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전북 지역 박물관과 문화시설이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와 특별전을 잇달아 마련한다.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와 만들기 체험이 펼쳐지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전주 서고사 나한상 16구를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리는 등 긴 연휴 기간 문화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마련됐다. ◆미술관·박물관 등 243곳 문화행사 ‘풍성’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미술관·박물관·도서관·공공 체육시설·주요 관광지 등 243곳이 문을 열고 모두 54건의 문화 행사를 펼친다. 전시·공연뿐 아니라 전통놀이와 공예·음식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절 체험 행사도 21건 마련됐다.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에서는 이날부터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펼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26일까지 ‘추석맞이 복(福) 한마당’을 열고, 전시 연계 활동지와 만들기 체험, 짚신 과녁 던지기, 제기차기·팽이치기 등 전통놀이, 가족 명화관, 복주머니 뽑기 등을 선보인다. 날짜별 만들기 체험도 마련한다. 이날에는 클레이로 추석 다과상을 만들고, 25일에는 약과와 옥춘을 소재로 한 디폼블록 열쇠고리, 26일에는 보름달 무드등을 만든다. 체험은 하루 100개 한정으로 무료 운영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어진박물관에서는 ‘달토끼의 추석 대모험’을 주제로 달토끼 키링 만들기와 박물관 가로세로 낱말퀴즈 등을 진행한다. 25~26일 각각 하루 350개 한정으로 운영되며, 달과 토끼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달토끼 사진관’ 등 상설 체험도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다. ◆‘전주 서고사 나한상’ 16구 22년 만에 한자리에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특별전 ‘도량으로의 귀환, 전주 서고사 나한’이 열린다. 2004년 서고사 나한상 16구 가운데 8구가 도난당한 이후 일부가 경매를 통해 발견되고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나한상까지 환수되면서, 현재 서고사와 금산사 성보박물관에 나뉘어 봉안된 16구를 22년 만에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다. 1695년 조각승 성심 등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서고사 나한상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다. 전시에서는 나한의 의미와 도상, 도난과 환수 과정은 물론 나한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경전·다라니 등 복장물도 소개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과 엑스선형광분석(XRF) 등을 활용한 제작 기법과 안료 성분 조사 결과도 공개된다. 전시에는 서고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 등 모두 126점의 유물이 출품된다.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는 기획 전시 ‘그림으로 세상을 읽다’를 선보여 내년 2월 26일까지 지속한다. 박물관 소장 서화를 통해 옛사람들이 그림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이상과 소망을 표현했던 방식을 살펴보는 자리다. ‘세상을 배우다’, ‘이상을 그리다’, ‘소망을 그리다’ 등 3부로 구성돼 ‘성학십도’와 ‘천문도’, ‘팔도지도’, 사군자 문인화, 호작도·문자도·화조도 등을 소개한다. 군산에서는 27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건축관·근대미술관 등 8개 전시관에서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연다. 국악 풍물놀이와 마술·저글링 공연을 비롯해 캐리커처, 청사초롱·방패연 만들기, 가훈 써주기, 윷놀이·제기차기·투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추석 당일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술·역사·피카소 도예…전시·공연도 풍성 전시도 풍성하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군산의 이야기를 담은 ‘술이 흐르는 길’이,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제4회 작가들의 외출·전통과 현대’가 열린다. 근대미술관에서는 고송화 초대전, 장미갤러리에서는 이형한국화회 단체전 ‘존재와 사유’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3·1운동 100주년기념관과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등에서도 역사 관련 기획전이 이어진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특별전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으로 기증된 피카소 도예 작품과 관련 자료를 통해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감정과 관계를 풀어낸 체험형 전시 ‘이나괴: 이상한데 나를 닮은 괴물’ 등 모두 6건의 전시도 관람객을 맞는다. 전주대사습청의 마당창극 ‘암행어사 출도야!’, 군산 은파물빛광장의 국악상설공연 ‘달빛문화제’,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의 ‘진흙 속의 군자-백제 왕궁에 피어난 연꽃’, 정읍시립미술관의 ‘공간의 기억: 머무는 시선’ 등 시·군 곳곳에서도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 한옥마을 등 곳곳서 한가위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 체험도 다양하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놀이·공예 체험과 우리놀이 스탬프투어, 전주기접놀이 체험 등이 마련된다. 익산 보석박물관에서는 자개 열쇠고리 만들기와 전통놀이, 만경강문화관에서는 바람떡 만들기와 윷놀이 미니대회,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 마당을 운영한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연날리기와 투호, 선사문화 체험과 한복 사진 촬영 공간을 마련하고,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송편 만들기와 전통문화 체험을 곁들인 ‘한가위 한마당’을 진행한다. 고창에서는 전통놀이와 송편 빚기 체험, 부안에서는 추석맞이 가요 콩쿠르와 부안농악 판굿 등이 이어진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 나들이가 전북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 새만금 사업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단지와 항만, 도로, 수변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관할권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시는 22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의결했고, 행안부가 이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반발인 셈이다. 김제시는 신항이 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고 동서도로로 김제 내륙과 연결되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실제 생활·물류권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판단하면서 기존 해상 경계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2021년엔 1호 방조제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정했다. 새만금에선 방조제 등 주요 개발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소송으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등 지자체 간 협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새만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의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전통시장과 맞닿은 목조 대장간에서 불이 났으나, 이웃 주민의 신속한 119 신고와 의용소방대원의 초기 진압이 이어지면서 자칫 시장으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의 확산을 막았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의 한 대장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전통시장과 인접한 목조 건물로, 불길이 주변 점포로 번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이웃 주민 이모씨는 타는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핀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인근에 있던 무주남성의용소방대원 권학수(49)씨도 불길을 발견하고 곧바로 시장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 진압에 나섰다. ‘보이는 소화기’는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 공용 소화기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에 대응하고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운영된다. 초기진압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져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본격적인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5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도가 피지컬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사업에 이어 기업 투자유치와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며 피지컬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개발과 실증에 머물지 않고 새만금 기반 시설과 기업 투자, 정책 금융을 연계해 피지컬AI·로봇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2일 서울 한국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열린 ‘피지컬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에 참석해 로봇기업과 스타트업 등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북의 산업 기반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벌였다. 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과 정책 금융·지역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북·경북·경남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전북은행·iM뱅크·BNK경남은행 등은 이날 ‘피지컬AI 지역 거점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 유망 기업과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 정책 금융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포럼에서 국가사업인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사업과 새만금 기반 시설, 기업 투자를 연계한 ‘피지컬AI 지역 거점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하고 제조 현장에 적용해 기업 성장과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완주군에 로봇손 생산공장과 인공지능 전환(AX)센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원익로보틱스도 포럼에 참여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생태계 조성 사업 착수 이후 관련 기업들과 투자 규모와 입지,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며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피지컬AI 관련 기업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는 회원사가 400여 곳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실제 투자와 산업 기반 확대로 연결할 방침이다. 이날 피지컬AI 실증단지가 조성될 완주군에서는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사업 비전 선포식’도 열렸다. 전북도는 연구개발 성과를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현장 적용을 위해 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일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기업 성장과 산업 혁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피지컬AI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50대 수형자가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수형자 2명과 교도관을 폭행, 허위 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전주교도소 수형자 A(58)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수형자들과 교도관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수형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이 이와 관련한 근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주임검사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상대 수형자들과 교도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이 같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면서 국가의 형사 사법권을 저해하고, 허위 고소를 당한 여러 사람에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 형사사법질서가 저해되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노동자 200여명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 전북 완주군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금이 노동자의 생계 원천이자 생존권과 같다”며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를 내지 못해 공장 가동과 재가동을 반복하다 같은 해 12월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200여명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동자는 새 직장을 구했지만, 상당수는 배달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장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청산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씨에게 변론 종결 이후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고, 유씨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매우 많다”며 “임금은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고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알트론 노동자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노조는 “검찰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는데도 사업주의 핑계와 회피에 또 면죄부를 줬다”며 “노동자 수백명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도 이 정도 형량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어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겁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은 사실상 사측의 임금 절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알트론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임금 체불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이끌었던 안옥희 전 상임 의장이 21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 안 전 의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5기 의장이던 아들(김종식)이 1991년 공안기관이던 안전기획부에 체포돼 구속되자 민가협 활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민가협 의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양심수들의 석방 및 사상의 자유 보장, 부당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발인은 23일이며, 장지는 전북 익산시 영모묘원이다.

전북 완주가 수소 상용차 생산에 이어 전문 검사와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 호남 최초의 수소 모빌리티 검사센터가 들어서면서 수소 상용차 산업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검사·안전관리까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완주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소 모빌리티 검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검사센터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된다. 2028년까지 국비 65억3000만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총 8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 시행을 맡는다. 센터에는 수소 승용차와 수소 상용차의 내압 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가스 누출량 측정기와 가스 누출 감지 자동 환기설비 등 전문 검사장비와 안전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수소차 운행에 필요한 안전 검사를 수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달 중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용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검사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유일의 수소 상용차 생산 기반을 갖춘 완주에 전문 검사 시설까지 확보하게 돼 수소차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호남권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표류했던 전북 전주시 북부권의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구조 재편과 변경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불거졌던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주대대 이전을 시작으로 천마지구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21일 시장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홍건표 천마개발 대표,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시행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최대 출자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전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 16일 시의회가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구조 재편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천마개발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며 출자사는 우미건설 90%, 지역 건설사인 장한종합건설 10%로 최종 확정됐다. 총사업비는 2743억원 규모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을 2030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 개발은 같은 시기부터 착수해 203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4월 보상 계획을 공고한 이전 대상 부지 토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안에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대대 이전이 완료된 뒤에는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의 천마지구 개발에 들어간다. 시는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완료 전까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환지계획 수립 등 주요 행정 절차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천마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도심 속 마지막 군부대 이전으로 주변 도시개발의 장애 요인이 해소되고, 인근 에코시티 등 기존 도심과 녹지 축, 도로망을 연결하는 도시 공간 재편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 이전 예정지인 도도동 일대 주민들과 협의를 강화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역 상생을 위한 기부 행사도 함께 열렸다. 천마 개발 최대 출자사인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는 전주 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주시와 함께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성공적인 사업 완수는 물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상생 발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시의회 의결과 이번 협약 변경을 계기로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21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한 처분 유예와 농지은행 위탁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보완책만으로는 불안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유예 대상과 처분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불분명하고 농지은행 위탁과 자진 정비 과정에서 고령 농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 및 후속대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중단하거나 도시 거주 상속인이 이웃에게 경작을 맡기는 사례처럼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과 불법을 단순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김선복 강원도 춘천감자생산자협의회장은 “노인들은 힘이 없고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평당 1000원 정도에 임대 주고 겨우 용돈벌이하고 있다”며 “사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확산하는 뜬소문에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할까 걱정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 남원의 양모(70대)씨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농지를 형제들과 함께 보유하면서 이웃에게 경작을 맡기고 있다”며 “대대로 지켜온 집안 재산을 직접 농사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의 한 70대 농민은 “평생 흙을 일구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땅을 묵힐 수밖에 없어 이웃에게 농사를 부탁한 게 무슨 죄냐”며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처분 명령서를 날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 천안의 86세 농민은 “나이가 너무 많아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논을 맡기고 있는데 이마저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하소연하며 “땅 투기꾼을 잡아야지 나이 들어 몸 아파 밭일 못 하는 시골 노인들의 목을 옥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지 거래 절벽이 빚어진 것도 정부 농지 전수조사의 폐해 중 하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매수자 부족과 가격 하락으로 개별 농지를 실제 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연원 충남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은 “(정부 엄포에)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일률적인 규제에 반대했다. 당정은 이날 상속·고령농의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을 피하고,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도 11월15일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농민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농업 현장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농지나 미등기 상속 농지, 계약서 없이 이웃끼리 경작해 온 농지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임차농 역시 임대차 관계가 위법으로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면 영농 규모와 소득 기반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길섭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사업부회장은 “경자유전 원칙과 투기 목적 농지 이용을 막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지은행 위탁과 자진 정비가 실제 농민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전수조사가 농민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고 농민들이 법률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당정 보완책에 대해 “관행적 임대차를 허용하고 원래 농사짓던 농민들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대부분 임대차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하겠다는 건데, 수수료 등 임대 방식에 대한 보완책과 실경작 농민에 대한 영농권 부여 시점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많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