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장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정에 선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10일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장 후보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9년 10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 제적돼 정상 졸업하지 못했는데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최종 학력을 ‘고졸’로 기재했다가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고 해당 학교를 명예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전북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학력란에 고졸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거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북 익산의 한 제방도로 아래 하천에 뒤집어진 채 수개월간 방치된 1t 트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트럭은 폭우가 내린 올해 7월 중순쯤부터 불에 탄 채 뒤집어진 상태로 2개월 이상 있었지만,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고도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방치 차량으로 종결했다. 또 방치 차량 처리를 요청받은 익산시도 곧바로 이를 견인 조치하지 않아 최근까지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지자체 모두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9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일 익산시 망성면 들녘 한 제방도로를 지나던 한 시민으로부터 “하천에 방치된 트럭에 백골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을 찾아 방치된 차량을 확인해 내부에서 백골이 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인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트럭은 제방도로에서 10∼20m 아래 하천 부지 수풀에 전도돼 있었고 탑승 부위는 불에 탄 상태였다. 앞서 망성파출소 소속 경감과 경위 등 2명은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별다른 특이 사항을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럭이 노후된 데다 불에 탄 채 전도돼 있고 당시 폭우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겨 있어 차주 등이 고의로 하천에 버린 것으로 여긴 것이다. 관할 경찰서도 후속 조치 없이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들판 하천 수풀에 차량이 방치된 점을 고려할 때 제방 추락 사고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셈이다. 관할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그 차량에) 설마 백골 상태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며 당시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트럭을 수색해 백골 상태가 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차적 조회 결과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의 소유로 파악됐으나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가족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7월 망성면 일대에 잦은 폭우로 제방 하천물이 불어나 차량 일부가 잠긴 상태였다”며 “이에 경찰관이 우비를 갈아입고 현장에 들어가 차량을 수색했으나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백골 부검과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2년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이로써 이 교수에 대한 형은 확정됐으나,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만큼 이달 19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에 “2013년 11월 18일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 증언에서도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그의 이런 발언과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변호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방법까지 연습한 정황도 파악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에서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초 증언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결심 재판에서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북 대표적 하천인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가금류의 감염 예방에 나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2일 군산시 만경강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즉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모든 닭과 오리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된다. 또 검출 지역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 위치한 11개 농가(닭 농가 7곳, 오리 농가 4곳)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하고 향후 21일 동안 이동 제한과 소독 강화를 통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전북 방역 당국은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비롯한 전북권 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에 취약한 오리농장 141곳에 대해 일제 검사하고 철새 도래지와 주변 가금농장 진출입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빠른 것”이라며 “가금류 감염을 막기 위해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 5대 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전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가 올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이탈률은 대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6177명으로 지난해 2826명보다 2.2배가량 늘었다. 반면 이들의 이탈률은 지난해 7%(321명)에서 올해 0.6%(31명)로 10배 가까이 줄었다. 전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2022년 32%를 기록했으나 급감 추세다. 근로와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도는 시·군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근로자 관리를 위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비중도 50%(2022년)에서 올해 80%를 목표로 늘리고 있다. 기숙사 확보 등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복지 지원 강화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밤중 전북 전주 한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 발생과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119와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관할 소방관서로 전달해 주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로 인해 초기 화재 진압이 발 빠르게 이뤄져 큰 피해를 막았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전주시 장동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단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전기차가 반소돼 4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진화로 주변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연소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지하 5층 규모의 이 주차장에는 총 2427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이 중 해당 층에는 454대의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지하 4층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곧바로 진화대원 등 80여명과 살수차 등 장비 30여대를 출동시켰다. 진화대원들은 불길이 주변 차량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 차단막을 설치하고 물과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어 간이 차량이동장치로 불탄 차량을 지상으로 밀고 나와 임시로 설치한 수조에 넣어 배터리 열폭주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119 출동 당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는 배터리가 장착된 차체 하부에서 불꽃이 치솟아 연기가 가득했고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는 이 차량을 전날 오후 6시쯤 충전해 뒀으며, 불이 난 차량이 있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좌우에는 다른 차량이 없어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글이 대한민국 군인이 된 원동력이 됐어요.” 제35보병사단 백마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말레이시아 출신 이지창(20·사진) 상병은 578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자원입대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 상병은 복수국적자다.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 한식당을 운영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고교 졸업 후 식당 일을 돕다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고민했고 인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 상병은 이즈음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나고 자라 현지어와 영어가 더 익숙한 그에게 한글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육군 입대의 꿈을 이뤘다. 군 복무 초기에는 병 기본 교재에 있는 군사 용어들이 어려워 영어로 일일이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전우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한다. 이 상병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너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한국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며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 개항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배후 부지에 대한 재정 전환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항구 개항 관련 매뉴얼조차 없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을 5만t급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2선석 규모로 2026년 개항할 예정이지만, 해운 물류단지 등이 들어설 배후 부지 개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자칫 배후 부지 없이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항만공사가 없는 신항 배후 부지에 대해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개발해왔으나, 새만금 신항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해결토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지역 정치권은 배후 부지 개발비를 민간자본 대신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 전환을 해수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개항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개항 준비에 대한 차질도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해서는 항만 개항 전 입출항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항만 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마련 등이 필수적이어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 배후 부지 또한 방조제 사이 수로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200㏊가량 확장하고 국가 관리 무역항을 지정해 CIQ(세관·출입국사무소·검역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국가 재정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개항 관련 매뉴얼이 없어 개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천년 전주한지 본향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전문 후계자를 양성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전주한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전주한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한지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품격 있는 전통한지’와 ‘성장하는 기계한지’, ‘상생하는 전주한지’ 3대 전략과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으로 구성했다. 이를 위한 비전으로는 ‘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해, 세계를 도약하는 한지 도시’를 제시했다. 전주는 풍부한 한지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산발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지원을 통해 한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 한지의 품격을 높이고 보존·계승하기 위해 계승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산 한지 원료 생산 확대, 전통한지의 프리미엄 전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위기를 맞은 한지 제조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한지 제조 인력 양성을 위한 3개년 과정의 한지 제조 교육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한지 원료 수급 체계를 정비해 국내산 한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원료 100% 자급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기계 한지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과 성장도 도모한다. 기계 한지가 일반 종이와 비교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산·학·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주력·스타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한지산업의 체계적인 외연 확장을 위해 글로벌 교류 활동도 재개한다. 세계 복원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등 초청 체류형 프로그램과 해외 상설홍보관 전시 및 입점 기업 지원, 한지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종이박람회, K-컬처 박람회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주한지 구현을 위해 전통한지 전승·보존과 유통·소비 중추 공간이자 거점인 서학동에 ‘K-한지마을’을 구축해 한지 산업의 자생력을 키운다. 한지마을과 학산 치유의 숲을 연계해 닥나무군락지를 조성해 닥나무 가치를 공유하고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부안·익산 등 전북 지역 한지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원주 등 국내 12개 한지 도시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지 문화·산업 교류에 앞장설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6년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지 산업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 기록문화 토대이자 한문화 원형의 뿌리인 전주한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이 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순찰을 운영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한 조종 인력 38명을 활용해 지역 곳곳의 치안 사각지대를 주 무대로 자율순찰드론 운용에 돌입했다. 드론 순찰은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도보나 차량 순찰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지형지물에 구애받지 않으며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으로 단시간에 넓은 범위에 걸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자율순찰 로봇은 인공지능(AI)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치안에 접목해 스스로 골목길 등을 누비며 스스로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면서도 안전하게 움직이며 치안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해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경찰 드론은 재난 상황 시 현장 모니터링 지원과 실종자 수색 등에 한정해 운용해 왔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범죄 예방 활동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율순찰드론 운용은 도·농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운용한다. 도심권에서는 공원·천변 산책로가, 농촌·교외 지역에서는 과수원과 경작지, 수확물 보관소, 야산·등산로 등이 주요 드론 순찰 구역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과학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자율순찰 로봇을 내년부터 폐쇄회로(CC)TV 등이 없는 도심하천 등에 운용하고 향후 초등학교 주변이나 원룸 밀집 지역 등 치안 취약지로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드론이 지상용 순찰 로봇과 함께 과학 치안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