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전북도 2024년 온실가스 273만t 감축… 목표 106% 초과 달성
전북도가 지난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273만t 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를 감축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본 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273만t CO₂eq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256만t )의 106.6%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농축산(226.4%), 흡수원(106.7%), 수송(102.7%) 등 부문에서 두드러진 감축 성과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2개 과제 중 70개였으며, 이 가운데 ‘달성’ 49개(70.0%), ‘정상 추진’ 14개(20.0%)로 90%가량이 목표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과제는 농축산 부문으로 착수 시기가 미도래해 점검에서 제외됐다. 대응 기반 강화 대책 35개 과제 중에서는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부문이 전체 예산의 76.5%를 차지했다.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 반영됐다. 이를 통한 예상 감축량은 273만t CO₂eq로, 목표인 256만t CO₂eq 대비 106.6%를 달성했다. 특히 농축산(226.4%), 흡수원(106.7%), 수송(102.7%) 부문에서 뚜렷한 감축 성과가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도의 자체 진단과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확정됐다. 전북도는 이날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심의·의결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보고와 도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북에서 개최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권역별 포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하계올림픽과 전북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자원순환, 녹색소비 전략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실적 평가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이행력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이정표”라며 “탄소중립을 ‘생명경제’ 실현의 핵심 축으로 삼아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2 13:20:37
군산해경, 전국 최초 ‘레저 무사고 인증’ 시행
군산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무사고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6∼8월) 동안 자발적인 출입항 신고와 안전 활동을 유도하는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출항항으로부터 10해리(18.5㎞) 이내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8월 30일까지 사고 없이 활동을 마치면 ‘무사고 레저활동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자에게는 휴대용 소화기, 야외 활동용 모자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레저기구 무상 점검 혜택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활동은 10해리 기준으로 근거리와 원거리로 구분되는데, 원거리 활동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근거리 활동은 해당되지 않아 정확한 이용자 파악이 어렵다. 이로 인해 미귀항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기관의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 군산해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인증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무사고 인증제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실효성을 보일 경우,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규제보다는 자율에 기반을 두는 활동이라 자발적 신고율이 낮지만, 신고만 해도 구조 지원과 안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무사고 인증제를 계기로 국민 참여형 수상레저 안전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6529명이 출항 신고 후 레저활동에 나섰으며, 미신고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이용자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25.05.21 23:02:21
비나텍, 美 블룸에너지와 180억 규모 슈퍼커패시터 공급 계약
전북 전주 소재 친환경 소재부품 기업 비나텍㈜이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180억 원 규모의 슈퍼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21일 비나텍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신공장에서 블룸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슈퍼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성도경 비나텍 대표이사와 사티쉬 치투리 블룸에너지 최고운영책임자(COO),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비나텍은 국내 중형 슈퍼커패시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초고용량 에너지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블룸에너지는 세계 1위 연료전지 전문기업으로,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용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따냈다. 슈퍼커패시터는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 고출력 전력을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조전원장치로, 이번 계약은 블룸에너지가 진행 중인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비상 전원 공급 장치로 비나텍 제품이 채택되면서 성사됐다. 계약에 따라 비나텍은 향후 3년간 블룸에너지에 총 180억 원 규모의 슈퍼커패시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규제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대응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글로벌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전북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나텍은 2021년부터 완주에 860억 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가동 중이다. 일반 커패시터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00만 배 이상 큰 슈퍼커패시터 기술을 개발‧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5.21 22:50:18
익산 두 모녀 비극…참여연대 “전담조직·모니터링 시스템 시급”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한다.” 최근 전북 익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 끝에 잇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기초생활수급 탈락 이후에도 실질적 생활 형편을 반영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 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를 운영할 전담 조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6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쪽지와 자택 열쇠를 단서로 인근 A씨 아파트를 수색해 집 안방에서 수개월 전 숨진 딸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딸은 유서를 통해 극심한 생활고와 병환에 대한 고통,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120만원가량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큰딸의 소득 발생으로 수급 기준을 초과하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끊기고, 매달 20만 원 남짓한 주거급여만 남았다. 형식적인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이들의 마지막 안전망마저 끊어버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수급 탈락 이후 실태 점검이나 긴급복지 연계가 없었다”며 “서류상 기준에만 의존해 실제로는 부양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복지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촘촘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뒤늦게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참여연대는 “사후 조사가 아니라 조기 발견과 선제적 지원이 이뤄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공무원에게 위기 판단과 긴급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는 모든 국민이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제도 속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 계층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5.21 22:03:50
“책 속에서 길을 찾다”… 전북 대표도서관 착공
전북 지식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대표도서관’이 첫 삽을 떴다.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도민 삶에 문화를 더하는 지식 허브로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2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서 대표도서관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1만517㎡) 규모로 건립한다. 부지면적은 2만9400㎡로, 축구장 4개 크기에 해당하며, 개관 목표는 2027년이다. 이곳에는 20만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 보존서고와 맞춤형 자료실, 전시 홍보 공간, 야외정원 등을 갖춘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 도서관을 아우르며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는 이곳을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전 세대가 소통하고 지식을 나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키울 계획이다. 설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설계자이자 한국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이끄는 세계적 건축가 이은영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가 맡았다.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현대 건축의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며,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대표도서관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 문화 확산과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작은 도서관, 시군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방문객에게는 전북의 지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은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사람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전북의 대표 지식문화 공간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1 20:17:41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극심한 생활고와 돌봄 부담에 시달리던 4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호자의 손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족 돌봄 현실을 되짚게 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 자녀를 보내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씨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까지 받고 낙담해 하교한 아들을 차에 태우고 벌판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극심한 우울감과 채무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선택한 극단적 행위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장애 아동을 돌보는 한계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복지의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지목됐다. 아동은 보호자의 재산도, 선택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돌봄의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보호자는 물론 사회와 국가도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의 생명은 부모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오랜 기간 성실히 양육해온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5.21 17:03:55
군산 근대화 거리탐방… 댕댕이랑 함께 하자
전북 군산에서 반려견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기회가 마련됐다. 군산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 ‘멍군의 하루’를 다음 달 7∼8일 이틀간 군산도시재생숲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에 맞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을 꿈꾸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겨냥해 기획됐다. ‘내 반려동물과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총 60팀을 모집해 반려견과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원도심 시간여행마을을 도보로 탐방하는 ‘같이걷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구 군산세관과 초원사진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을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걸으며 군산의 근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도보 여행 후에는 공설시장에서 먹거리를 맛보고, 도시재생숲공원에서 본격적인 반려견 체험에 나선다. 간식을 눈앞에 두고 반려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기다리개’, 반려견과 함께하는 힐링 요가 ‘요가하개’ 등은 색다른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놀이 체험장, 비눗방울 체험존, 양말목 공예로 만든 터그 장난감 만들기, 반려견 캐리커처 제작, 펠트지 공예 이름표 제작 등 반려견을 위한 수공예 만들기 체험도 마련됐다. 모든 체험을 완수하면 반려견 ‘발 도장’ 인증도 받을 수 있어 ‘내 멍멍이’와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진다. 시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반려견 동반 숙소와 식당, 카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멍군의 하루’ 게시글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반려견 1마리당 1만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숙박, 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며 “군산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로 발전하도록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1 06:00:00
“독립 출판물이 한 자리에”… 전주책쾌 6월 7일 개막
전국 독립출판물의 현재와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책 박람회 ‘전주책쾌’가 다음 달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를 오는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책쾌는 조선시대 전국을 돌며 책을 팔던 서적 중개상 ‘책쾌(冊儈)’에서 이름을 따온 행사로, 올해는 ‘자기만의 깃발을 들고 책의 기수가 되자’는 주제 아래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인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290여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중 92팀이 선정돼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서울·경기·부산·제주 등 전국에서 고르게 분포했으며, 전북 지역 독립출판 창작자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전시는 참가팀 대표 도서를 소개하는 ‘독립출판, 가장 빛날 자유’를 비롯해 전주책쾌의 비전을 시각화한 ‘책의 기수 책쾌가 온다’,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 지원 도서를 소개하는 ‘벌써 10권, 전주책은 계속’ 등으로 구성돼 관람객의 흥미를 끌 예정이다.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완판본 연구자 이태영과 안은주 학예실장의 ‘완판본 살롱’, 전주 동네 책방 운영자들의 대담 ‘책방 모범도시 전주’, 총괄기획자 임주아의 기획 뒷이야기 등이 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 김져니의 창작노트, 작가 김경현의 콘텐츠 시대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가 마련됐다. 체험 행사로는 목판인쇄를 직접 해보는 ‘책쾌는 내 손안에’, 손 깃발에 문장을 적고 포토존에 꽂아보는 ‘나의 아름다운 깃발’ 등을 마련했다. 야외마당과 함께 복합문화공간 ‘모이장’까지 공간을 확장해 다용도 쉼터와 영상 감상 공간도 운영한다. 올해는 총 13개 후원사가 함께하며 1600만원 상당의 물품 후원도 이어졌다. 시는 이를 전시 연출, 현수기 제작, 참가팀 간식 제공, 체험 운영 등에 활용해 책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시와 프로그램 구성을 강화하고, 지역 출판 창작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국의 독립출판을 꿈꾸는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뜨거운 영감을 주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20 16:16:55
전주지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의혹, 공수처 수사 착수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변호사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이번 사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에는 전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40대)와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B변호사(〃)에 대해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B변호사의 배우자이며, B변호사는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함께 지난해 6월 판사 아들의 돌잔치 당시 39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같은 해 8월 A판사 배우자의 생일에 19만원 상당의 향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이에 B변호사는 A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학부형 자격으로 바이올린 개인 지도를 했고, 그에 따른 레슨비를 받은 것일 뿐,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A부장판사는 최근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된 2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부 내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20 15:42:47
흉기 들고 아파트 배회한 10대 구속… '부모에 주먹질' 가정폭력 신고 전력도
흉기를 손에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군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45분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소지한 흉기는 캠핑 등에 쓰이는 작은 크기의 도검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 수차례 신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이라며 “흉기를 들고 일대를 배회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전북 첫 사례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지난달 8일 시행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삼학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25.05.20 15: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