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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고창 왕버들숲·비격진천뢰 국가유산 지정 추진
유네스코(UNESCO) 지정 주요 세계유산도시인 전북 고창군이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사진)과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국가 지정 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고창군은 하고리 왕버들나무숲과 비격진천뢰를 국가 지정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관내 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용역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의 학술자료를 종합해 각각 천연기념물과 보물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연내 완료하면 내년 3월쯤 문화재청에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왕버들나무숲은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하천 둑을 따라 홍수방지를 위한 방재림으로 조성된 숲이다. 면적 5만3314㎡에 수령 200∼300년 된 왕버들나무를 비롯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 12종 90여그루가 혼재돼 서식하고 있는데 수세가 왕성하고 수형도 매우 아름답다. 비격진천뢰는 무쇠 재질로 된 원형 박 모양의 시한폭탄이다. 2018년 무장읍성 군기고 발굴 조사를 통해 총 11점이 발견됐다. 비격진천뢰는 내부에 화약과 쇳조각을 충전하고 발화장치(죽통)를 갖춰 이를 화포에 장전해 발사하는 무기다.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 중 1점은 뚜껑까지 있는 완형으로, 그 구성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8.23 06:00:00
임종석 이어 조국… 檢 ‘文 전 사위 채용’ 관련 소환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조사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한 조사 등을 위해 조 대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석 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에 관여한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2018년 6~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돼 그 가족이 태국에 이주한 것에 청와대가 관여하고 중진공 이사장이 자리의 대가로 서씨를 채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던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근무 중이던 한 인사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20여분 동안 조사했으나, 임 전 실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임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지검으로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열렬히 노무현 대통령의 딸 가족을 샅샅이 수사하고 공소장을 썼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쏘아붙였다.
2024.08.22 06:00:00
군산 섬주민들도 1000원만 내고 여객선 탄다
군산시는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료 부담 완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객선 8개 항로와 도선 2개 항로 섬 지역 주민에 대해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의 경우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이며, 도선은 비안도, 두리도 주민이다. 이로써 전북 도서 지역 모든 주민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반값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왔다. 그럼에도 섬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 이용으로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앞서 부안군도 이달부터 위도, 식도 등 서해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해 1000원 요금제를 도입했다. 위도에서 격포를 하루 6번씩 운항하는 여객선 요금은 편도를 기준으로 1만2600원이지만 202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요금 2100원을 적용해왔다. 이달부터는 도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를 1000원까지 낮춰 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전북도 민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1000원 요금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비연륙도서 주민들이 여객선과 도선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해상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차량 등 화물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청도 한 주민은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육지에 나가면 이동할 데가 많고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야 하므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4.08.22 05:00:00
“한달 동안 못 봤어요” 신고에 자택 가보니…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전북 정읍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변사자는 "한 달 전부터 주민이 안 보인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21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3분쯤 ‘수성동에 사는 주민 A(60대)씨를 한 달 동안 본 적이 없고 자택 현관문이 잠겨 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직원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A씨 자택으로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숨진 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8.21 21:27:11
“우리처럼 힘내”… 학교 밖 또래에 나눔 손길
“우리처럼 학교 밖의 외로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감싸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바리스타와 제과·제빵조리사 등을 꿈꾸는 전북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위해 착한 기부에 나섰다. 21일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궁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중인 호텔제과제빵바리스타학과 학생들이 지역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여름 이불 13채를 기탁했다. 이 이불은 고교를 중퇴 또는 자퇴한 학교밖 학생들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실습을 통해 만든 빵, 디저트 등을 판매한 수익금 50만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센터는 이를 경제·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방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조손가정 청소년 등을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에 동참한 윤지민(18)양은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친구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한다”고 말했다.
2024.08.21 20:12:47
검찰, 임종석 이어 조국 소환 통보… 文 전 사위 채용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당 대표를 부를 많나 사안도 아니지만,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 사건과 관련한 조사 등을 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대표 출석 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에 관여한 만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출석하면 2018년 6~7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대표는 민정수석이었던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알았느냐’는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도 “어떠한 민·형사 불법도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근무 중이던 한 인사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20여분 동안 조사했으나, 임 전 실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임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그를 소환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여느 대통령 임용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검찰이)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불쾌한 심경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측은 임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정당 대표를 소환할 만한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검찰에 출석할 것이고 임 전 실장처럼 진술 거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곤혹스러운 게 많은 시기에 검찰이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과 한 시민사회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후 4년째 지속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스타항공을 운영 중이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대가로 4개월여 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앉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2024.08.21 18:59:52
“전기차 불날라” 전주시, 지상이전·안전시설 등 화재 대응책 마련
전북 전주시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커지는 데 따른 조처다. 전주시는 최근 인천 등 국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4813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이 2931기(61%)로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또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56%(1608기)가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화재 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시가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토대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 대응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중 지상 주차장이 없어 지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됐으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동주택 총 20여개소로, 단지당 835만원가량을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 방사 장치,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토록 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 건축설계·심의 시 전기차 충전기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소방서, 공동주택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 조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하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차하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1 17:18:12
축산환경 개선사업 뇌물수수 의혹 군산시의원 압색
전북 군산시 축사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군산시의회 소속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해당 의원은 4선으로 제8대 부의장과 제9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0년 군산시가 추진한 축사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군산 지역 한 양돈단지에서 진행된 공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이 이뤄진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시 사업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청탁도 사업 부서에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B계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권익위 신고를 접수하고 올해 6월에도 해당 센터와 군산 서수면의 한 농공시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했는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8.21 15:35:04
“폭락하는 쌀값 대책 마련을”… 전국서 농민들 논 갈아엎어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들은 신음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20일 오전 10시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들녘 논에서 대형 트랙터로 노랗게 익어가는 벼를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만7352원에 거래됐던 80㎏ 들이 한 가마당 쌀값이 10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달 15일에는 17만8476원까지 떨어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등을 통한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은 정부의 개방농정, 수입 일변도 정책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쌀 40만8700t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농촌과 농업, 농민에게 소멸과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쌀 시장 개방 이후 매년 40만8700t을 의무 수입해 지난해 8월까지 총 308만4000t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구입·관리 비용은 4조507억원에 달했다. 농민단체는 이어 트랙터를 몰고 전주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까지 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전날 전남 영광군 대마면 들녘의 논(2000㎡)에서 트랙터로 정성껏 키운 벼를 갈아엎었다. 단체는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쌀 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은 멈출 줄 모른 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쌀 시장격리 20만t을 즉각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락(20㎏)값 8만원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 회원들 역시 이달 9일 경남 의령군 논(3800㎡)에서 익어가는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80㎏들이 한 가마 가격은 17만7740원으로 지난해 10월 수확기 21만7352원(평균 20만2797원)보다 최고 4만원가량 하락했다. 산지 쌀값은 올해 초 20만원선을 유지했으나, 줄곧 하락세를 보여 5월 18만원대, 지난달 25일에는 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통상 7∼9월은 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재고가 누적된 데다 쌀 소비마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역계절 진폭’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비축미는 2021년까지 35만t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다소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로, 30년 전인 1993년의 소비량(110.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다. 하루 쌀 소비량으로 치면 154.6g으로 즉석밥 하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농민의 반발이 커지자 쌀 수확기 대책을 다음 달 초 조기에 발표하고 수확기 전에 밥쌀이 아닌 주정, 사료 등 용도의 ‘완충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쌀 45만t을 사들여 비축하기로 했다. 2024년산 쌀 40만t과 2023년산 쌀 5만t을 합한 것이다. 이중 지난해 생산된 쌀 5만t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농협은 지역농협이 보유한 재고 쌀 5만t을 소진하기 위해 가공·주정용 쌀을 새로 공급하는 농협과 쌀·가공식품 수출 농협에 판매 지원 예산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침밥 먹기 운동도 벌여 쌀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2024.08.20 18:53:53
임종석, 검찰 출석…"정치 검사들, 정치보복에 충성 경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20일 오후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도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 나선 임 전 실장 “그림조각 맞추기 중단을” 그는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무참히 소환을 받고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게 국민 개개인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대통령 본인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언론이) 직접 살펴보길 바란다”는 말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전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놓고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여느 대통령 임용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검찰이)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항변했다. 그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수십번씩 불러대는 지난 수사를 한 번 돌아보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무한싸움을 벌이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 지도자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화해와 협력에 물꼬를 터야 하기에 대통령이 먼저 운을 떼고 시작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가 여기서 더 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너무나 잘 드는 칼이다. 그래서 책임이 더 큰 것이고 절제력 있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게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얘기하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성 입증’ 골몰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임 전 실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내용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스타항공을 운영 중이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이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대가로 4개월여 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앉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주목한다. 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중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당시 회의에는 홍종한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한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적이 있어 이번 조사에 관심을 모은다. ◆‘압수수색·소환조사’ 이어 전 대통령 ‘계좌추적’ 불사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홍 전 장관과 조 전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올해 초 이미 조사를 마쳤다. 특히 조 전 인사수석은 이번 임 전 비서실장처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 의원과 한 시민사회단체 고발로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4년째 지속하면서 그동안 참고인 등 신분으로 조사받은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등만 줄잡아 10여명이나 된다. 홍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이다. 압수수색도 잇달아 이 전 의원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자택, 중기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등이 타깃이 됐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압수수색 해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한 기간과 금액, 지원 중단 시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이를 중단한 것을 살피고 있다.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 대가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면 이 항공사에서 매달 받은 급여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가량이 대통령 딸 가족을 위해 제공한 셈이 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먼지 털기식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 측은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4.08.20 18:24:41