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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화재로 터전 잃은 노부부에 ‘새 보금자리’의 기적
“시름을 훌훌 털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불의의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80대 노부부가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전북소방본부가 ‘119행복하우스’를 통해 주택이 전소된 피해 주민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덕분이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조마을에 거주하는 양모(82)씨 부부에게 화마가 닥친 것은 올해 3월11일 오후 3시5분쯤으로, 양철지붕으로 된 벽돌집 벽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쪽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재는 한 산불감시 요원이 처음 목격해 119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이미 집과 가재도구는 모두 잿더미로 변해 28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나마 다행으로 당시 양씨는 외출 중이었고 부인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 화를 모면했다. 망연자실한 부부는 동네 한 빈집에서 임시로 거주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는 데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119행복하우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주택 신축 작업을 진행해 3개월 만에 완공했다. 집안에 첫발을 들인 양씨 부부는 “집이 불타버려 살길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주택을 지어주다니 꿈만 같다”며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이라고 연신 허리를 굽혔다.
2024.09.05 20:30:35
취약계층·소상공인·의료…전북도,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전북도가 추석 연휴를 10여 일10여일 앞두고 민생 안정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성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활·경영 부담 경감, 차질경감,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재난재해 선제 대응선제적 대응 등에 중점을 뒀다.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해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9개 카드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 시 2000원을 할인하고 배달앱을 이용할 땐 배달비 2000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5%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지역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6일과 7일 이틀 간 전북도청 광장에서 한가위 큰장터를 열어 추석 성수품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마케팅(610개 업체, 1230개 품목)과 우수상품 선물전(300개 업체) 등도 추진한다. 소외·취약 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3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46개소를 대상으로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현금, 쌀, 위문 물품위문물품 등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대환보증과 만기 연장,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연계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특히 e-커머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1005억원)과 특별경영안정자금(100억원), 긴급대환자금 200억원 등을 지원할 한다. 연휴 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시내·농어촌 버스를 증회 운영토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2만8000여면을 무료 개방한다. 화재나 자연·사회재난과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에 대비해 명절 종합상황실(7개 반7개반 130명)을 운영한다.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시설 2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평년 일평균 375개소에서 410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클리닉 7개소, 협력병원 8개소를 지정했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안전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지원과 경제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05 15:10:18
‘빨간 맛’의 향연… 장수서 함께 즐겨요
전북 장수군은 ‘장수 레드푸드 페스티벌(포스터)’을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의암공원과 누리파크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레드푸드는 지역 특산물인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 등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한우와 사과에 집중됐던 행사를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까지 확장하고, 요리 체험 및 문화 공연까지 아우를 계획이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로 18번째 여는 축제는 ‘빨간 맛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체험과 문화 공연·부대 행사 등 70여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추석 제수용품으로도 인기를 끄는 장수사과 등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파는 할인 판매장과 명품 장수한우를 싼값에 사서 즉석에서 구워 먹는 한우마당(2500석 규모)도 개설한다.주요 체험 행사로는 장수사과와 오미자 등 다양한 레드푸드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해 음료·주류·간식 등을 시연하는 ‘레드푸드쇼’를 비롯해 레드푸드를 활용한 ‘셰프 요리 쇼’, ‘레드푸드 전국 가족요리경연대회’ 등이 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한우파워 팔씨름 대회, 장수 한우·사과 깜짝 경매, 한우 곤포 나르기, 농촌에서의 피크닉 등을 진행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역 주요 농특산물을 모두 아우르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바꾸고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대폭 확대했다”며 “청정 자연에서 생산한 건강한 농특산물을 오감으로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5 06:00:00
성폭력 범죄 공무원 5년간 2257명… 경찰 16.6% 최다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자 수가 최근 5년간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성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16%로 가장 많아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2257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성폭력 공무원은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안팎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523명으로 100명 이상 대거 증가했고 지난해도 53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694명이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한 415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34명(14.8%), 통신매체 이용 음란 165명(7.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31명(1.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0명대로 대거 늘어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특히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6:04:05
12만 농어가에 60만원씩… 전북, 공익수당 추석전 지급
전북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고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사회 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농어가당 6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로 총 12만여 농·어가(총 711억원)를 확정하고 14개 시·군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추석 전까지는 지급 완료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2019년 9월 제정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촌 마을의 최소 단위 공동체인 농가를 유지·육성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붕괴하는 농촌과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논밭의 형상·기능을 유지하고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득 보전을 위해 경작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가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당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 사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4 05:00:00
도박자금·유흥비 떨어지면 일부러 ‘쾅’…보험금 5억 챙긴 일당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 보험금을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썼으며,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당 21명을 입건해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3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지역을 돌며 총 67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와 선후배 사이이며,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초중반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를 의심하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겠다”고 압박해 일반적인 사고 합의금의 2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입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돈이 떨어지면 다른 공범을 물색해 또다시 거리로 나가 이런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피해 차량 측 주장을 더 신뢰하는 데다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요구 대부분을 순순히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를 조사하다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확인하고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고 범행을 일삼았다”며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고의가 의심되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3 13:59:16
전북, 모든 화재피해 주민에 복구비로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북에서 주택 화재 피해가 발생한 주민은 누구나 이르면 이달부터 복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정읍시와 완주군이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 화재 피해 발생 후 물리·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북은 14개 시군 전역에서 화재 피해 주민은 누구나 차별 없는 지원을 받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77개(31%)에 그친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2021년 순창군을 시작으로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로 확산했다. 이듬해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에서, 지난해는 고창군, 무주군에서 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군산시, 김제시가 이를 제정해 발효됐다. 피해 지원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에서 1000만원, 반소는 250만에서 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주택 복구 비용을 지급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2167건 중 주거시설은 471건(21.7%)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방본부는 2020년 전북도가 화재 피해 주민 임시 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각 시·군에 주택 화재 현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거시설 화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만큼 화재 피해 주민지원 조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화재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피해로 당장 거처가 없는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119안심하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2024.09.03 13:53:42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전북 10.9% ‘전국 최고’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예수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과 수도권 또한 이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8%)를 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10.9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10.8%, 인천 10.29%, 서울 10.05% 등 순이다.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 5.43%, 제주 5.44%, 충북 6.22%, 경북 6.94% 등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은행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대출 후 연체금액의 경우 경기 109개 금고가 총 3조2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개 금고 2조7016억원, 대구 102개 금고 1조1263억원 등 순이었다. 금고 1개당 평균 연체액으로 치면 경기 25억6000만원, 서울 21억원, 대구 8억7000만원인 셈이다.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7.24%로 집계됐다. 이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 9.06%, 부산 8.46%, 서울 8.00%, 경기 7.96%, 전북 7.81% 등이다. 낮은 지역은 강원 3.74%, 제주 4.20%, 충북 5.11% 등이다. 지역별 당기순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서울 -3228억원, 경기 -3064억원 등 수도권 새마을금고 적자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 1개당 평균 순손실은 서울 -2억5100만원, 경기 -2억3900만원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손실 규모를 고려해 예수금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경영 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관리를 받는 다른 업권과 달리 개별 금고 금융 전문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뱅크런(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위 금고별 ‘깜깜이 공시’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2 15:14:05
투자 밀물에… ‘새만금 수변도시’ 인구 2배 확대
새만금 사업지구 중심에 미래형 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수용 인구가 최근 가속화하는 기업 투자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거와 업무 공간이자 공원과 물길을 활용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중심부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조감도)에 대한 수용 인구를 4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한 수용 인구 2만5000명보다 1만5000명이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기업들의 입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과 인구 유입이 가속화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에 직주락(職·住·樂) 개념을 도입해 업무와 주거, 여가를 결합한 공간을 제공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경제활동 중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5분 공원, 10분 물길’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주민들은 도보로 5분 이내에 공원에 접근할 수 있고 10분 이내 수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동북아의 베네치아’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산단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수변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한다.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초·중·고교, 종합의료시설, 치안센터, 구급센터, 도서관, 체육관(수영장 포함)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자족적인 생활권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입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설루션 기반의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를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국가산단과 수변도시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운영해 교통 편리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역 버스와 육해공 통합교통센터를 통해 외부 주요 거점 지역 간 접근성도 높인다. 익산역(고속철도)과 연결하는 새만금 인입 철도에 수변도시역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해상 교통을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활발히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만과 신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인입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외 물류·교통 거점이 돼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배후부지 조성 전에 저공해 스마트 물류단지 등을 도입해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수변도시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수변도시 정주 인구를 늘리고 특화·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똑똑한 미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3467억원을 들여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6㎢ 규모의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우선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2.64㎢) 기반 조성 공사를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업들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선도복합개발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변도시가 기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2 06:00:00
검찰, 영장에 ‘문재인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2020년 국민의힘 의원과 한 시민사회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만이다.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이 2020년까지 서씨에게 준 월급 800만원과 태국 현지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 전 의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 중기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서울 다혜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다수 이뤄졌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압수수색해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09.0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