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종자전문 박람회인 ‘2024 국제종자박람회’가 16일 전북 김제에서 개막했다. 우수 종자 보급과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지구촌 종자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피고 종자 기업·기관들의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전북도, 김제시와 함께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비즈니스관에서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개막식을 갖고 1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유관기관‧단체, 종자기업 관계자, 해외바이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행사는 역대 최다인 91개 종자 기업과 전후방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를 주제로 종자산업의 국내외 교류와 기업 간 거래(B2B) 수출 상담회 등에 돌입했다. 국내 종자 기업들은 B2B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각국 바이어들과 비즈니스를 통해 80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품종 전시포와 산업관, 비즈니스관, 유리온실 등 총 4만5685㎡규모의 전시장에서는 497개 품종을 선보였다.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품종 전시포에서는 국내외 종자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품종들을 노지와 비닐온실에서 전시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국제콘퍼런스, 세미나 등 학술 행사를 통해 최신 종자산업 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했다. 부대행사로는 종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람객들이 직접 작물을 수확해 보고 화분 만들기 등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국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 종자 자급률 증가와 수출 확대를 통해 종자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종자 기업의 애로 사항 개선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료작물 종자 자급률은 7.7%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사료작물 종자 생산량은 958t으로, 전체 소요량인 1만2377t의 7.7%에 불과했다. 특히 호밀의 경우 전체 소요량 3271t 중 3099t을 수입해 자급률은 5.3%에 그쳤으며, 이탈리아라인그라스는 6896t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택 의원은 “양질의 사료작물 종자 보급과 생산 확대는 축산물 품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새만금 간척지 부지를 활용해 사료작물 종자 생산을 늘린다면, 국내 종자 자급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부서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전북도 대변인실에서 정작 갑질 피해자들로 지목된 이들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허위 공문서를 통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부당·중복 지원하는가 하면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담당 직무까지 하급 직원에게 떠넘긴 행위도 밝혀졌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15일 ‘대변인실 갑질 및 광고비 부당 집행 등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또 대변인실이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사전 예산집행 품의조차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행정 광고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관계 공무원 7명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 특히 부서장 보고 절차 없이 임의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거나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이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와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변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부서에 요구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는데 이 중 파면이나 해임 시에는 신분 박탈과 일정 기간 재임용될 수 없고 노후에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제한되거나 25∼50% 감액된다.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서게 돼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변인실 언론 광고비 집행 업무 담당자 등은 이를 무단으로 특정 언론사에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외 근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 A(7급)씨는 지난해 말 퇴직한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로 총 1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자 임의로 광고요청서 등을 작성해 집행하면서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를 무단 사용했다. 당시 대변인실에는 후임 대변인이 선임돼 근무 중이었으나, 그는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몰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6급)씨는 부정한 청탁으로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중간 결재권자가 아닌데도 A씨에게 본인 명의로 중간 결재하도록 지시해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 그는 또 하급자인 A씨에게 출근 3시간가량 전에 이뤄지는 언론 보도 스크랩 업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고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을 건네 대리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으로 총 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부서장인 대변인이 부임한 이후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이다. 이에 감사위는 부당 수령금에 대한 전액 환수와 함께 A·B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대변인 C(4급)씨는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본인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A씨와 공유해 대신 결재하도록 하고 B씨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 전 팀장 D(5급)씨는 A씨가 작성·보고한 허위 공문서와 광고비 지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없이 결재해 광고비 1010만원을 중복으로 지급되게 했다. 감사위는 C·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A·B씨에게 자신의 퇴직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부탁하고 퇴직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않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 법원에 비위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대변인 C씨가 직원 B씨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담당 업무를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위는 올해 5월 갑질 논란과 함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광고비 집행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잇따르자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4개월여 동안 집중 감사를 벌였다.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향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할 것”이라며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 막걸리 골목 등에서 유명세를 달리하고 있는 막걸리 업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연다.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안주 등을 매개로 한 ‘가맥(가게맥주) 축제’에 이어 차별화한 잔치마당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전주시는 ‘2024 전주막걸리축제’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펼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유명 막걸리 업소 17곳이 참여해 막걸리를 비롯해 푸짐한 안줏거리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이어서 기존 음식축제와는 다른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주페스타 2024’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 체험 공연과 전통 놀이 등도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전주페스타 우리놀이터와 전주미션, 전주 온 가족 시민 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축제 참여 업소들은 이날 전주소통협력센터 콘퍼런스룸에서 간담회와 발대식을 갖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막걸리 문화와 맛을 제대로 알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막걸리’를 주제로 여는 축제인 만큼 맛과 위생은 물론, 친환경 축제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맥축제에 이어 새롭게 개최하는 막걸리 축제는 막걸리 골목 공동체가 중심이 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술 축제를 넘어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막걸리축제 이튿날인 26일에는 ‘전주페스타 2024’가 폐막 행사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지상 최대 규모(2024대)의 드론 쇼를 펼칠 예정이어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게 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가 신청사 입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신청사는 건물 전면부에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유산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형상화했으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친환경 청사로 건립한 게 특징이다. 익산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 1단계 공사를 2021년 첫 삽을 뜬 이후 3년 만에 마치고 부서별 입주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사는 남중동 기존 청사 뒤편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4만234㎡)로 건립했다. 1970년 옛 청사 건립 이후 54년 만이며, 백제 역사,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건물의 전체적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 웅장한 미륵사지 석탑 모형을 전면부 중앙에 접목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무채색 외관에 지역 특색과 멋을 입혔다. 야간 경관도 아름답게 꾸몄다. 밝은 회색이 주를 이루는 건물 외벽으로 주황색 야간 조명을 비춰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 부분은 돌이 층층이 쌓이는 세세한 느낌까지 조명으로 살려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신청사 기획 단계부터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물 구조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건물 골조에 횡력 저항 시스템을 적용했고,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하중을 접목했다. 화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피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과 완강기, 비상 방송 연동시스템, 시각 경보기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 사용 비중도 높였다. 재생순환 골재를 사용하고 내구성, 내마모성, 방수 성능이 우수한 무기질계 콘크리트로 바닥을 마감했다. 벽면에는 방수와 차음, 방화, 방균이 우수한 친환경 석고보드를 활용했다. 신청사는 태양광과 지열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청사’이기도 하다. 지열을 활용한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보일러 폐열을 활용해 급탕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급기 타워를 통해 열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법들도 적용했다.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규모도 확대했다. 신청사 부지에 지상 52면, 지하 431면 등 총 48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신청사 인근에는 265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별로도 건립했다. 향후 청사 내에 작은 도서관과 시민교육장, 다목적홀, 가족 휴게실 등 시민 편의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신청사 앞을 자리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푸른 숲을 이루는 시민 공원과 사계 정원, 어울림·가족 마당 등으로 꾸며 도심 속에서 시민이 휴식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익산시청사는 1970년 남중동 현 부지에 ‘이리시청’으로 개청한 이후 지금까지 54년간 유지해 전국 지자체 243곳 중 가장 오래된 청사로 기록될 정도였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으로 현판을 ‘익산시청’으로 바꿔 달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청사가 노후화돼 이용에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익산시는 건물의 크고 작은 균열과 하자를 보강해 안전 등급을 C등급으로 올려 사용해 왔으나, 200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대형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이 우려돼 신축에 나섰다. D등급은 건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등을 놓고 해법을 모색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첫 삽을 떴고 마침내 새 공간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의 날을 개천절인 10월 3일로 옮기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을 발표했다. ‘그레이트(GREAT)’의 G와 쉼이 있는 녹색 정원도시를 상징하는 ‘쉼표(,)’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고조선 준왕의 남천지이자 마한의 발상지, 백제 수도였던 고대 역사를 바탕으로 한(韓)문화의 중심지이자 대한국호의 발상지임을 나타낸다.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의 경이로움도 담고 있다. 익산시 캐릭터 ‘서동·선화’도 20여년 만에 현대적이고 쾌활한 분위기로 변신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익산의 새 시대가 열고 한(韓)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지역 미혼 남녀들의 새로운 인연 만들기 행사를 벌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주말인 12일과 13일 1박2일간 새만금과 맞닿은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청춘, 섬愛(애)잇다’를 주제로 개최한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가 그것으로, 총 30명의 참가자 가운데 8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행사 참가자들은 4.23대 1(127명 지원)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이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의 청년들로서 직업은 연구원과 교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등 다양했다. 색다른 인연을 만들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유람선을 타고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선유도와 장자도 등을 돌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밀감을 쌓았다. 행사 첫날 군산시청에서 출발해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일대일 좌석 스피드 만남을 통해 서먹했던 분위기를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꿨다. 이후 선유도 유람선을 타고 고군산군도로 이동하면서 갈매기 먹이 주기 등 특별한 체험을 하며 서로에 대해 친밀감을 높였다. 점심으로 지역 특산물인 회를 즐기고 선유도 카페에서 조별 대화 시간을 가졌다. 장자교 스카이워크 포토 미션과 산책을 통해 더욱 친밀해진 참가자들은 맛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야외 불꽃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했다. 만남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참가자들은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치맥 등으로 뒤풀이하며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일차 오전에는 행사 마지막 일정으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최종 선택 용지에 각자 마음에 드는 상대방 3명을 적었다. 그 결과 8쌍의 인연이 탄생했다. 한 참가자는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낄 수 있었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군산시는 결혼 적령기이지만 바쁜 일상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청춘 남녀들에게 소중한 인연의 고리를 연결해 주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6월 이 행사를 처음 개최해 참가자 30명 중 10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용한 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북 순창에 들어섰다. 미생물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관련 연구 개발과 산업 활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와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순창장류산업특구에 자리한 순창군 출연연구기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유용미생물은행을 준공했다. 유용미생물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생물 자원 관리와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다. 총 3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연면적 8000㎡) 규모로 건립했으며, 준공식은 이달 11일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유용미생물과 생물자원 50만건 이상을 보관할 수 있다. 초저온(영하 80도) 미생물 보존·배양, 유전체·단백질 분석 등 장비와 미생물 효능시험실, 실증연구실, 품질검사실, 발효실 등을 갖췄다. 유용미생물은행은 그린바이오 중소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에 미생물 자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범행으로 징역 중인 중년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나 형량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그의 아내 B(4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전주시내 교차로 등 일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1억2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신호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보이면 우연을 빙자해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점선이 아닌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순간 가속해 일부러 추돌하는 수법의 범행을 했다. 통상 보험사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험 처리와 보험금 수령 절차가 손쉽게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심 교차로 등이어서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어도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앞서 이 부부는 이미 이런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8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었다. 재판부는 기존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편취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10대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가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21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10대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도주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불법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박 중독자들이 근래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사이버 베팅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홀덤펍 등 오프라인 매장 확산으로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2030세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까지 확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지난해 1957명으로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피의자 수도 2018년 4413명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7282명, 7590명으로 70%가량 급격히 늘어난 뒤 수사기관 단속 등 영향으로 2021년 5364명, 2022년에는 47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5414명으로 2018년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도박 중독자와 불법 도박 피의자가 10대로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18년 65명에서 매년 2.6%가량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는 16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도박 중독 환자 2743명의 6.1%를 차지한 셈이다. 2030세대 1957명(71.4%)에 비해 환자 수와 비중은 작지만, 5년 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10대 남성은 165명이었고 여성은 2명에 불과했다. 전체 도박 중독 환자(2743명) 중에서도 남성이 2608명(95.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135명(4.9%)에 그쳤다. 올해도 도박 중독 환자 비중이 가장 큰 2030세대의 경우만 해도 남성이 1889명으로 여성 68명보다 27.8배 많았다. 사이버 도박 피의자의 경우도 10대 비중은 2018년 2.2%(95명)에서 지난해는 3.1%(170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50대는 7.7%에서 15.6%, 60대 이상 또한 1.5%에서 7.9%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사이버 도박 피의자 비중이 가장 큰 2030세대는 2018년 70.5%(3110명)에서 지난해 54.2%(2937명)로 16.3%포인트 감소했다. 이들은 주로 불법 스포츠토토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게임, 사이버 도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등 젊은 층 도박 중독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포츠 콘텐츠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사다리’, ‘달팽이’, ‘홀짝’ 등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스포츠로 불리는 카드 게임 ‘홀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매장 ‘홀덤펍’이 늘고 ‘카지노 관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청년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희승 의원은 “청년층 도박 중독이 청소년으로 확산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인 만큼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0일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량과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및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북특자도가 대광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골자는 헌법상 국가 의무인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법안 목적에 포함하고 지자체 지원 범위를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교통 격차가 큰 지역을 선정하는 것 등이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교통혼잡 해결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2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광주·대전이 1조8000억원, 울산은 1조300억원으로 전북보다 적은데도 대광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특자도를 대광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규정해 대규모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7월 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8월에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