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북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119안전센터가 개청해 재난 시 대응력을 한층 높이게 됐다. 전북도소방본부는 24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서 조촌119안전센터 개청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이오숙 소방본부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촌119안전센터는 전주 북서부 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39억6000만원을 들여 부지 1500㎡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50㎡)로 건립했다. 소방펌프차와 구급차, 70m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3대와 소방공무원 28명이 배치됐다. 특히, 70m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산단과 공장 밀집 지역 대규모 복합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조촌119안전센터는 호남고속도로와 전주 동부 우회도로,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과 인접해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며, 원거리 지역에도 보다 효과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청식에서는 전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 조촌119안전센터 청사 2층에 마련된 사무실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 현장 임무와 실종자 수색, 순찰, 방역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조촌119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신설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조촌119안전센터 신설로 전주 북서부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575억원을 투입해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을 비롯해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 급식 기구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식 국솥과 오븐 등 인덕션 기구 보급 확대에 힘쓴다. 급식 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69개교에 113대의 전기식 국솥과 오븐 등 인덕션 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4억1800여만원을 배정했다. 급식 위생과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한 소독기(129개교), 살균보관고(24개교), 냉난방기(42개교) 등 지원에도 7억7550여만원을 투입한다. 조리실무사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야채 절단기와 탈피기, 세척기, 세미기 등 주방 기구를, 32개교에 대해서는 노후된 식탁, 의자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145개교에 대해 개선 사업을 완료했으며, 107개교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120개 학교에 총 308억원을 지원하며, 2027년까지 55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시설·급식 업무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사업 교육을 했다. 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앞으로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간 방문객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늘고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전북도가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22일 발표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방문객은 총 9864만명으로, 전년(9834만 명) 대비 30만명(0.3%) 증가했다. 전북 방문객 수는 2021년 8332만명, 2022년 9495만명, 2023년 9833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광객 평균 체류 시간은 2784분(46.4시간)으로, 전년(3010분)보다 226분 줄었으나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2374분)보다는 410분 더 길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긴 체류 시간으로, 전북이 당일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지인 방문객(6823만명) 중 숙박 인원은 1576만명(23.1%)으로 전년(1698만명)보다 118만명(7.0%) 감소했다. 관광객의 주요 방문 이유는 ‘음식’(43.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관광(13.0%), 숙박(11.8%), 문화관광(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음식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음식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여행 코스를 마련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34만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방문지로는 군산(101만명)이 가장 많았고 전주(63만명), 익산(24만명), 완주(20만명), 김제(11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 ‘K-관광 로드쇼’와 ‘찾아가는 관광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올해도 이를 통해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전북 방문객의 신용카드(BC·신한카드) 소비지출 규모는 2023년 7504억원에서 지난해 7382억원으로 1.63%(122억원) 감소했다.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물가 상승, 국내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올해 방문객 1억명 달성을 목표로 ‘전북야행’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미식 관광 활성화,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전북의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북 전담 여행사’ 15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정된 여행사는 향후 2년간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문화 체험비, 차량 임차비, 팸투어 운영 실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간담회에서는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방안과 마케팅 전략, 외래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숙박·교통·체험 콘텐츠 연계 방안,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 대응, 판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담 여행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특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북투어패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벌여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YM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 세기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생명·평화의 비전을 공유했다. 전주YMCA는 전북 지역 최초의 시민사회단체이자 청소년 운동단체다. 전주YMCA는 22일 오후 1시20분 전주 신흥고등학교 스미스홀에서 창립 100주년 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한병길 전북평화연대 대표, 조영승 남문교회 목사, 김대선 원로목사를 비롯해 청소년, 시민사회, 종교계, 정관계 인사와 YMCA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계를 넘는 생명·평화 전주YMCA! 새로운 100년을 향한 생명, 평화의 행진’을 주제로 YMCA의 지난 10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YMCA 운동의 정체성과 의미를 되새겼다. 또 평화시민운동체로서 향후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 활동 과제 등을 제시했다. 총회에서는 100년의 활동을 회고하며, 향후 100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출범식에서는 YMCA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 이후에는 신흥고에서 전주 객사까지 평화의 행진을 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염원했다. 김종기 전주YMCA 이사장은 “100주년을 맞아 시민평화센터를 설립해 지역 사회에서 갈등 조정과 평화 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화를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했다. 전주시는 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기관 모집 취소를 공고하고 향후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전주시가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팔복동 일원 2만6500여㎡ 부지에 181억원을 들여 2001년 조성했다. 단지는 창업동, 벤처동 등 9개동(연면적 3만1482㎡)과 기업 지원 장비 13종(38억5000만원 상당)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차기 수탁기관으로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를 선정했으나, 탈락한 경쟁 업체들이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공모와 달리 기업 유치 경험 등 자격 요건이 삭제됐고, 전문성과 기술인력, 장비, 재정적 부담 능력 등 정량평가 항목이 제외되면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한 정성 평가만 이뤄졌다는 지적이었다.<세계일보 2024녖 12월 3일자 12면 보도> 특히 경쟁 업체들은 JVADA의 조직 규모와 위탁 사무 수행 실적, 국가·지방 연구개발(R&D) 과제 유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실적 등이 자신들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당초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자격요건을 변경했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평가 결과도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예정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업체만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심사 방식을 달리했으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심사 기준을 보완해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가 폐교된 옛 서남대 캠퍼스를 새로운 지역 발전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 사회와 상생·발전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은 20일 남원시 죽항동 소재 이음센터에서 남원발전연구소와 함께 ‘남원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해답’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어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역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여 교수들은 폐교된 서남대 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인섭 교수(경영학과)는 남원시 기관 이전 유휴부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남대 캠퍼스를 원도심 특화형 프로젝트로 재생해 남원 야간관광 특화 도시로 조성하는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캠퍼스를 지역 관광과 결합하는 전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득수 교수(조경학과)는 남원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해 지리산 사계의 자생식물 환경공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며 “관광, 휴양, 치유 시장에 대응하는 세분화된 시장 전략을 통해 캠퍼스를 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윤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서남대 캠퍼스를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중심으로 활용해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내 방문형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서남대 캠퍼스를 활용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에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현안 해결에 적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도심 하천에서 낚시를 즐기던 시민들이 벌인 작은 말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된 충돌이 급기야 난투극으로 번졌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피고인은 2023년 4월 9일 낮 시간대 전주시내 양대 하천 중 하나인 삼천 하류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하천변에 방치된 낚시 도구를 놓고 시비가 붙어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하천변에 낚시 도구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해 더 이상 낚시를 못 하게 되니 치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말다툼이 과열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낚시대와 지팡이로 B씨의 머리, 다리 등을 때려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급기야 낚시에 쓰던 흉기까지 들고 위협했다. 그러자 B씨는 맨손으로 응수해 상대를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다발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을 지나다 몸싸움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판결에 따라 A씨는 일상에서 향후 2년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만, B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게다가 형기도 8개월로 A씨(6개월)보다 2개월 더 길다. 통상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범죄는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달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법률상 처벌이 더 무거운 A씨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B씨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이라는 처벌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과 두 피고인의 폭행 강도, 상해 정도를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낚시대, 지팡이, 흉기 등을 사용했지만, 고령인 데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왜소해 비교적 젊고 체격이 좋은 B씨에게 금세 제압됐다. 게다가 10차례 이상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반면, B씨는 낚시대와 지팡이에 맞아 염좌, 찰과상을 입은데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를 폭행한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조감도)이 첫 삽을 뜨며 서해안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전북대병원은 19일 군산시 사정동 건립 부지에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병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국비 996억원 등 총사업비 3329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0층(5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갖춰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을 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일조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시설 확장을 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진과 관련 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2009년 새만금 지역 분원 타당성 검토에서 시작됐다. 2013년 1월 교육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 문제와 부지 변경, 건축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지연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지역 사회 숙원이었던 군산전북대병원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사회 건강 증진과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국가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을질’ 용어 대신 이젠 ‘직장 내 부당 행위’로….” 전북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갑질과 을질’ 대신 ‘직장 내 부당 행위’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갑·을’ 관계를 지칭하는 기존 용어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갑질과 을질’이라는 표현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 내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모든 부당 행위를 포괄하는 ‘직장 내 부당 행위’가 보다 중립적이면서도 적절한 용어로 판단해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기존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신고 시스템(레드휘슬 등)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한 중점 비위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용어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영내외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주한미군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3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한국인 20대 여성을 시내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숙박업소에서 행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준강간죄’을, 이후 영내 숙소에서 벌어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을 각각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준강간과 강간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범행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준강간은 피해자가 음주, 수면 등으로 심신을 상실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립한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 혐의 내용을 분리해 각각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무죄,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결론 내렸다.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준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봤는데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 숙소 등에서 키스한 사실이 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며 “특히 피해 묘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피고인의 뚜렷한 유형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행동, 감정 표현 등에 비춰볼 때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 경위에 비춰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영내에 있던 피해 여성이 부대 정문을 뛰쳐나오며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합의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