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과 전주, 익산 등에서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대표 문화축제가 잇달아 열린다. 28일 전북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남원시는 ‘제95회 남원 춘향제’를 30일 남원광한루원 일원에서 개막해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 남원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광한루원과 요천변, 금암공원 등에서 153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남원의 전통과 현대, 세계를 아우르는 ‘소리여정’을 중심에 두고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주제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축제 첫날에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가 열려 다양한 국적의 춘향을 선발하며, 5월 1일에는 춘향 정신을 기리는 ‘춘향제향’과 개막식이 이어진다. 지난해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 미식 콘텐츠로 큰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더욱 확장된 먹거리존과 야경 명소 조성, 대규모 퍼레이드 등으로 관람객 맞이에 나선다. 23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는 ‘발광난장-대동길놀이’는 올해 4일(5월3일~6일)로 늘리고 ‘춘향전’에 나오는 명장면들을 각색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세일페스타’도 진행해 시내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특별할인, 경품 추첨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전주에서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30일 전주 영화의거리에서 배우 김신록과 서현우 사회로 개막해 5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세계 57개국 224편(해외 126편·국내 98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영화제 티켓 예매는 1주일여 만에 전체 판매분의 85%를 넘어섰고, 개막식 티켓은 단 2분38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개막작은 라두 주제 감독의 ‘콘티넨탈 '25(Kontinental '25)’가 포문을 연다. 예상치 못한 죽음을 목격한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관해 질문을 하는 주인공을 그린 작품으로 올해 베를린 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다. 폐막작은 한국에 거주 중인 세 명의 네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밀착해 담아낸 김옥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기계의 나라에서’가 선정됐다. 국제경쟁 부문에서는 86개국에서 출품한 662편 중 심사를 통해 10편이 본선에 올랐고, 국내 부문은 역대 최다(1510편) 출품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한국단편경쟁작 30편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마스터즈' 섹션이 마련됐고, 마스터클래스와 시네토크, 라이브 퍼포먼스 등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익산에서는 ‘2025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달 3일 화려하게 막을 올려 6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익산 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무왕의 탄생과 성장, 꿈을 서사형 퍼레이드로 풀어낸다. 개막일에는 익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무왕행차 퍼레이드가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고, 이후 서동공원에서는 백제 문화체험, 어린이 공연, 백제 복식 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한다. 서동예술터와 백제 옷 입기 체험, 코끼리 열차, 어린이 마술쇼·풍선쇼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휴 내내 활기를 더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서동축제는 백제 무왕의 역사적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역 대표 콘텐츠”라며 “백제 무왕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객들의 기억에 남을 역사 여행으로 만들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대학교는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페미니즘과 공동체’에 관한 연구총서를 제18권으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HK+연구단의 2단계 과제인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위한 대안적 성찰’을 방법론적으로 탐색한 결과물로, 안나 케이스-윈터스(Anna Case-Winters)가 쓴 ‘God’s Power: Traditional Understandings and Contemporary Challenges(신의 능력: 전통적인 이해와 현대의 도전)’를 완역한 번역서다. 저자인 케이스-윈터스는 과정신학과 여성신학이라는 현대 신학의 두 흐름을 창조적으로 종합해 전통적 신적 힘 개념을 논리적 정합성과 종교적 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존 칼빈의 고전적 신적 힘 개념을 분석·평가하고, 2부에서는 이를 수정한 칼 바르트의 관점을 다뤘다. 3부에서는 과정신학자 찰스 하츠혼의 철학과 페미니즘을 접목한 대안 모델을 제안한다. 연구단은 “이번 총서가 신과 인간, 세계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재구성하고, 탈신학적 관점에서 신정론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총서가 HK연구단의 아젠다인 ‘탈유교의 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이자 유의미한 방법론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에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7일 비봉면에 따르면 지난 24일 점심시간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20㎏짜리 쌀 23포대가 놓여 있는 것이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쌀 포대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비봉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쌀을 기부하게 됐다’는 쪽지가 함께 남겨져 있었다. 비봉면에서는 지난해 겨울에도 같은 방식으로 20㎏ 쌀 21포가 기부된 바 있다. 비봉면 관계자들은 이번에 몰래 쌀을 가져다 놓은 이 역시 같은 기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기부 천사는 이 지역 주민으로 알려졌으나, 익명을 원하는 그의 뜻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과거 보릿고개가 극심한 시기에 겪었던 배고픔이 쉽게 잊히지 않아 2020년부터 꾸준히 쌀을 기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화로 “조금밖에 못 드려 죄송하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미정 비봉면장은 “조용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준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제가 전혀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프리온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제시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병훈(사진) 교수팀이 최근 프리온 단백질(PrPSc) 축적이 감소하고 질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온질환은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뇌에 축적돼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간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소의 광우병(BSE) 등이 대표적이다. 정 교수팀은 프리온질환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글림파틱(glymphatic)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약물과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AdMSCs)를 병행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의 축적이 뚜렷이 감소하고 질병 발생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성과는 프리온질환 정복 가능성을 제시하는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 국제 학술지인 ‘몰레큘러 뉴로디제너레이션(Molecular Neurodegeneration)’에 최근 게재됐다. 또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도 소개되며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병훈 교수는 “치료제가 없는 프리온질환에 대해 글림파틱 시스템 활성 약물과 줄기세포 기반 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치료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의 응용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가 성과 도출에 큰 역할을 했다.

전북 전주 산업단지가 위치한 북부권 팔복동에는 공장을 드나드는 오래된 철길 좌우로 이팝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다. 해마다 4월 하순이면 가지마다 쌀밥과 같은 하얀 꽃망울을 한가득 터트려 600m가 넘는 꽃터널이 펼쳐지는 장관이 연출된다. 시민과 방문객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몰려가 앞다퉈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면서 이팝나무 철길은 도심 속의 또다른 명소가 됐다. 전주시는 26일 이곳에서 이팝나무 철길 축제를 열고 2주간의 철길 산책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장, 주진성 한국철도공사 전주역장, 팔복동 주민, 관광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팝나무 철길 축제는 철로 양쪽에 환하게 핀 이팝나무꽃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27일과 다음 달 3∼6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된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학교에서 신복로까지 630m 구간이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경관조명이 불을 밝혀 밤에도 화사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철길 내부 출입은 개방 시간과 구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날과 27일에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부스가 운영되고, 5월 3∼6일에는 장터가 마련된다. 때마침 인근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앙리 마티스 & 라울 뒤피전’이 열려 철길 산책과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는 철도 자갈에 의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야자매트와 주의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행사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과 신호수를 배치한다. 방문객 이동 편의를 위해 축제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5개 노선을 증편해 하루 637회 운행한다. 팔복예술공장과 기린대로 부근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마련했다. 방문객은 구렛들3길 공영주차장과 BYC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처음 개방한 이팝나무 철길이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축제를 열었다”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심 속 휴식처이자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한낮에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는 26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A(35·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51분쯤 자신이 생활하는 익산시 부송동 아파트에서 아버지 B(69)씨와 어머니 C(59)씨를 집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모를 살해한 뒤 집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작업자는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 누나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 A씨와 통화를 하던 중 “내가 아빠, 엄마를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아파트 복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전북 문화예술인들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첫발을 뗐다. 25일 전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UPF)에 따르면 신통일한국을 위한 전북문화예술인연합은 전날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UPF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각계 평화통일 지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연대의 첫걸음을 응원했다. 전북문화예술인연합은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요, 국악, 민요, 무용, 성악, 합창,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인 30여명으로 결성됐다. 배채정 YTV 한국가요연예협회 전주지부 고문을 비롯해 조계준 완산벌예술단장, 장인숙 널마루무용단 대표(전북대 명예교수), 김태림·황혜미 MC 겸 트로트 가수, 정선희 하나로 예술봉사단장, 주정수 가야금연구소장, 김옥련 전북시낭송협회 부회장, 이윤상·김종수 수필가, 허순아 민요강사, 스즈키 기미에 성악가, 아카사카시노부 피아니스트 등이 주요 회원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향한 UPF 운동에 뜻을 함께하며 향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예술제’, 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통일그러제축제’ 등을 통해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지역 사회를 위한 재능 봉사에도 앞장서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이를 폭넓게 확산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천모 전북문화예술인연합 회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왜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제는 전북 문화예술인들의 뜻을 모아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자에게 가족의 해외 이주와 생계를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2021년 12월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로 판단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 측근 인사 비리 등으로 불행한 임기말을 맞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유일하게 무탈하게 임기를 마쳤지만 그마저도 검찰 수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의원 출신의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으나 범행 주도성이 낮고 문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수동적 관여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직무 관련자인 이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자기 사위를 특혜 채용되도록 하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1700만원을 수령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사업 준비 단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상무급으로 채용해 고액 연봉과 주택을 제공했다. 일부 급여를 가명으로 지급받고 근무 이력을 조작하는 등 이른바 ‘가짜 취업’ 정황과 월세 500만원 상당의 고급 맨션 임차료를 항공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태국 이주를 지원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해외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의 승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족이 대가성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사후수뢰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와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하며, 자신의 지배 기업을 이용해 대통령의 사위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전 사위의 채용은 이스타 측의 독자적 판단이며, 문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벼락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범죄 장소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임실군에 이어 남원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남원시는 시내 중심부인 향교동 일원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1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전북도가 도내 인구 감소 위기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 주거 정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2031년까지 총 5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할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남원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남원이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로 도약하도록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층에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두루 갖춘 다세대 주택인 ‘청춘별채’를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급하고 있다. 올해 82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1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결혼 시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실군 역시 신혼부부와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임실읍·관촌면·오수면 등 3곳에 총 3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실읍에는 전용면적 59㎡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공급한다. 관촌면에는 전용면적 59㎡와 84㎡ 규모의 주택 120세대, 오수면에는 59㎡ 크기의 주택 80세대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 이들 주택도 ‘반할주택’ 모델을 적용해 월세 50% 할인과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자에게 가족의 해외 이주와 생계를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사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 제3자 뇌물죄 또는 사후수뢰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의원 출신의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직무 관련자인 이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자기 사위를 특혜 채용되도록 하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17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는 당시 사업 준비 단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항공 관련 경력 없는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해 고액 연봉과 주택을 제공받았다. 급여 일부를 가명으로 지급받고 근무 이력을 조작하는 등 이른바 ‘가짜 취업’ 정황과 월세 500만원 상당의 고급 주택 임차료를 항공사 자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족이 대가성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정상적인 근로관계나 사적인 채권·채무 없이 거액이 제공된 것은 사실상 뇌물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사위 채용과 태국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해외 경호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러한 과정을 인지하고 승인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자로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와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하며, 자신의 지배 기업을 이용해 대통령의 사위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뇌물 공여 행위이며, 동시에 기업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익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묵인한 사실만으로도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법리다. 이 전 이사장은 2019년 이스타항공에서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딸과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급여·주거비 수령에 직접 관여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수수 등에 관여한 정황 등이 일부 확인됐지만, 범행의 주도성이 낮고 정황상 문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수동적 관여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보다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남기되, 중대한 형사책임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자 국가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는 중대한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위의 채용은 이스타 측 판단일 뿐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거나 개입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사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 측 진술의 신빙성,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 제3자 뇌물죄 또는 사후수뢰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확보한 경호처·청와대 내부 문건 및 이스타 항공사 자금 흐름 자료 등이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직무 관련자에 의한 가족 지원’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권력형 부패 수사에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도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공판에서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경위, 특혜 채용 의사결정 구조, 이익 제공의 동기와 성격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직무 관련자와 공모해 가족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중대한 부패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이익 수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