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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친화도시 남원이냐”…인사 난맥상 드러낸 남원시청, 결국 경찰 압수수색 [사건수첩]
공무원의 음주 측정 거부에도 승진을 강행하고, 비서실 직원을 초고속 승진시키는 등 잇단 인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전북 남원시청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부터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 중이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A씨는 인사 두 달 전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눈감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남원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사 이틀 만에 승진을 취소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경찰 수사 통보를 받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남원시는 이후에도 개방형 공모 절차를 통해 퇴직 공무원을 4급 국장으로 재채용하거나, 시장 비서실 직원을 1년6개월 만에 승진시키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승진 대상자 순위와 공모 절차를 무시한 채 시장이 인사권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원시의회도 "시장이 상위법인 조례와 어긋나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도 실시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시청 자유게시판 등에 “음주운전 친화도시 남원이냐”, “남원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비판 여론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6.13 13:33:39
비위로 대기발령 중 재택·휴가 ‘꼼수’… 나사 풀린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들
전북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징계나 제도 개선 없이 재택근무, 당사자 휴가 사용 등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3급 이상 도청 고위공무원 중 3명이 직장 내 갑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스토킹과 폭력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 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비위 당사자들이 맡았던 직책은 핵심 부서장, 국장, 산하기관장 등 도정 주요 보직이어서 이들의 이탈은 곧바로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이들을 최장 6개월간 대기발령했으나, 모두 재택근무나 휴가를 활용해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작성한 재택근무 일지에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업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으며, 일과 시작 전인 오전 7~8시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스토킹과 폭력 의혹을 받은 A 전 원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의 대기발령 기간 중 실제로 업무를 보고한 날은 25일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휴가 처리됐다. 그는 현재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고위직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행정 공백은 최소 15일에서 최장 6개월에 달했다. 그 사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후임자 임명은 질병 휴직 등 사유로 늦춰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발령 제도가 실질적인 징계가 아닌 편법 휴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기 발령자는 원칙적으로 발령지에 출근해야 하지만, 도는 출근 대신 재택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가 형식적인 데다 그 점검을 하위직이 맡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의회 정종복 의원은 최근 도정 질문에서 “꼼수의 여지가 있는 재택근무는 강력히 제한하고, 발령지 출근을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앞으로는 대기 발령자의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공간 마련과 임무 부여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3 06:00:00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위해… 육군, 419번째 새 보금자리 제공
육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 익산에 사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를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육군은 12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열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임길춘(80)씨에게 신축 주택을 전달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한 전북 지역 30번째이자 국내외를 합하면 419번째 주택이다.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은봉 육군인사사령관, 김광석 제35보병사단장,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후원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씨는 수도사단 소속으로 1966년부터 1년여 동안 베트남에 파병돼 수차례 작전에 참여한 뒤 병장으로 전역했다. 최근에는 위암 수술을 받는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육군은 임씨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원 기업과 협력해 신축 주택을 마련했다. 주택 건설에는 제35보병사단 장병들도 일손을 보탰다. 육군은 2011년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왔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해외 참전용사까지 확대해 멕시코, 태국, 튀르키예 등 6·25 참전국 용사들에게도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길춘씨는 “국가를 위해 싸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집까지 지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준 육참총장 직무대리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육군은 국가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도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이 사업을 국내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2 20:17:37
진안에도 ‘청년 쉐어하우스’ 문 열어… 창업공간·공유주방도 갖춰
전북 진안에도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진안군은 12일 진안읍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축한 ‘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설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우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됐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46억원을 들여 지상 4층(연면적 818㎡) 규모로 건립됐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거주와 소통, 교류 등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내부에는 청년들의 독립된 생활과 소통·교류 공간 등을 갖췄다. 남성·여성 쉐어하우스(10실), 공유 주방, 청년 창업 공간, 사무실, 주차장 등이 있다. 향후 이 공간은 진안군 청년센터 ‘월랑’ 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책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교류·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지역의 자산이라는 믿음으로 많은 기회를 찾고 큰 희망을 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2 17:06:28
지적 장애인에 배달노동 시켜 수천만원 착취… 20대 부부 ‘징역형’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청년을 유인해 폭력을 일삼으며 배달노동을 강요한 뒤 임금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래의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과 노동력 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B(27·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부부 사이였던 2021년 2월쯤 주거지가 불안정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C(20대)씨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며 배달일을 시키고 임금 27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킨 뒤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일정한 가족이나 일정 주거가 없는 점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제도적 보호 미비를 악용한 범행인 셈이다. 이들은 사건 이후 부부관계를 정리한 뒤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노동을 착취하고 금품을 갈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합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애인보호 단체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장애인 대상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5.06.12 14:00:00
“산성에서도 물을” 백제인의 지혜, 미륵산 정상에 깃들다
전북 익산의 해발 430m 미륵산성 정상부에 저수조를 만든 백제인들의 집념과 정교한 기술이 1400년의 세월을 넘어 모습을 드러냈다. 익산시는 전북문화유산연구원과 지난해부터 공동 진행한 미륵산성 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기 추정 목간과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며 고대 수리 시설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11일 오전 익산 미륵산성 장군봉 아래 현장에서 열린 공개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백제인의 생존 방식과 제의 문화, 기술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고 밝혔다. 미륵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가 1822m에 달하며, 고대 동아시아 성곽 건축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부터 이뤄진 3차례 조사에서 통일신라 이후로 판단되는 문지(동문지, 남문지)와 치성을 비롯해 건물지, 집수시설 등이 조사됐으나, 백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치성은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찰하고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원형 석축 저수조다. 수원이 부족한 산 정상부에 물을 가두기 위해 점토와 나뭇잎, 삿자리, 깬돌 등을 층층이 쌓아 방수 효과를 높인 구조는 현대적 방수 공법을 연상케 한다. 저수조는 지름 6.7m, 깊이 1m 규모로 4차례 이상 개·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조는 무른 암반을 파고 바닥에 80㎝ 정도 점토를 채운 뒤 나뭇잎과 삿자리(갈대를 여러 가닥으로 줄지어 매거나 묶어서 만든 자리), 편평한 바닥돌을 차례대로 깔았다. 저수조 벽석 외부는 점토를 다져 방수했으며 그 폭은 1.6m이다. 외곽에는 깬돌을 사용해 최대 6단의 차수벽을 돌렸는데 현존 높이는 1.5m이다. 저수조 내부에서는 삼족토기·개배·병형토기·단경호 등 백제 토기를 비롯해 가야계 심발형토기, 고구려계 장동호(長胴壺)·암문토기·옹형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됐다. 특히 ‘병신년 정월기(丙申年正月其)…’라는 간지(干支)명이 적힌 목간(木簡)도 나왔다. 이는 백제 사비기인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사이로 추정되며, 미륵산성의 축조 시기와 기능을 밝히는 결정적 열쇠로 기대된다. 현장에 참여한 시민 송경희 씨(58·익산시 모현동)는 “어릴 적 미륵산은 단순한 등산로로만 여겼는데, 이런 귀한 유적이 묻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백제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가리를 일부러 깬 토기가 다수 확인된 점과 저수조 입지 등을 근거로, 이 시설이 단순한 저장고를 넘어 제의 공간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목간 판독과 토기 분석, 연대 측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익산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미륵산성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백제왕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번 조사가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1 23:47:09
전북에도 ‘무인 환전 키오스크’ 운영…외국인 관광 편의 증진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에 무인 환전 키오스크 ‘와우패스(WOWPASS)’를 설치해 서비스 운영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인 환전 서비스는 최근 전북 방문하는 외국인 자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특히 주말 환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도입됐다. 무인 환전 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환전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보다 낮은 환전 수수료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를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도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연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총 16개국 통화(원화 포함)를 간편하게 원화로 환전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이경윤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무인 환전 키오스크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관광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20:55:18
정읍시,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 시민 공감대 확산 나서
전북 정읍시가 구파 백정기(1896∼1934) 의사의 순국 91주기를 맞아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정읍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영원면 백정기의사기념관에서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대한민국 3의사’로 불리는 백 의사의 삶과 항일 정신을 조명하고, 선양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이홍로 사무국장의 선양사업 추진 사례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얼학회 이도형 회장이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아흐K로컬콘텐츠연구소 백남이 회장의 사회로 참가자 간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좌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기관·단체에 공유하고, 백정기 의사의 독립 정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좌담회 관계자는 “정읍시와 기념사업회가 꾸준히 기려왔음에도 백정기 의사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그의 위대한 항일 활동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정기 의사는 189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정읍 영원면에서 성장했으며,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했다. 그는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 등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일제 요인 암살과 주요 시설 파괴 등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이끌었다. 특히 1933년에는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처단하려는 ‘육삼정 의거’를 계획했으나, 실패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1934년 6월 5일 순국했다. 정읍시는 매년 백 의사의 순국일에 맞춰 추모식을 열고, 그의 독립 정신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5.06.11 16:54:46
가수의 선한 영향력에 팬들도…임영웅 정읍 팬클럽, 성금 300만원 기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전북 정읍 지역 팬들도 지역 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임영웅의 지역 팬클럽인 ‘영웅시대 정읍무지개방’ 회원들이 전날 시청을 찾아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오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영웅시대 정읍무지개방은 지난해도 내장상동주민센터에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팬클럽 관계자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임영웅씨의 뜻을 함께하고자 기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할 계획이다. 한편, 임영웅은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팬클럽 ‘영웅시대’는 전국 곳곳에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5.06.11 15:31:28
“난 아냐”…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요청
24년 전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는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태도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과 함께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의 유전자(DNA)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절연테이프에서 확인하고, 201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산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열고 A씨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유·무죄 평결을 내릴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2025.06.11 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