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재촉한다는 이유로 40대 세입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1분쯤 익산시 어양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와 벽체 등을 태워 15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집에 방화 뒤 119에 전화해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해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치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처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처는 임신 상태여서 태아는 제왕절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전처가 임실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처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전처의 남자 친구도 다치게 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배 속에 있는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근 김제로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혼한 지 1년 남짓 된 전 전처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젠 끝났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의사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시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누구나 한눈에 만삭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은 데다 범행 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학술단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 거버넌스형 식품문화 축제이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NS 푸드페스타’가 26일 오후 2시 전북 익산에서 개막했다. 익산시와 NS홈쇼핑 주최로 2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진미와 식품산업을 체험하며 K-푸드의 현재와 미래를 엿보고 전시·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막을 연 축제에는 오전부터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고, 다양한 가공식품과 지역특산물 전시 부스, 시식코너 등에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축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하림 퍼스트치킨은 글로벌 푸드·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인 하림이 함열읍 다송리 익산 제4산업단지 12만㎡ 부지에 마련한 공유주방 개념의 종합 식품 생산기지다. 행사에서는 대를 이어 오랜 시간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12개 익산 대물림 맛집들이 관람객들의 미각을 자극하며 고향의 손맛을 느끼게 했다.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생산하는 더미식, 푸디버디 제품들과 글로벌 농식품 전문기업 하림그룹 식품 계열사들이 참여한 부스에도 관람객이 줄을 이었다.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경연 참가자, 시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에는 3개 분야에 총 100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요리 대결을 벌였다. 가정간편식 부문에 참여한 60개 팀은 개막식 직후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최고의 맛’을 주제로 60분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전국조리특성화고등학교 요리경진대회 예선을 통과한 영셰프챌린지 20개 팀은 오전에 자신의 레시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특설 부스에 자신이 만든 요리를 전시하며 셰프의 꿈을 다졌다. 식품 조리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프레쉬박스 요리 경연 부문 20개 팀은 경연 시작과 동시에 공개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요리를 선보였다. 올해 프레쉬박스 부문에는 신선한 하림 닭고기와 익산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가 식재료로 제공됐다. 다양한 전시·체험과 시식·판매 등도 이어졌다. 익산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마켓과 익산시 로컬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 NS홈쇼핑의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현장에서 진행했다. 선진포크 제품을 활용한 색다른 요리로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프레쉬 미식회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식품기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식품창업랩의 시제품 품평회와 청년창업 기업의 상품 시식 및 전시 홍보를 지원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관’ 역시 발길을 불러 모았다.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홍보 및 면접 컨설팅을 지원하는 다이로움 성공취업박람회를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43개 사가 참여해 700여명의 구직자들이 방문하고 294명의 현장 면접을 통해 17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축제가 펼쳐지는 하림 퍼스트키친에서는 관람객이 식품이 만들어지는 산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식 투어를 운영한다. 라면 공장을 시작으로 즉석밥 공장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등을 전문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즐기는 푸드투어다. 축제 2일 차인 27일에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농식품 우수 청년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열어 창의상 1000만원 등 총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털도 참여해 이들 청년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대, 하림 등 산학관연이 함께 하는 ‘소스산업 기술 교류’ 세미나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내 식품기업 우수사례를 조사해 발표하는 ‘대학생 식품기업 분석대회’, 경연대회 우승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도 개최한다. 야외무대에서는 신나는 예술버스, 청춘 버스킹 등 다양한 라이브 공연과 게임, 경품 이벤트 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서초 한우리오케스트라의 피날레 공연도 볼 수 있다. 주최 측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품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과 시식용 용기를 일회용품에서 다회용 용기로 대체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NS 푸드페스타는 요리경연대회와 다양한 먹거리 정보,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며 “국내 대표 ‘농식품 메카이자 식품 수도인 익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는 “NS 푸드페스타가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과 식문화를 선도하며,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 귀표를 바꿔치기해 가축재해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축산업자들과 보험금 청구를 도운 축협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소 귀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추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 축산물 원산지·등급 확인 등 수단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의 귀에 부착하는 노란색 인식표다. 이를 미부착한 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중에 유통할 수 없고 도축장 도축도 금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30대)씨 등 21명과 축협 직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 지역에서 한우 500마리를 사육 중인 A씨는 올해 1월 한우 145마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의 귀표를 바꾸는 수법으로 보험금 3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보험금 2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가 이 기간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은 총 75건, 수령액은 1억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가 죽거나 질병 확산 등으로 긴급 도축이 필요한 경우 축협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며 총 64마리에 대한 귀표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 경매시장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노령의 소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보험 미가입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고 15마리는 보험금 지급 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함께 덜미를 잡힌 나머지 축산업자들 또한 이런 수법을 사용했으며, 축협 지점장과 직원은 이들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그가 도축한 소의 유전자(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 단 사실을 확인했다. 소 귀표가 탈락해 재발행할 경우 축협 직원이 농가를 찾아가 이를 재부착했지만, 2016년 6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소 사육 농가는 직접 이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그의 축사를 찾아 확인한 결과 사육 중인 소 500마리 중 20여마리는 귀표가 미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한 재부착용 귀표 75개를 압수했다. 축산업자들은 최근 사룟값 부담 증가와 솟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귀표 바꿔치기’가 전국 축산농가에서 암암리에 성행한 것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현행 플라스틱 귀표 대신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도입하고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 소의 DNA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을밤 전북 전주시 삼천변에 자율순찰로봇이 시범 등장했다. 성인 무릎 정도 높이의 크기에 작은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 모양의 로봇이 천천히 강변을 따라 움직이며 눈에 띄지 않는 무언가를 탐지한다. 어두운 밤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힘든 천변 갈대밭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납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고 관제센터로 정보를 전송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인공지능(AI)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치안에 접목해 스스로 골목길 등을 누비며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면서도 안전하게 움직이며 치안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이상 상황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순찰로봇을 내년부터 치안 현장에 운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율순찰로봇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개발해 국내외에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뉴빌리티 합작품으로 전북경찰청과 전주시와 협업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도심 속 산책 공간으로 시민의 발걸음이 매우 많으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명이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가 어려운 천변에 도입한다. 또 향후 초등학교 주변이나 원룸 밀집 지역 등 치안 취약지로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자율순찰로봇은 한번 충전으로 8시간 동안 순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정 부분 배터리를 소모하면 자동으로 충전시설로 복귀해 자체 충전할 수 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자율주행로봇이 순찰뿐만 아니라 향후 배달, 경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순찰로봇을 2025년 자치경찰 수요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전북경찰청, 전주시와 함께 행정·재정적 역할과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이연주 위원장은 “자율순찰로봇이 예상했던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지역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간 보조사업 사전 심의 절차와 운용평가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축소·중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25일 민간 보조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보조사업 운용평가 체계를 강화해 평가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외에도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해 종전 성과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예산 10% 이상 삭감하던 것을 20% 이상으로, ‘매우 미흡’은 30~50% 삭감하거나 지원을 폐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56개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 126억원 삭감을 권고했다. 전북도가 도비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올해 총 428개 사업에 1075억원이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 타당성을 보다 철저히 심사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비로 지원한 연구비 등을 유용한 혐의로 총장이 구속되는 등 사태를 빚은 국립군산대학교가 이번에는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산대 A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교수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도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에서는 앞서 올해 8월 9일 이장호 총장이 연구비 유용 의혹(특경가법상 사기)으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전인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에서도 내년부터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고교 재학생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부모·조부모 등 교원을 동일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피제는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도입을 권고했으나, 전북교육청만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는 교원과 자녀가 함께 있는 고교는 27개교, 인원으로는 4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인사에서 교원을 전보조처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중학교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과 관련 있는 고교에 먼저 도입한 것”이라며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문화의 도시’ 전북 전주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주요 무형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25∼26일 전주대사습청 특별무대에서 전북도 무형유산 예능보유자·단체 등의 공연무대가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백년일로’(百年一路)를 주제로 한 공연 첫째날인 25일에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신명 나는 국악소리와 기놀이’를 시작으로 이길주(호남산조춤), 김무철(한량무), 김영희(시조창), 모보경(정정렬제 춘향가), 왕기석(미산제 수궁가), 김소영(동초제 수궁가), 송재영(동초제 심청가) 명창 등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춤과 소리를 접할 수 있다. 판소리 전체 고수는 조용안 판소리장단 보유자가 맡는다. 또 범패(노래)와 작법(춤), 지화장엄까지 엿볼 수 있는 ‘영산작법보존회’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둘째날(26일)에는 대금, 피리, 해금, 장구, 북으로 편성된 ‘전라삼현육각보존회’를 비롯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선수(가곡), 지성자(가야금산조), 문정근(전라삼현승무), 김광숙(예기무), 박애숙(가야금병창), 성준숙(동초제 적벽가), 김세미(추담제 수궁가), 조소녀(동초제 춘향가) 명창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판소리 공연 전체 고수는 이상호 판소리장단 보유자가 맡으며, 최선(호남살풀이춤) 보유자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한밤중 고속도로 갓길에 타이어가 떨어져 나간 채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 “승진을 앞두고 있어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원시는 이 사건 이후 물의를 빚은 그를 승진시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5월 31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그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가 탄 차량은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져 휠만 남은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난 그를 깨워 차량 밖으로 나오게 했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숨가파 못 하겠다며 1시간여 동안 총 3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에 불응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자, 그는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 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로 경찰관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변론 종결 이후에는 태도를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경찰관이 변호인 선임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그가 경찰관에게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촬영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다"며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할 기회가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한 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력과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해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남원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시민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사건 이후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 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고, 인사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음주 측정 거부는 현행 공무원 규정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다. 인사혁신처가 2021년 12월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무원은 음주 운전을 단 한 번 저질렀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