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습생이 돼지농장에서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대학의 실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의 한 3층짜리 아파트형 돈사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장기 현장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A(19)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A씨는 정예 후계 농어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전북 전주시 소재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 2학년생으로, 올해 3월부터 해당 농장에서 10개월 과정의 장기 실습 중이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3층에 있던 A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에 앞서 재학생들은 실습 현장의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고 학교 측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현장실습 중인 한 한농대 학생은 “현장에서는 실습이 아니라 노동에 가깝다”며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만, 실습비는 고작 30만~15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실습장 안전 점검은 형식적이고, 학점을 매기는 현장 교수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려워 문제 제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에는 경기 고양시 한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한농대 학생이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도 대학 측의 사후 대처와 제도 미비에 대해 학생들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학생 커뮤니티에는 실습 중 다쳤지만, 입막음되거나 부상으로 휴학한 사례가 여럿 공유되고 있다. 한 학생은 “학교가 학생들을 실습장에 내보내기만 급급할 뿐 관리를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부 학생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실습생들이 살인적인 근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습이 아닌 노동이라면 정당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사고는 결국 시스템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이상 젊은 생명이 실습 현장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 모두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농대는 A씨를 추모하기 위해 학내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각 전공 교수가 실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습 현황을 점검하고, 실습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현장실습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력 제고와 교류 확대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일 우석대에 따르면 부설 다문화센터는 이날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14개국 주한 외교사절, 이민자 네트워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석대 다문화센터는 2008년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ABT)으로 지정된 이래,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과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정책 포럼·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0년부터는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 1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교육과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승미 다문화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다문화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구성원들이 공동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선물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수익금 수십억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같은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여 동안 리딩투자사기단이 투자자 31명으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22억원을 총 30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을 사기단에 송금하기 위해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송금 대가로 인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 사기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리딩투자사기단과 연락했으며, 사기단이 벌인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밝혀진 것만 170여억원에 달했다. A씨와 B씨는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 범행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출책 역할을 했고, 그 가담 정도가 결코 낮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친 데다 피고인들이 앞서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한 투자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범죄 내용, 규모, 피해자 수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밤중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도시 간선도로를 내달리다 10대 청년을 숨지게 한 뒤 이른바 ‘술타기’를 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양도 뇌 손상 등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채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2시간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여부를 재확인했다. 이 사이 A씨는 응급실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사고를 낸 뒤 음주 즉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신 행위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추정해 공소장에 기재하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검찰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경찰의 호흡 방식 음주측정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증명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 159㎞로 과속 운전을 한 끝에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피해자의 친구도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령 금전적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해도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맥주 2캔을 구입해 마셨는데, 이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술 타기’ 시도로 보인다”며 “사고 후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별다른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약만 처방받고 퇴원한 뒤 곧바로 음주를 한 점, 경찰이 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는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사고 부담금이 부담된다는 사적 사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을 위한 책임으로, 피고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였다”며 “이 같은 전력과 사고 이후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어요.”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60대 여성 A씨의 옷주머니에 발견된 쪽지 내용이다. 19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이 추락했다는 경비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의 몸에서는 집 열쇠와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단 한 줄이지만 너무도 무거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사고 지점에서 600m가량 떨어진 서민 아파트에서 A씨의 20대 딸 B씨 시신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딸도 쪽지를 남겼는데, 힘겨웠던 삶에 대한 회한과 A씨에 대한 미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 비춰 볼 때 올해 3월 말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홀로 키웠다. 모녀는 각기 다른 지병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여서 2006년부터 매월 12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부터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세대 분리가 안 된 큰 딸에게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서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거급여 20여만원을 뺀 의료·생활급여 100만원가량이 뚝 끊긴 것이다. 사인을 알 수 없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는 딸을 보내지 못했다. 왜 큰딸에게조차 동생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는지, 또 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매일 방 안에 누운 딸 곁을 지켰는지 의문을 남긴 채 결국 어머니는 딸 곁으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은 정황을 발견했다”며 “사적인 고통이 컸던 만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민 주거 안정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전북 지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이 골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전용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재산세 50% 감면 등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주택시장에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0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김제 시내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입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배로 위장한 비닐 포장지를 든 채 “배달하러 왔다”고 속여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에 있는 아내에게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한 한국어 학원비를 보내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6분쯤 전북 완주군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용암4터널에서 곡물 운반용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1t 화물차, 승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60대)씨와 관광버스에 탑승한 수학여행 인솔자 B(30대·여)씨, 학생 C(10대)양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광버스는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로 이 버스가 터널 안을 가로질러 멈춰서면서 2시간 가량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가장 후미에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은 뒤 연쇄적으로 앞쪽 트럭, 승합차 등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0대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을 놓지 못했다. 차가운 도시의 한 아파트 바닥 위에서 발견된 그는 손에 집 열쇠와 조그만 쪽지를 쥐고 있었다. 지난 18일 오전 6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침의 고요를 깨고 옥상에서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이미 숨을 거둔 여성 A(60대)씨를 발견했다. 그의 몸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거기엔 단 한 줄, 하지만 너무도 무거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딸이 집에 있습니다. 먼저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 쪽지를 따라 사고 지점에서 600m가량 떨어진 A씨의 아파트를 찾았고, 집 안방 한편에서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는 딸 B(20대)씨를 발견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는 약 한 달 남짓. 방은 시간이 멈춘 듯 적막했고, 딸은 어머니 곁에서 그렇게 조용히 있었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두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매달 120만원가량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했으나, 지난해부터 큰 딸의 소득이 발생해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거급여 20여만원을 뺀 의료·생활급여 100만원가량이 뚝 끊겼다. 지병을 앓고 있는 두 모녀의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파악됐다. 딸은 지난 3월 말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남긴 글에는 힘겨웠던 삶에 대한 고통과 죄송함이 가득했다. 경찰은 글을 작성한 시점에 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보내지 못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매일 방 안에 누운 딸 곁을 지켰다. 이웃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모녀의 삶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딸 곁으로 향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삶은 어머니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야 조용히 조명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가 분명하다고 보고 딸 B씨에 대해서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은 정황을 발견했다”며 “사적인 고통이 컸던 만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이끌 제14대 수장으로 소방수(55) 소장이 부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소 소장은 전북 남원이 고향으로 1965년 산림청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근무해 왔다. 영주·무주국유림관리소와 산림청 산림경영과·산림재난안전과,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거치며 산림 행정·재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소방수 소장은 “항공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산불과 산림 재난을 보호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근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진화와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항공구조, 산림사업, 화물 운반 지원 등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8년간 무사고 안전 비행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