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째 방치된 전북 남원 지리산하이츠콘도가 새 주인을 찾았다. 정부 세수 감소와 건전 재정 기조로 긴축재정에 나선 지자체는 지방 세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대한다. 남원시는 지리산하이츠콘도가 지난달 15일 입찰을 통해 ㈜남광랜드로 매각이 결정된 이후 이달 26일 공매 대금 16억5172만6000원이 완납돼 새 주인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공매 결정으로 입찰에 회부된 지 36번만이다. 남광랜드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설을 새로 단장해 관광숙박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리산하이츠콘도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객실 153실)로 1995년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에 돌입한 이후이 지역 대표적 관광숙박 업소로 성장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모기업 부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등 여파로 휴·폐업을 거듭해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까지 훼손했다.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장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지리산하이츠콘도 활성화를 민선8기 주요 현안 사업으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왔다. 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이츠콘도 등 지역에 방치된 집합건물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콘도가 다시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도로 전북 김제∼삼례 구간 확장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건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건설 이후 지금까지 54년째 4차로를 유지해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는 데다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2299억원에서 3372억원으로 1073억원(46.7%) 늘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은 김제시 금구면 김제IC에서 익산시 왕궁면 삼례IC까지 18.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것으로, 2028년 개통이 목표다.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돼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증대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교량계획 변경과 배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등으로 인해 3017억원(31.2%), 물가·지가 상승분 등까지 고려하면 46.7% 증가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김제∼삼례 구간은 1970년 4차로로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여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 개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 지역을 오가는 핵심 도로인 데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5년 개통)와 새만금국제공항(2029년 개항) 등을 감안하면 연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을 위한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향후 총사업비 협의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가 26일 관내 호텔 53개소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과 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전북 지역 호텔 53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 안전 조사는 전체 호텔 53개소 중 지역별로 대형 호텔 10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인명구조 기구 관리 상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와 장애물 적치 여부, 완강기 설치와 지지대 부착 여부 등이다.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 컨설팅도 한다. 특히,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와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 기구, 완강기 등 피난기구 보유와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점검 대상 호텔에 대해 도상 훈련과 공기 안전매트 설치, 고가차 굴절차 등 특수 차량 배치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을 병행하고 소방 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에 나선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부천 호텔 사고 희생자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북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사다리차 12대와 굴절차 14대, 소형 사다리차 5대 등 총 31대의 장비와 비상시 외부로 뛰어내릴 수 있는 공기 안전 매트 51개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하는 등 1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 지어진 건물이라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 한 음식점을 찾은 일가족 3명이 식후 복통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식당 측이 락스를 희석한 물을 음용수로 잘못 내놔 벌어진 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후 2시10분쯤 군산시 옥산면 한 음식점을 찾은 A(80대)씨와 그의 아들(50대) 등 일가족 3명은 아무런 의심 없이 종업원이 가져다준 물통을 들어 물컵에 마셨고 국물에도 섞어 섭취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식당 주인에게 이를 알렸다. 식당 측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들이 마신 물에는 락스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관계자는 “락스를 넣은 물통을 싱크대 아래에 넣어뒀다”며 “그런데, 한 직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락스 물통에 물을 보충해 홀 냉장고에 넣어뒀고 이후 그 물을 꺼내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해당 직원은 하루만 일하기로 했고 당일 처음 출근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으나, 다음 날 오전 3명 모두 피를 토하거나 복통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들이 향후 (부작용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밝혀 별다른 조처 없이 복귀했다”며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식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영업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간부급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데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되레 수사 정보를 알려준 이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자들을 검거한 점을 감안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에 해당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A경감은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여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시기와 불법 환전 명세, 계좌 추적 정보, 사이트 운영자 구속 여부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한때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후 경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법정에서 “제보자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보자에게 알려준 정보는 일부 단어일 뿐 수사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내용이 사건 관계인에게 넘어가면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조작할 수 있어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수사 정보 유출 내용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범행을 초래했으나,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의 정도 또한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B씨 등의 제보에 기반한 수사와 노력으로 인해 결국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기소로 이어졌다”며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33회 포상받고 징계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가 나자 ‘병원 치료’ 등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신고 먼저 해야 한다”는 말에 놀라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김모(55)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58분쯤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7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보행자의 팔 부위에 출혈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 먼저 하겠다”고 말하자, 태도를 돌변해 자전거를 버리고 다급히 현장을 이탈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 신원을 확인시켜줬고 병원 치료도 적극 권유했다”며 “피해자 상처도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버리고 도주했다”며 “게다가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한 상황을 종합하면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광한루원 테마파크 내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남원시는 당초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위법한 독소조항이 있어 원천 무효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어서 2심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보증을 선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는 408억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대주단은 민간 개발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조달해 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17년 남원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광한루원 테마파크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루지 등 레저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한 업체다. 남원시는 2020년 6월 업체와 실시 협약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완공되면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건에 서명했다. 이에 업체는 남원시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425억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아 어현동 일원에 길이 2.44㎞ 규모의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라인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협약 체결 2년 뒤인 2022년 6월 완공했다.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도 20명을 새로 뽑았다. 하지만, 남원시는 협약에 명시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설 완공 시점에 이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최경식 남원시장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고 시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다”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사업자는 결국 시설을 준공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임시 개장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다 결국 2년여 만인 올해 2월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업자는 당시 “남원시가 협약과 달리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이어서 경영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협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주단은 사업이 중단된 것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을 선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남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제때 하지 않아 시설 개장이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개장이 아닌 임시 개장의 형태로 시설물을 운영하던 업체가 결국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만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전임 시장 시절의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남원시가 의회로부터 사업 동의와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 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다”며 “그런데도 대리금융기관에서는 사업 타당성과 수요예측 등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서 대주단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해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7월 “남원시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시설 완공 이후 두 달간 피해를 봤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5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남원시가 1억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남원시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설령 독소조항이 내재됐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협약이라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쪽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행정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일수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함께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는 고교생에 이어 중학생에게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청소년 단체 제안에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한 버스 이용 요금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중학생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해 왔다. 무상교통비는 중·고교생이 군산 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사후 정산해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2009~2011년생 중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다. 교통카드 신청은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면 된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카드 수령 후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고 버스 승하차 시 전용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군산시는 2단계 사업 시행 전 회원 가입한 경우 신속한 배부를 위해 학교와 협조해 신청자에게 직접 교통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중학생까지 무상교통을 확대하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기후 위기극복 동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와 사업 만족도 등을 조사해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정 시장이 2018년 6월 13일 이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축협 부하 직원들에게 손발은 물론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하고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여 동안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직원들에게 “당장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나 잘 키우라”고 말하며 손발과 신발, 술병 등으로 직원들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술에 취하면 이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속된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들이 고소하자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합의를 종용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입원한 병원 등 앞에 5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씨는 결국 피해자들 고소로 형사 입건된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피고인의 자백 등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원심 때 구형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씨는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차가운 어둠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며 눈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갑질 중의 갑질이자 피고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판결 이후 고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축협 노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조합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십수 차례에 걸쳐) 낼 게 아니라 사표부터 제출했어야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