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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유죄 ‘벌금 70만원’…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의 형량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다”라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되자 “농담성 발언이었고,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한편, 선고 직후 김상곤 부장판사는 정 의원을 향해 의미 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정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각계각층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그동안 피고인이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며 신망을 쌓아온 결과로 보인다”며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전주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낙후된 전북과 전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5:44:17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포괄임금제’ 위법성…장연국 전북도의원 제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세계소리축제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크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해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초과근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일반 계약 행태로, 법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부 인정된 방식이다. 장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위탁기관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직원 처우를 점검하던 중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제라도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 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소리축제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했지만,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위 정관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위는 취업규칙과 복무 규정상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한 사업장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관해 자문 변호사 8명 중 6명도 조직위의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시행 중인 고정 초과근무수당 계약 방식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임금 계약서에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만 기재하고,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사업장인 조직위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직위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전북도가 이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가 최근 2년간 조직위에 대해 지도·감독했지만, 이런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2023년의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초과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인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북도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도가 즉시 조직위의 정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등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며 “서예비엔날레조직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조직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다음 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직원들이 축제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임금 지급 방식보다 적절한 인상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025.03.19 00:20:13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 배우 이정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배우 이정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영화인이 직접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선정해 관객과 공유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 섹션이다. 배우 류현경(제22회)을 시작으로 연상호 감독, 백현진 배우 겸 감독, 허진호 감독 등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했다. 이정현은 올해 프로그래머로서 선정작과 출연작 각각 3편씩 총 6편을 꼽았다.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2002), 첫 장면부터 매료되어 끝에 가서는 눈물을 훔치며 주인공이 좋아한 딸기 초콜릿 과자를 사 먹은 기억이 생생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2004), 사회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끝없는 먹먹함을 안겨준 장피에르·뤼크 다르덴 감독의 ‘더 차일드’(2005)를 선정했다. 또한 자신의 출연작인 ‘꽃잎’(1996),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4), ‘파란만장’(2011)도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J스페셜클래스’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초대 게스트와 함께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 이정현은 “관람으로 한쪽이 떨어져 나간 영화 티켓 한 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이어리에 모아놓고 학교 쉬는 시간마다 꺼내 보며 다음은 무슨 영화를 보러 충무로에 갈 것인지 고민하다 잠 못 이룬 날도 많았다”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정현은 연출자로도 데뷔해 자신의 연출작 ‘꽃놀이 간다’을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현은 15세 때인 1996년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으로 데뷔해 연기상을 휩쓸며 천재 아역배우로 주목받았다. 20세 때는 가수로 전향해 테크노 음악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통해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베를린영화제에서 단편 황금곰상을 받은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파란만장’(2011)으로 배우로 복귀해 영화 ‘명량’(2014),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4), ‘반도’(2020), ‘헤어질 결심’(2022)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도 개최한다.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한국영화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배창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그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통해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고민해 온 감독의 영화 철학과 내면을 탐구한다. 특별전에서는 총 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는 다큐멘터리 ‘배창호의 클로즈 업’(2025)은 박장춘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배 감독의 삶과 작품 세계, 영화 철학을 집중 조명한다. 디지털로 복원된 배 감독의 대표작 3편도 상영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는 박완서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자매의 애절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최초로 4K 디지털 버전으로 공개된다. 또한, 극단적으로 적은 커트 수와 느린 전개를 시도하며 작가주의적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황진이’(1986) 역시 같은 버전으로 상영된다. 실험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대표작 ‘꿈’(1990)은 디지털 복원을 거쳐 관객과 만난다. 배창호 감독은 영화 상영 후 초청 게스트와 함께하는 GV(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북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2025.03.18 15:04:23
전북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전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기관,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통해 전북형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목표다. 전북도는 17일 군산시와 진안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9개 기관·기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에 적용할 ‘전력수요유치형’과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두 가지 특화지역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새만금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입주 기업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산업활성화 모델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진안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산업을 도입해 전력 생산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이 목표다. 특히 열병합발전 기업 오씨아이에스이(OCI SE)와 새만금개발청, 전북개발공사 등은 전력과 열원을 저렴하게 생산·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해 전기 생산과 소비를 한곳에서 이루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입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확정된다. 김관영 지사는 “각 기관·기업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6:00:00
전주종합경기장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마지막 구조물 철거 돌입
전북 전주시가 60여 년간 도심에 자리해온 전주종합경기장의 마지막 시설인 주경기장 구조물 철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시는 17일 종합경기장 주경기장(3만5594㎡) 구조물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경기장은 종합경기장 일대에 자리한 체육시설 중 존치하는 수영장을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시설이다. 주경기장은 1980년 시설 전면 보수 공사를 거쳐 도민체육대회와 이 지역을 연고로 한 옛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단 홈구장, 해태 타이거즈 제2홈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후 시설 노후와 관리 부실로 시설물이 안전을 위협하는 D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하자 전주시가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종합경기장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야구장은 2023년 5월 철거됐고, 전주푸드 건물과 수위실, 옥외 화장실 등도 지난달 모두 해체됐다. 이로써 1963년 9월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도민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된 종합경기장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전주시는 주경기장 구조물 철거 작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마이스 복합단지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경기장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조300억원을 들여 덕진동 일대 부지 12만㎡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 등을 조성한다. 또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협력해 호텔, 백화점 등 숙박·판매시설도 함께 건립하고,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사업화 실증단지(G-Town)를 구축해 문화·산업 시설 간 승수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종합경기장 전체 개발 면적(12만㎡)의 41.7%에 해당하는 5만㎡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만3240㎡) 규모로 건립한다. 내부에는 2만㎡ 크기의 전시장과 2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20실의 중·소 회의실 등을 국제회의 규모로 조성한다. 전시 면적은 인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1만㎡)보다 2배, 군산새만금켄벤션센터(3000㎡)에 비해서는 6.7배가량 큰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시컨벤션센터 규모의 상위 5번째 수준이다. 컨벤션센터 필수 지원 시설인 호텔과 판매·문화시설도 들어선다. 호텔은 지상 14층(연면적 2만3000㎡) 규모로 2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4성급으로, 판매시설은 쇼핑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롯데쇼핑이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 메타버스 아이디어 플랫폼과 사업화 실증단지인 S·I타운, 미래 기술·진로 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미래교육캠퍼스 등도 함께 건립해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전주페스타 2024’를 개최해 시민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기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화대와 관람석 의자, 동상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존치하거나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해 보존하고, 컨벤션센터 내부에도 종합경기장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에 맞춰 종합경기장 내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인근 실내체육관을 모두 서북부 장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잇달아 착공식을 하고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마이스 단지 개발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 등에 적극 대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7:48:35
동절기 운항 중단에 결국… 재정 지원 끊긴 이스타항공 “군산공항 슬롯 반납”
전북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운영했던 이스타항공이 지자체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군산공항에서 철수할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와 군산공항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군산공항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군산∼제주 노선 운항 허가권에 해당하는 ‘슬롯’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군산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슬롯 반납의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중단을 들었다. 이스타항공 측은 “항공 수요 편차가 심한 지방공항 특성상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안정적으로 노선을 운항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전북도와 군산시가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지원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는 과거 군산공항 이착륙 노선 항공사에 대해서는 편당 58만원의 손실보전지원금과 50만원의 착륙료를 지원해 왔다. 도는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이스타항공이 동절기(지난해 10월 27일∼올해 3월 29일) 운항을 중단해 군산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들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절기 운항 중단으로 업무협약이 파기돼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재정 지원을 재개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도는 대신 군산공항을 취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진에어를 중심으로 증편을 협의해 현재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하던 편수를 올해 5월부터 3차례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19일부터 비수기 여행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자 일본, 동남아, 동북아, 중앙아시아 등 24개 국제선 항공권을 최대 93%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판매하는 대규모 국제선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5.03.17 16:49:13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 격화… 완주군수 “일방적 추진, 논의 철회를” [지방자치 투데이]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군에 건립하겠다는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자,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통합 논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시, 주민 의견 무시한 일방적 발표”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이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비전 발표로 완주군 내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군수는 “전주시장이 발표한 통합 시청사와 의회 청사 완주 지역 건립 계획은 구체적인 부지와 예산, 추진 시기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주민 의견 수렴과 전주시의회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군수는 과거 사례를 들어 전주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찬성 단체들이 우수 사례로 언급하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결국 청원군 신청사 건립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전주시의 일방적인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이 203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전주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올림픽 개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군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창, 강릉, 정선이 협력해 개최했으며, 행정 통합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행정 통합이 진행될 경우 조직 개편, 예산 조정, 행정 절차 등이 복잡해져 올림픽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도 “전주, 지킬 수 없는 약속 남발” 강력 반발 완주군의회도 전주시 통합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는 이달 12일 완주군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 청사 이전을 내세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기만했다”며 “양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우 시장이 전주시청과 전주문화재단 등 6개 출연기관을 완주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주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두 지역 주민 모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후에는 빚잔치를 이어왔다”며 “전주시민과 약속했던 버드나무 존치조차 지키지 못한 시장이 완주군에 새로운 선물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거짓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균형 발전과 특례시 추진 위해 통합 필요” 하지만, 전주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특례시 승격을 위해 완주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완주·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완주군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건립하고, 전주시 산하 주요 행정기관도 완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고,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출연기관을 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관 재배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우 시장은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라며 “결국 완주가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향후 시군 협의회, 전주시의회, 전북도, 지역 주민과 논의를 거쳐 교통·문화·경제 등 분야별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 이후에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기존 시청 기능을 구청으로 분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통합 권고안 발표 임박…갈등 지속될 듯 완주·전주 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목표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특히 전주시는 민선 4기 말인 2009년 7월 전주시장이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를 위해 4자 회담을 제의한 이후 본격화 했다. 이후 전주시는 장사시설과 시내버스 이용,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서비스를 비롯해 노인복지관·도서관 이용 등 복지 분야까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완주군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근래 들어서도 2022년부터 완주군과 함께 7000억원 규모의 28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완주지역은 통합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주민보다 정치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여전히 전주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완주군도 주민이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완주군과 전주시를 방문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르면 이달 말쯤 행정안전부에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찬반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군수를 비롯해 완주군 측이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통합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과 이후 정국 변화도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면서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16 19:15:54
‘관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자 재공모… 6월 9일 마감
새만금개발청은 ‘관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재공모를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달까지 실시한 1차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 부지 2.35㎢를 민간사업자가 2500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 대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지침서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사업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과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향후 12개월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사업자 참여를 기대한다”며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6 18:12:13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 개최…공동 협력과제 논의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지난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과 주요 과업, 예산 부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지난해 9월 1차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전북·광주·전남이 합의한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 사업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실무협의회는 신규 과제로 전북이 제안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광주가 제안한 ‘광주 방문의 해’ 등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3개 시·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선언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전남, 광주가 힘을 모아 서로의 장점을 살린다면 호남권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단일 지자체 자원과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호남권이 상생 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16 18:06:07
전북 공직사회 잇단 비리·특혜 의혹으로 ‘술렁’
전북 공직사회가 잇따른 특혜·비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부안군수는 자녀 특혜 채용과 기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정읍시 공무원들은 건설업자와 함께한 해외 골프 여행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13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권 군수가 아들 채용을 대가로 관내 관광휴양콘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통해 이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부안군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광홀딩스와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협약과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광홀딩스는 부동산개발 등 업체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과 특수관계사이다. 이에 자광홀딩스는 계약금 26억원을 비롯해 중도금 106억원과 잔금 132억원 등 총 265억원을 부안군에 납부해야 의무를 지녔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즉시,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금 이외 중도금과 잔금 238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되레 업체의 납부 기한을 올해 10월까지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권 군수의 아들이 2021년부터 자광홀딩스에 취업해 2023년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 간 모종의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 단체들은 “공무원의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 군수 아들 채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군수는 “아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했으며, 이후 공교롭게도 소속 회사의 투자 계약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권 군수의 아들은 이 회사에서 퇴사해 현재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 권 군수는 또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지역 투자 규모와 전반적인 건설경기 악화, 업체의 지연 이자 납부 의사 등을 고려해 위원회 논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단체 등을 상대로 맞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의사도 내비쳤다. 자광홀딩스 측 역시 “군수 자녀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고, 사후에 가족관계를 알게 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읍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의 해외 골프 여행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여름 건설업자들과 함께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정읍시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여행이 건설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정읍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읍시는 지난해 9월 해당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했다. 여행에 동행한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여행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3.13 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