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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배탈 났으니 배상해라”… 식당 업주들 울린 ‘장염맨’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탈이 났으니 배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사기 행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업주 41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음식에 문제가 없는 데도 민원 신고 자체를 두려워해 배상금을 선뜻 지급하는 경향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피해 식당들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없었지만, 해당 업소에 전화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음식에 문제가 없고 그가 자신의 식당을 찾은 적이 없지만, 민원 신고를 우려해 요구대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가 확산하자 업주들은 그를 일명 ‘장염맨’으로 지칭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지역 맛집 등을 검색해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전화기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으며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이러한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살이했으나, 출소 뒤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범행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4.12.05 17:08:46
전북도·전주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최우수
전북도와 전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최고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인정받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아동보호 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주시와 나란히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북도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와 체계적 운영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전북도는 광역 최초로 시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 수요가 높은 격무 지역에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 지원과 신생아의 긴급 보호,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시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인 ‘사회적가족 이음’을 2년째 진행하며 자립 준비 청년이 지역 사회 멘토들의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립하게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2024.12.05 06:00:00
“일일천하 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북서 일제히 한목소리
“비상계엄은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내란죄이므로 즉각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난과 퇴진 요구가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4일 긴급 기자회견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포장한 친위쿠데타를 실행했다가 1일 천하의 내란 행위로 실패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행된 불법적 조치였다”며 “이런 불법 계엄에 맞서 지난밤 국회 앞에 모인 애국자유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경외를 표하면서 국회가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수호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본 만큼 조국혁신당은 그의 즉각 탄핵을 발의했다”며 “탄핵 이후에도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이며,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비상계엄을 실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그 공범이므로 즉각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였다”며 “중대·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를 한 내란죄 수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반민주적 작태”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밤 혼돈으로 윤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며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란 역사적 퇴행을 겪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 촉구했다. 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과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주 충경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진 이유에 대해 “어두운 데서 꾸민 천만 가지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윤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겠기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기에 늦기 전에 결단해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결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며 “계엄을 공모·주도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에 따라 처벌해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계와 교육계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반 국가단체로 호도하고 본업에 복귀하라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려 의료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또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기에 침묵할 수 없다”며 “피의 역사로 쓰인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기에 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온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가 수도 서울에 나타나 밤새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도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모든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날 계엄령 선포 직후 비상근무 명령과 동시에 입장문을 내고 “2024년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면서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아침에도 비상계엄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 상황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계엄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을 겪었으나, 공식 해제된 만큼 당혹감과 혼란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과 안정의 길로 나아가도록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04 15:01:17
새만금호 내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확대… 기업 투자 부담 완화 기대
새만금호 내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돼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매립면허권은 새만금호 내부 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이의 이용료는 면허권을 취득한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점사용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과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실증사업과 영화 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에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1㎡당 약 1만원)으로 부과한다.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징수해 동일 지역·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부과율 상한 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협의회를 구성해 매립면허권 이용료 현황 실태 파악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1조원 이상의 투자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를 촉진해 새만금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3 17:06:07
전북소방,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전북 지역 전통시장은 총 59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나,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30년 이상 낡은 건물과 점포가 밀집된 곳이 많은 데다 전기, 가스, 소방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인화에 취약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 또한 많다. 게다가 많은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주요 전통시장에는 화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119와 공유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화재 발생 지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최단 시간에 출동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경로 등은 119 소방관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가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 기반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안팎의 도로와 개별 점포 등 공간정보를 전자지도로 구축한 뒤 이를 소방출동시스템과 연계해 최단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해 현장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는 구조다. 1380여개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첫 시도다. 이를 위해 전북도소방본부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와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통시장의 밀집된 점포와 미로식 통로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화재 위험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자율적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예방협업 시스템 구축과 자율소방대 활동 지원사업도 함께 벌인다. 화재예방 협업시스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합동점검 시 소방이 함께 참여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고, 자가 개선이 어려운 점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소화기 등 소방 용품을 지원해 화재 예방 환경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전국 1380여개 전통시장 발생한 화재는 총 289건이다. 소방본부는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자율소방대 활동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공단은 겨울철 심야 시간 화재 예방 순찰과 안전 점검 등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방한 조끼·장갑 등 물품을 지원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이 견고해지고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안전 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3 14:22:01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 업체 선정 마찰음
전북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공모와 달리 자격요건에서 기업 유치 경험 등을 삭제한 데다 평가 항목에서도 정량지표를 전면 배제한 채 정성지표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기관으로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를 선정했다. JVADA는 2003년 전주벤처촉진지구클러스터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이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이다. 전주첨단벤처단지는 2001년 전주시가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전북대와 협약을 통해 조성한 곳이다. 수탁 대상은 팔복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4만3110㎡ 부지에 분포한 창업동, 벤처동 등 건물 9개동(연면적 3만1482㎡)과 금형제작, 성형장비 등 13종(38억5000만원 상당)의 기업 지원 장비다. 심사 결과대로라면 JVADA는 내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을 맡게 된다. 전주시는 수탁 업체에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6억600만원씩 19억8800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향후 단지 내 창업동 등 건물과 사용료와 관리비 수입 등을 감안하면 총 위탁금은 3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번 심사에서 수탁기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정량적 평가를 없애 탈락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량평가 대상이 된 전문성과 기술 인력, 장비,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정성적 평가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실 JVADA의 조직 규모와 위탁 사무 수행 실적 등은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하다. 신기술·신제품 등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이나 전담 인력,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상품화나 사업화 지원, 시설·장비 활용 등도 경쟁업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탁 사무 수행은 전문 인력과 장비만 있으면 충분하기에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자격요건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2024.12.03 06:00:00
완주 돈사 폐수처리장서 3명 사상…황화수소 질식 추정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한 돈사에서 주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이 중 2명이 숨졌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쯤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한 돈사 소규모 폐수처리장에서 주인(60대)과 외국인 근로자 2명(30대) 등 3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중 60대 주인과 30대 근로자 등 2명은 길이 2m, 깊이 3m 규모의 폐수처리장에 빠져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나머지 30대 근로자 1명은 유독가스에 노출돼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가 다량 검출된 점에 비춰볼 때 일행이 청소 도중 이를 다량 호흡해 의식을 잃고 폐수처리장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와 같은 악취를 지닌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3~15분가량 인체에 노출(20~100ppm)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수구나 축사, 폐수처리장 등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며 화산 가스 등에서도 발생한다.
2024.12.02 17:00:00
전주시, 생활지리정보 포털서 위치 서비스 제공
겨울철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불어닥치면 도로나 인도가 쉽게 결빙돼 차량 운전이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일쑤다. 이에 대비해 지자체들은 상습 빙판 구역이나 그늘진 지점에 모래 등을 담은 제설함을 구축해 놓지만, 시민이 곧바로 이를 파악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북 전주시가 제설함 위치를 지도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는 겨울철 시민의 눈길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인터넷 누리집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활지리정보’ 코너에서 관내에 구축된 제설함 257개소의 위치 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은 생활지리정보에서 ‘제설함’ 코너를 클릭하면 관내 전 구역에 비치된 제설함 위치가 지도 위에 표출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제설함을 신속히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설함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민들도 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위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시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간 정보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생활지리정보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병원, 약국, 응급실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소, 대피시설, 부동산 중개업소 등 위치를 위성 지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2 15:45:55
“연말연시 이웃에 온정을…” 전북공동모금회 '2025 희망 나눔캠페인' 돌입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성금 모금 운동이 전북에서도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오거리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잇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나눔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가 답지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모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게 된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1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 나눔 온도가 89.8도(104억3000만원)에 그친 점을 감안해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게 공동모금회 측 설명이다. 전북 지역 나눔 캠페인은 1999년 시작된 이래 2022년까지 24년간 해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겼지만, 지난해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 여파로 나눔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처음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과 ㈜새만금희망태양광 박덕현 대표는 새만금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금의 일부인 3억6000만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고 나눔 온도 100도를 향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캠페인 1호 기부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이 성금은 어려운 이웃의 출산·육아 지원과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2025년 배분 사업 선정기관을 대표해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김윤경 관장과 샘솟는지역아동센터 강선종 센터장이 현장을 찾아 사회복지기관 51개소에 배분 사업비 총 11억6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사업비와 이번 캠페인 기간 모인 성금은 내년 한 해 동안 지역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위기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초 생계, 교육, 자립,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올해 겨울에는 나눔의 온도가 100도를 달성하길 소망한다”며 “소중한 성금은 어려운 위기 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기부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언론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 창구, ARS와 문자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키오스크 기부를 처음 선보여 더 간편히 기부할 수 있다.
2024.12.02 14:39:08
공사금 다 받고 인테리어는 ‘찔끔’… 30대 업자 법정구속
공사 대금을 받고도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집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테리어 공사 업자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4일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집주인에게서 인테리어 대금으로 35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마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사에 착수했으나 의뢰인의 불만족으로 인테리어를 끝내지 못했다”며 집주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행적과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1억원 상당의 빚과 미납한 벌금이 있어 집주인에게 받은 대금을 공사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마칠 의사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공사 대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데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12.01 14: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