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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보호해줄 테니 함께 가자”… 지적장애인 강제 노동시켜 착취한 20대 부부
지적장애인을 보호해 주겠다며 데려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노동력 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7·여)씨는 11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상태”라며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다음 달 15일 속행 재판을 열기로 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C(20대)씨를 데려가 강제로 배달 일을 시키고 수수료로 받은 돈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폭행하고 협박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연히 C씨를 만나게 되자 “우리가 돌봐주겠다”며 유혹해 함께 생활하게 되자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사회보장급여 300만원까지 빼앗은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한 후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5.03.11 17:48:55
춘향제, 올해도 백종원과 맞손… 논란 속 우려의 목소리도 [지방자치 투데이]
전북 남원시가 올해 제95회 춘향제에서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을 맞잡고 먹거리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죽제에서 백 대표와 협력해 거둔 ‘바가지 없는 축제’의 성과를 이어가려는 복안에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지난해 체결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라며 “백 대표와 함께 관광과 먹거리를 연계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요식업계에서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정 인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춘향제 관광·먹거리 연계 마케팅 강화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 방문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백 대표와 협력해 축제 먹거리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춘향제에서 백 대표가 저렴한 가격과 검증된 맛을 선보인 ‘착한 먹거리’ 부스는 117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792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올해 백 대표의 음식 부스 ‘더본존’과 ‘바비큐존’을 확대하고, 지역 상인 대상 요리 교육과 농특산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전년 대비 50% 이상 신메뉴를 개발해 축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백 대표는 지난해 남원시가 운영한 야시장 ‘월광포차’ 음식 컨설팅을 맡아 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광한루원 주변 ‘경외상가’를 지역 핵심 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요리사’가 운영하는 청년몰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백종원 테마거리’를 조성해 연중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남원시는 광한루원 서측 도로 ‘광한서로’를 보행 친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미식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인물 의존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 구축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축제가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가 큰 인기를 끌지만, 지역 상인들의 매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상인은 “지난해 축제 때 백 대표의 부스에는 줄이 길게 늘어선 반면, 주변 소규모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었다”며 “단기적인 흥행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최근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백 대표는 한때 ‘외식업계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으나, 최근 가정간편식(HMR) ‘빽햄’의 품질·가격 논란과 프랜차이즈 점주와의 갈등, 감귤맥주 품질 논란 등에 휩싸이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 대표가 상장 이후 무리한 사업 다각화와 브랜드 홍보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둔 국내 최고(最古)의 전통축제인 춘향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복합적인 잔치 한마당임에도 자칫 먹거리에 지나치게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올해도 백 대표와 협력해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백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균형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계를 열다’를 주제로 다음 달 30일부터 5월 6일까지 1주일간 열린다. 올해 축제는 150여 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춘향 페스타’, 특색 있는 미식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3.11 17:10:50
균형발전 내건 전주 “통합청사 완주에 건립”
전북 전주시가 완주·전주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군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또 시 산하 주요 행정기관을 완주 지역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양보안을 내놔 통합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통합 상생발전 비전에 따르면 완주와의 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 지역으로 이전 건립해 지역 주민의 편익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이전,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출연기관도 완주 지역으로 집적화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문화·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기관 재배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며 행정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두 지역이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행정구역 통합을 이뤄내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주시는 향후 양 시군협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도, 시·군민과 함께 이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을 분야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교통 분야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해 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에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도지사의 권한을 이양받고, 기존 시청 기능을 구청으로 분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완주·전주 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목표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특히 전주시는 민선 4기 말인 2009년 7월 시장이 두 지역 통합 논의를 위해 4자 회담을 제의한 이후 장사시설과 시내버스 이용,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서비스를 비롯해 노인복지관·도서관 이용 등 복지 분야까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완주군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근래 들어서도 2022년부터 완주군과 함께 7000억원 규모의 28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광역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완주 지역을 중점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라며 “완주가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완주·전주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상생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1 06:00:00
고속도로 가드레일 추돌 후 뛰어가다 뒤차에 ‘쾅’… 50대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뒤 중앙분리대를 향해 뛰어가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왜 달려갔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10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쯤 전북 전주시 금상동 순천∼완주 고속도로 덕진2터널 인근 순천 방향에서 승용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A(50대)씨가 주행 중이던 5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쪽으로 뛰어가던 중 뒤따라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자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료 운반 차량 운전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3.10 17:56:12
“여행도 못 갔는데…” 수십억 환불 불이행 ‘후불제 여행사’ 대표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후불제로 여행객을 모집한 뒤 고객들의 납입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여행사가 이미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신규 고객을 유치해 여행 경비를 받았다”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고인도 사업을 진행하다 악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그 자금을 사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미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해 2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전국에 지점 20여개를 둘 정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 여행이 중단되면서 회원들의 상품 환불 요구가 잇달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2025.03.10 17:52:16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위해”…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올림픽 체험존’ 확대
전북도가 ‘2036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어린이들이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체험관 2층에 마련된 ‘어린이 올림픽’ 체험존에 사이클 종목을 추가해 운영을 확대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체험관 잔디광장에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올림픽 테마 홍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올해 1월부터 암벽타기와 양궁, 골프, 역도 등 4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올림픽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사이클 종목을 추가하면서 어린이들이 더욱 다양한 올림픽 종목을 경험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체험관은 방문객들에게 전북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소식을 알리고, 유치 염원을 확산하기 위해 잔디광장에 ‘올림픽 테마 홍보 공간’을 올해 상반기 중 조성할 계획이다. 이광영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어린이들이 하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올림픽 유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와 창의 체험을 접목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복합체험문화 공간으로, 매년 18만여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2025.03.10 15:29:50
“역점 사업·민원 정보도 친근하게”… 전주시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인기 만점’
전북 전주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청년정책 강화 등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 맞춤형 민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패러디 영상과 ‘밈(meme)’을 활용한 감각적인 쇼츠 영상을 통해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다양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와 장기간 방치된 방공호에 첨단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체험형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완산벙커’,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이끄는 ‘전주푸드’, 천년의 생명력으로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과 기록문화에 널리 쓰이는 ‘전주한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보건소 프로그램과 출산·육아 지원, 지역화폐 확대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짧은 콩트 형식의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혼인신고와 여권 발급, 모바일 신분증 발급 등 민원 서비스 분야 역시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로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특히, 이런 영상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올해 새롭게 발탁된 공무원 서포터즈들이 직접 출연해 생생한 현장감을 더하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자체 제작해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 전주시는 이렇게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해 더 많은 시민과 구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시청자 반응을 분석해 향후 영상 기획과 소재 발굴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아중호수도서관, 덕진공원 열린광장 등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명소를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 가맥축제 등 주요 행사를 이런 방식으로 적극 홍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타지역 구독자들에게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튜브는 기존 홍보 매체보다 콘텐츠 기획과 소재가 무궁무진한 게 장점”이라며 “그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08 08:07:05
한번 손댔다가 평생을… 마약 상습 투약 50대 또 ‘교도소行’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십수 차례 처벌받았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그는 20대 때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검은 그림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1g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투약 목적으로 자택과 차량에 필로폰 25.73g, 대마 3.46㎏을 보관하고,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입해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때인 1996년 마약을 투약·소지했으며, 이후로도 범행을 지속해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두 번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다 수사 기관에 적발되자 마약 판매 조직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5.03.07 23:00:00
‘입틀막’ 강성희 의원 “정권교체 위해 대통령 선거 출마” 페이스북서 밝혀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7일 공식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열린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텃밭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해 널리 알려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외치던 중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들려나가는 이른바 '입틀막'을 당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저녁 진보당의 대통령 선거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출마 자격을 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조기에 실시될 대선을 염두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의원은 "탄핵은 확정적이고 21대 대선은 열리게 되겠지만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악하는 극우의 비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살벌한 언어로 국민을 협박할수록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정권교체 열망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의 저항은 이제 정권교체로 귀결돼야 한다. 진보당은 그 길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오래전부터 인물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를 주장해왔다”며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사례에 비춰볼 때 오는 11일 전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2025.03.07 21:04:43
“정당방위 vs 중형 선고”…교제 폭력 끝에 방화 살인 여성 항소심 결과는? [사건수첩]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자 친구가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 여성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당방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법조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숨졌고,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그의 연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교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성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전 남자 친구를 잊지 못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후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꺼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남성과 5년간 교제하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놨다. 결국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고인이 남성이 잠든 사실을 알고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여성의전화 등 전국 34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생존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이전 5년 동안 2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왜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해야만 하는가”라며 “사법기관이 교제 폭력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방화로 숨진 남성은 이 사건 발생하기 전인 2023년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 뒤에도 A씨에게 교도소 복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흉기를 그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 방화 살인이 아닌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3.06 20: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