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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전북도, ‘아동·가족 복지정책’ 대폭 강화
전북도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가족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가족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전체 인구의 12.9%(22만4838명)를 차지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416개소를 중심으로 총 59개 사업에 2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가족 생애주기별 지원까지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 중이다. 도는 보호아동에서 자립 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57개소와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1300여명의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 정착금과 자립 체험관 운영을 통해 퇴소 아동의 사회 정착도 돕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287개소에서 7553명의 아동에게 인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55개소 외에 전주·익산·남원·완주 등에 5개소를 추가하고, 틈새 시간대 돌봄이 가능한 전북특별돌봄센터 81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도내 8세 미만 아동 6만300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총 1만5549명의 아동 자립을 돕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 8290명에게는 급식카드나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 3371명에게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건강·복지·보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내 후원자 8000여명이 총 31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1972명에게 연계하고 있다.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현재 전북도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6명과 보호 전담 요원 45명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7곳, 쉼터 7곳, 전담 의료기관 21곳을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기 아동 조기 지원 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와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내년 3월 제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매년 아동학대예방주간을 통해 권리체험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형극 15회를 운영해 유아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가족 지원 측면에서는 가족센터 1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6개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아동이 행복해야 가족이 웃고, 지역이 살아난다”며 “전북형 아동·가족 복지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모든 아이와 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3 06:58:02
‘AI로봇 체험·동물원 무료 입장…’ 전북서 어린이날 행사 ‘풍성’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험·전시·공연 행사가 열린다.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주인공이 돼 보고, 만들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보고·체험하고·배우고…어린이날 대축제 전북도는 2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열고 경찰·소방 체험과 인공지능(AI) 로봇팔 조작, 물풍선 던지기 등 47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전통놀이와 미니올림픽 체험, 마술쇼, 태권도 공연 등 교육적인 체험까지 풍성히 선보이고, 상설 전시실 28곳을 이날 하루 무료 개방한다. 임실 전북도119안전체험관은 3일 ‘소방차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인형극’ 등 특별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 정규 체험 코스도 이날 하루 무료 개방한다.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권리 확산을 위해 전주한옥마을 문화공간인 하얀양옥집에서 체험형 특별 전시회를 이날 개막해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상영과 아동권리 창작극, 미술체험 등도 함께 열린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태권도원 입장을 무료화하고, 어린이날 연휴 기간 종합안내소 이벤트와 체험관 ‘얍’, 야외 체험 놀이시설 ‘플레이원’ 등에서 격파왕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영화 상영과 버블쇼 등 가족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가족사진 촬영 등 가족 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록 소풍’을 진행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공연·체험 행사도 풍성히 마련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어린이뮤지컬 ‘EBS 호기심 딱지’, 전통 춤 공연 ‘2025 전라도 천년의 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익산예술의전당은 디즈니 콘서트, 클래식, 연극 등 문화 공연을 마련했다. 완주군완주문화예술회관은 3일 지역 설화를 소재로 한 가족 오페라 ‘신콩쥐’를 공연한다. ◆동물원 무료입장, 민속놀이·뮤지컬 등 시군 행사 다채 각 시·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노송광장에서 아동 인권 캠페인과 놀이마당을 펼치며, 전주동물원은 어린이 무료입장과 조기 개장, 드림랜드 연계 운영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군산시는 월명실내체육관과 군산대 대운동장에서 난타 공연,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체험 행사를 열어 즐거움을 더한다. 익산시는 민속놀이와 드론·요리 체험을, 정읍은 케이팝(K-POP) 댄스와 스포츠 체험, 가족 게임 등을 준비했다. 제95회 춘향제를 펼치고 있는 남원시는 6일까지 예촌 일원에서 서커스, 어린이 뮤지컬, 벌룬쇼 등 문화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를 연다. 정읍시는 K-POP 댄스와 스포츠 체험, 가족 게임 등을 준비했다.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특공무술 공연, 비즈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등을 운영하고, 순창군은 발효테마파크에서 캐릭터 퍼레이드와 물풍선 놀이, 가족운동회 등 오감 체험을 펼친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공예 체험과 솜사탕 공연을, 부안군은 동초등학교에서 에어바운스, 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도 3일 각각 벽골제, 공설운동장 등에서 다양한 사전 행사를 연다. ◆5월 황금연휴에 지역 축제도 풍성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축제도 잇달아 열린다. 전주 국제영화제(4월 30일∼5월 9일), 남원 제95회 춘향제(4월 30일~5월 6일)를 비롯해 부안 마실축제(5월 2∼5일), 익산 서동축제(3~6일), 김제 새만금보리밭축제(3∼5일), 임실 의견문화제·임실N페스타(〃), 고창 오감체험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각 축제 현장에서는 특산물 체험과 퍼레이드, 음악회, 어린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도내 박물관·미술관에서도 특별 전시와 문화 해설,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뮤지엄×즐기다’ 사업에 참여해 한 달간 교육·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고귀하고 고귀한전’, 박민평 작가전, 어린이 기획전 ‘아이스크림 똥’, 청년세대 전시 ‘산책하는 집전’ 등 현대미술 중심의 기획전이 열린다. 야외정원에서는 분필 드로잉, ‘똥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5일 어린이날에 휴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3 06:57:19
"'후' 하세요" 음주 측정 요구에… '콱' 물어뜯은 운전자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 선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등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난 뒤 뒤쫓아온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뜬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경위)이 음주 특정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추격전을 벌였고 인근 교회 주차장에서 맞닥뜨렸다. 그는 “한번 만 봐달라”고 호소하며 또다시 달아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상처를 입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받기 위해 사설 업체로부터 이른바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설업체의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데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어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5.05.02 15:06:23
제95회 글로벌춘향선발대회 ‘춘향 진’에 김도연 양…전 세계 600여명 출마
지·덕·체·예를 겸비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 미인을 선발하는 ‘제95회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에서 김도연(20·강원 원주·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휴학)이 ‘춘향 진’에 꼽혔다. 1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전날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본선 결과 김양이 춘향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한 인물로 뽑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미인 반열에 올랐다. 또 선에는 이지은(21·성신여대)양, 미에는 정채린(26·홍익대 졸)양, 정에는 최정원(24·동덕여대 졸)양, 숙에는 이가람(22·이화여대)양, 현에는 마이(25·에스토니아·서울대 언어교육원)양이 각각 선정됐다. 글로벌 앰버서더상에는 김소언(23·캐나다, 전북대)양과 현혜승(24·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원)양, 코빅스상은 박세진(22·이화여대)양이 수상했다. 남원시는 9명의 수상자를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춘향 진으로 선발된 김도연 양은 “춘향제는 단순한 미의 경연이 아닌 전통미와 춘향다움을 함께 추구하는 대회여서 더욱 영광”이라며 “디자인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남원의 한복과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춘향 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양은 “향후 남원 화인당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한복 디자인을 선보이며 한복의 세계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춘향선발대회는 지난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됐으며, 올해는 전 세계에서 600여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1·2차 예심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총 3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자들은 열흘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무대 동선 연습, 표현력 훈련, 장기자랑 등을 소화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본선 일정을 축제 첫날로 조정하고 외국인 참가 대상 확대, 연령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대회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날 열린 시니어춘향 선발대회에서는 임혁희(광주광역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또 금상에는 정영자(순창군)씨, 은상 정명희(수원시)씨, 동상 정찬양(전남 순천시)씨가 영예를 안았다. 시니어춘향 선발대회는 만60세 이상(외국인과 다문화여성은 만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2016년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한 올해 대회는 글로벌 무대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춘향선발대회를 통해 남원의 전통문화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춘향제전위원회 이광연 위원장은 “모든 참가자들이 진정성을 담아 무대를 준비한 덕분에 더욱 감동적인 대회가 됐다”며 “시대 흐름에 맞게 진화를 거듭해 남원의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1 20:32:43
5월 황금연휴 전북 전역서 문화예술·축제 행사 풍성
5월 황금연휴(3∼6일)와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2∼31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지역 각 기관·단체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체감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도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가 이어진다. 어린이뮤지컬 ‘EBS 호기심 딱지’와 전통춤 공연 ‘2025 전라도 천년의 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전주·익산·정읍·남원 등 시군 문화시설에서도 전시와 공연이 연휴 기간 내내 열릴 예정이다.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축제도 잇달아 열린다. 전주 국제영화제(4월 30일∼5월 9일), 남원 제95회 춘향제(4월 30일~5월 6일)를 비롯해 부안 마실축제(5월 2∼5일), 익산 서동축제(3~6일), 김제 새만금보리밭축제(3∼5일), 임실 의견문화제·임실N페스타(〃), 고창 오감체험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각 축제 현장에서는 특산물 체험과 퍼레이드, 음악회, 어린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도내 박물관·미술관에서도 특별 전시와 문화해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뮤지엄×즐기다’ 사업에 참여해 한 달간 교육·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고귀하고 고귀한전’, 박민평 작가전, 어린이 기획전 ‘아이스크림 똥’, 청년세대 전시 ‘산책하는 집전’ 등 현대미술 중심의 기획전이 열린다. 야외정원에서는 분필 드로잉, ‘똥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5일 어린이날에 휴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주 한옥마을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옛 전북도지사가 관사 ‘하얀양옥집’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체험형 전시와 아동권리 영화 상영,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린이날 연휴와 박물관·미술관 주간 동안 전북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는 문화 연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1 18:09:57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영호남 시도지사들 촉구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전주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대도시 간 연대를 통해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전북도는 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8개 시도 공동 성명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의장으로 전북을 포함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시도 간 연계 발전과 개별 현안 16건을 채택해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지방 중심의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됐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해당 제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며 공동 요구 과제로 채택했다. 이들은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뿐 아니라 영호남 전체가 도약할 기회”라며 “지방 도시 연대를 기반으로 한 개최 모델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 지원체계 외에도 영호남 연계사업으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단선 철도 건설’, ‘달빛철도 조기 착공·건설’ 등이 채택됐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국가 발전의 새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부터 민간 교류와 정책 협력 등을 통해 지역 간 상생 체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19번째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교부세 확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의제가 다뤄졌다.
2025.05.01 16:56:47
‘범단가입’ 징역살이 30대, 이번엔 ‘보험사기’로 다시 교도소行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지인 5명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뒤 한 달여 동안 장소, 시각, 탑승 위치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5.04.30 12:24:31
정밀탐사·노후 하수관로 정비… 전북도, 땅꺼짐 사고 예방 ‘총력’
지난해 8월 하순 전북 익산시 팔봉동 제2산업단지와 연결된 석암로. 대형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장맛비로 30㎝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것을 한 운전자가 신고했다. 익산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확인한 결과, 땅속 2m 깊이에 폭 5m에 달하는 대형 공동이 발견됐다. 상하수도 관로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지반이 쓸려 내려간 결과였다. 익산시는 조기에 조치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익산시는 도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상하수도 노후 관로와 하수관 공사장, 맨홀 주변 등 2만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지반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지하 공동 67개소를 복구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5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0.7%인 53건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전주(34건), 군산(17건), 익산(16건) 순으로 주로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어났다. 전북도는 이런 도로 함몰(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밀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대폭 강화해 내년까지 40억6000만원을 들여 총연장 2031㎞ 구간에 대한 정밀 지반탐사를 진행한다. 도내에는 자체 GPR 장비를 보유한 시·군이 없어 전문업체를 통한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919㎞ 구간을 탐사해 388개소의 지하공동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374개소의 복구를 완료했다. 나머지 14개소도 올해 상반기 내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작업도 병행해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 구간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3959㎞에 대해 정밀조사해 이 중 91㎞를 정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반침하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속적인 지반 탐사, 노후관 정비, 대형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30 05:00:00
“뒷돈 주고 주택재개발 임대사업권 낙찰…” 전국 4곳 조합장·사업자 등 9명 구속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개발조합과 업체 간에 이뤄진 이번 뇌물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남양주,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뇌물 사건을 수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알선수재)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 주택재개발조합장 A(70대)씨 등 50∼70대 조합장 4명과 정비사업자 3명, 임대사업자와 브로커 각각 1명 등 총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수수한 뇌물 총액은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과 사업자 사이 오간 뇌물의 금액은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 등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특정 업체가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워 단독입찰을 가능하게 한 뒤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형상 입찰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 사전에 조율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전체 주택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임대사업 수행 여력이 없어 외부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사업권을 위임하고 있다. 경찰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권한을 확보한 뒤 임대주택 소유권과 분양권까지 넘겨받을 수 있는 구조가 조합과 사업자 간 뇌물 거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민간 사업자와 조합 간 유착 구조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특히, 뇌물수수는 전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남양주,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돼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정비사업에 만연해 있을 관행적 비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뇌물 수수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이다 남양주와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도 범행이 확산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전북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 공여 현장이 담긴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고, 대가성이 명확한 불법 행위들을 입증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유착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범죄수익 환수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방치된 구조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입찰 절차의 공개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 조합장 선출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 없이는 유사 범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부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순한 적발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 감시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9 18:10:00
한낮 전주 주택가 원룸 주차장서 불… 40대 입주민 전신화상
한낮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주차장에서 불이 나 입주민이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은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불을 피우다 옆 차량 등으로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1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 건물 1층 개방형 주차장에서 불이 나 35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원룸 원룸 주차장 바로 위층에 있던 주민(40대·여)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입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중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주차장에 있던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에서 시작돼 옆에 주차된 승용차에 옮겨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SVU에서 불을 피운 A(30대·여)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워 인접한 차량과 건물로 확산한 결과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 나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4.29 15: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