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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참아” 아내 이혼 요구에 흉기로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의처증에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8시24분쯤 익산시 여산면 자택에서 아내(60대)를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발끈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이를 피해 다급히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뒤를 쫓아가 붙잡은 뒤 흉기로 얼굴 등을 가격했다. 아내는 큰 상처를 입은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으나, 남편은 주변에 있던 둔기로 또다시 수십 차례 가격했다. 특히,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위해 외부 남성들과 자주 교류해 왔는데, A씨는 이를 외도로 의심했으며,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의처증이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4.09.11 23:34:53
“돈 좀 빌려달라니깐…” 카페 찾은 60대男, 자기 몸에 불 붙여 중태
금전 차용을 요구하던 60대 남성이 이를 거부한 건물주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다. 11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3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2층 카페에서 불이 나 A(60대)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카페를 찾은 뒤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관계자는 ‘남성 1명이 들어와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A씨는 화상을 입은 채 카페 사무실 안쪽에 쓰러져 119에 의해 구조됐다. 카페에 있던 직원 등은 곧바로 외부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또 이 불로 인해 가게 내부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지인 관계인 카페 건물주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자 홧김에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와 카페 관계자들은 경찰에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화상 정도가 심해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1 23:26:31
‘운동부 대물림 악습 여전…’ 군산 중학교 야구부 후배 폭행 경찰 수사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운동부 선후배 사이에 기강 확립을 명목으로 대물림 되는 악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군산경찰서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산 지역 한 중학교 야구부 2학년 학생 A군이 3학년 선배들로부터 폭행과 함께 강제 추행까지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군은 올해 초와 지난 6월 3학년 선배 5명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배와 동급생이 보는 앞에서 선배들이 (나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이로 인해 큰 수치심을 느꼈고 고통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A군은 이런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교육 당국이 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A군이 또 다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운동부 ‘군기’를 잡겠다며 동급생과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학년 후배 9명을 괴롭히고 때린 것이다.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고 그 피해자가 또 다시 한 학년 후배를 폭행하는 악습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런 악습으로 프로 선수를 꿈꾸던 한 학생은 고심 끝에 야구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야구부를 그만둔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잦은 폭행이나 언어 폭력 등을 당하는 경우를 차마 계속 지켜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학교 야구부에는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들이 3명이 있었지만, 운동부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폭력 등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구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야구할 땐 다 같이 협력하고 지시를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폭행 등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조사관을 배정해 학교 폭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학생 등이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성추행 건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만큼 가해 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7월에도 야구부 5학년 학생 B군이 6학년 주장에게 폭행당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B군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주장이 갑자기 가슴과 등 부위를 몸으로 밀쳐 교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뼈 폐쇄성 골절과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이 발견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과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진로 변경을 학부모에 권고할 정도였다. 키 170㎝로 동급생들보다 체격이 뛰어난 데다 대회에서 13타수 11안타를 칠 정도로 타격감도 탁월해 장래가 기대되는 유망주로 꼽힌 B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위원들은 “애들끼리 고의성 없이 장난하다 벌어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형식적 처분만 내렸다. 피해 학생 부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24.09.11 23:06:29
‘창업 꿈을 현실로…’ 전북 첫 청년창업박람회 개막
전북 청년창업박람회가 11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려 1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청년 창업문화 확산과 기업 판로 개척을 통한 성장 기틀 마련, 관련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여서 청년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은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청년창업박람회를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청년창업가들과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창업박람회는 ‘가자! 청년의 도전이 만나는 곳 청년창업 빌드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청년 창업가 아이디어 제품 전시‧판매, 성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특강과 토크콘서트, 상담 부스 운영, 창업 확산 프로그램, 바이어 초청,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투자설명회(IR)와 상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배 창업가 만남의 장 등도 마련됐다. 청년창업을 돕는 토크콘서트와 특허·법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회계, 대기업 상품기획자(MD)와 바이어(GBA 협회) 초청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성공기업 CEO 특강에서는 전자축전기 제조 선도기업 비나텍㈜ 성도경 대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기조 특강을 해 예비 청년창업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역 청년 창업기업 제품 전시·판매 부스와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수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고 배우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청년 창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예비 창업가들과 연계·협력하는 비즈니스 확산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1 16:53:27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시동…7개 선도지구 선정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할 7개 지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R&D)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 간 연계 성장을 도모해 국가적으로 거점화하려는 것이다. 전북도는 10일 농생명산업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에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신청했다.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에는 남원 (에코(ECO) 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임실(치즈), 고창(김치) 등 4곳이다.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로는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순창(미생물)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7개 선도지구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전북도는 자치도 출범으로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돼 기존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토지 이용에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 등을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또 향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용역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이 전통적인 농도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 선도 지역이자 수도로 도약하도록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8:22:12
‘양지인·김예지 후광’ 전북도종합사격장 북적
“파리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딴 선수들의 연습장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일요일이었던 8일 전북 임실군 청웅면에 자리한 전북도종합사격장을 찾은 최모(54·광주광역시)씨는 이같이 방문 이유를 밝히고 공기소총과 클레이 사격을 잇달아 체험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임실에 자리한 전북도종합사격장이 사격 연습과 체험을 위한 방문객들이 대거 늘면서 지역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막을 내린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금·은 과녁을 나란히 정조준해 일약 스타로 떠오른 사격 국가대표 선수 양지인(한국체육대학교), 김예지(임실군청 소속) 후광 덕분이다. 전북도종합사격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용객은 3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6월과 7월 이용객 1300명, 15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사격장 이용객은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입장객은 지난해 2만4000명을 훨씬 넘어서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천 전북도종합사격장 소장은 “일반인들에게도 실내 10m 사격과 야외 클레이 사격 체험 기회를 부여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10 06:00:00
“명절 연휴 교통사고 원인 절반이 ‘주시 태만’”…경부선 최다 발생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2건 중 1건은 운전자 주시 태만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한 곳은 경부고속도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잦은 지정체와 장시간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에 기인한 때문으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잦은 환기와 휴식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4년) 추석·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96건(50%)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과속 28건, 졸음 24건, 안전거리 미확보(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로, 전체 사고 중 32건(16.7%)이 이곳에서 났다.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 19건 , 중부고속도로 17건, 서해안고속도로 16건 , 광주대구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각각 12건 ,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각각 11건 순이다. 차량 통행량과 비례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명절 연휴 운전자 주시 태만에 따른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진 때문으로 보인다”며 “운전이 힘들거나 졸릴 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는 등 기본적인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9 16:04:45
사이버사기 피해액 4년 새 8배 이상 급증…피의자 검거율은 되레 감소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최근 4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 당국의 피의자 검거와 검거율은 되레 줄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줄이기 위한 수사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총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 2020년 3326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 1조1719억원으로 3.5배 증가했고 2022년 1조1653억원, 지난해 1조811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4년 새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19년 13만6074건에서 2020년 17만4328건으로 28%(3만8000여건) 늘어났다. 이후 2021년에는 14만1154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 15만5715건, 지난해 16만768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유형 범죄는 올해 들어서도 빈발해 6월 말까지 11만2473건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면 전년도 범죄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반면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7.6%,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등으로 매년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는 58.0%로 급감했다. 올해 검거율도 6월 말 현재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15만5715건→16만7688건)와 피해자 수(17만6769명→21만2960명), 피해액(1조1653억원→1조8111억원) 모두 늘었지만, 검거 건수(10만9250건→9만7243건)와 검거율(70.2%→58.0%)은 되려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 사기에 포함시켜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친 셈”이라고 비판하며 “피해 급증에 반해 검거율이 매년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척결을 내세울 게 아니라, 수사역량을 강화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9 15:34:01
군산시, 2025년 생활임금 1만730원…2024년보다 1.7% 인상
전북 군산 지역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7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550원보다 올해보다 180원(1.7%) 오른 수준이다. 군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최근 이같이 의결함에 따라 다음 달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로 치면 224만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에 비해 3만7620원 늘어난 금액이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6270원)보다 14만6300원 높은 것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통상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 근로자다. 공공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4.09.09 14:37:37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전북 고창군이 추진 중인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설계는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가 맡게 됐다. 고창군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오비비에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계 제안 공모는 7월 2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총 5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했다. 당선작은 전시 공간에 대한 용적이 돋보이고 전시 구성에 효과적이며, 건축물 형태·재료가 지역센터 기능과 장소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는 총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202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고창갯벌 보전과 환경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와 함께 생태관광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설계 제안 공모를 추진했다”며 “건립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9 14: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