무지개방은 지난해도 내장상동주민센터에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전북 고창에서도 군청 직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군 당국이 예방 활동에 나섰다. 12일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고창의 한 농약사에 군청 직원으로 속인 남성이 접근해 방제복 구매 비용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고 잠적했다. 같은 날 이 지역 한 복분자 가공업체에도 군부대 소속이라고 둘러댄 남성이 연락해 가짜 명함을 보내며 신뢰를 얻은 뒤 선물용 복분자와 오디를 주문하고, 도시락 주문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수백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외에도 예능 프로그램 제작팀을 사칭한 와인 대리구매 피해, 장어 식당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 사례 등 유사 수법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역 업소에 유사 사례를 긴급히 안내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즉시 112(경찰)나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군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식 업무는 반드시 대표전화나 해당 부서 직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군청 명의로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신분증을 받은 경우 즉시 군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